세법학 이론/지방세법

Section01. 통칙 1. 취득세 과세권자 소재지의 도(또는 특별시나 광역시)에서 취득자에게 부과하는 세금 2. 취득세 과세대상 (1) 취득물건의 범위 부동산, 부동산에 준하는 것, 각종 권리 🖍 토건차기선항목광어회5가지 범위 항목 부동산 토지, 건물 준부동산 차량 기계장치 선박, 항공기 입목 각종 권리 광업권, 어업권 회원권 5가지(골프, 승마, 콘도, 헬스장, 요트) (2) 취득의 범위 1) 본래의 취득 실제로 취득하는 것 구분 세부구분 항목 승계취득 🖍 second-hand 유상승계취득 🖍 돈 주고 산거 매매, 교환, 현물출자 등 무상승계취득 🖍 공짜로 받은거 상속, 증여, 기부 원시취득 🖍 최초취득자인거 🖍 수용재결로 과세대상이 이미 존재하는 상태에서 취득하는 경우는 제외 차량, 기계장비, 항..

1. 납세의무의 성립과 확정 (1) 납세의무의 성립 구분 성립시기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 등록면허세 재산권 등 그 밖의 권리를 등기 또는 등록하는 때 재산세 과세기준일 🖍 매년 6월 1일 (2) 납세의무의 확정 1) 취득세, 등록면허세 납세의무자가 신고하는 때 🖍 무신고시 지자체가 결정하는 때 2) 재산세 지자체가 결정하는 때 🖍 과세기준일에 신고 없이 결정됨 2. 납부의무의 소멸 (1) 부과의 제척기간 구분 제척기간 그 밖의 경우 5년 일반 무신고 7년 특정 무신고 🖍 상속·증여를 원인으로 취득, 명의신탁약정으로 실권리자가 사실상 취득하는 경우 10년 부정행위 🖍 지방세 포탈, 환급공제 또는 감면 10년 (2) 징수권의 소멸시효 일반적으로 5년 🖍 5천만원 이상의 지방세는 10년 🖍 국세기본법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