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학 기출문제

[문2] 1. [2010.1.-2012.12.] 갑은 그의 계산과 책임 하에 불법 사행성 게임물을 설치하고 직원 10명을 고용하여 PC방을 운영함 2. 갑은 지금까지 관련 소득세를 신고납부한 바가 없음 3. 갑은 PC방 운영과 관련 소득 외 다른 소득은 없음 4. [2017.6.] 다른 죄로 수사를 받던 도중 불법PC방 운영 사실이 밝혀져 사행성 게임물 유통 및 이용제공혐의로 기소되어 1심 진행중 5. [2018.12.3.] 관할 세무서장은 세무조사를 거쳐 PC방 운영과 관련된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보아 2010년, 2011년, 2012년 각 귀속 종합소득세를 부과처분함 6. [2018.12.5.] 해당 처분은 갑에게 적법하게 송달됨 7. 갑은 이 사건 처분에 대해서 다투고 있음 [물음 1] (1) 갑은 ..

[문1] 1. 거주자 갑은 폐기물 재활용품을 판매하는 사업자임 2. 거주자 갑은 신용불량자임 3. 관련 법령은 생산자가 직접 소비자에게 판매해야 해서 거주자 갑 자신의 명의로는 판매 불가 4. [2006년경] 거주자 갑은 재활용품의 생산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주)을과 판매약정을 체결함(독립채산제 판매약정) 5. (주)을이 협의된 이윤을 붙여 폐기물 재활용품을 공급하면 갑이 이를 판매하여 수익을 얻음 📝 자세한 영업방식 (1) 갑이 (주)을의 A영업소에서 영업이사 직합을 사용하여 폐기물 재활용품을 을 명의로 판매 (2) (주)을은 세금계산서 발행 및 판매계약서 체결 등의 용도로 사용인감과 고무인을 갑에게 제공 (3) 갑은 (주)을 명의의 계좌와 직불카드를 독자적으로 관리하고 사용함 (4) 갑과 (주)을 ..

(물음 4) 거주자 정(45세, 남성이며 배우자 없음)의 2021년 종합소득 신고와 관련된 내역이 와 같을 때 아래 요구사항에 답하시오. 1. 종합소득금액의 내역은 다음과 같다. 구 분 금 액 비 고 이자소득금액 15,000,000원 정기예금이자 10,000,000원과 비영업대금의 이익 5,000,000원으로 구성됨 배당소득금액 21,650,000원 배당가산액 1,650,000원 포함 36.65M 36.65M - 1.65M = 35M, 35M - 5M = 30M(14%), 5M(25%) 근로소득금액 28,750,000원 총급여액 40,000,000원 기타소득금액 19,750,000원 종합소득금액 85,150,000원 2.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의 현황은 다음과 같다. 구 분 나 이 소 득 비 고 부친 ..

세법학 1부 [문제 4] 1. [2018년 2월 1일] 피상속인 갑이 유언없이 사망함 2. 피상속인 갑이 남긴 유일한 재산은 토지 한 필지임 3. 피상속인 갑의 공동상속인으로는 배우자 을, 아들 병, 딸 정이 있음 4. 아들 병은 영위하던 사업의 부도로 채무초과 상태라 만약에 재산을 상속 받으면 채권자들로부터 강제집행 당해서 다 뺏길 상황에 있었음 5. 이 상황을 우려하여 가족들은 상속세 신고기한까지 상속세 과세표준 및 세액 신고를 하지 못함 🖍 상속세 신고기한은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 6. [2018년 10월 15일] 아들 병의 채권자 무가 민법상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여 공동상속인들의 법정상속분대로 위 토지에 대하여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함 7. [2018년 10월..

[문제3] 법인세법 1. 내국법인A는 건강보조식품을 방문판매원들을 통하여 판매하는 회사이다. 2. 사업연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다. 3. 방문판매원은 A법인과 상품판매계약을 체결하고 판매수수료를 수령한다. 4. A법인은 판매수수료 지급시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하고 있다. 5. A법인은 팬매원들로부터 판매상품 계약금 수령시 이를 선수금으로 회계처리하였다가 상품인도시 매출로 인식하고 있다. 6. A법인은 판매원들로부터 판매상품 계약금 수령시 계약금을 기준으로 매월 판매수수료를 지급하고 이를 손비로 계상하였다. 1. 건강보조식품의 개당 판매가는 100만원, 매입가는 60만원이다. 2. 판매원들 계약금은 30만원, 잔금은 70만원이다. 3. 판매원들에게 지급하는 판매수수료는 개당 20만원이다. 4...

제조업을 영위하는 A 주식회사(이하 ‘A사’라 함)는 2016 사업연도 중 A사의 대표이사 甲이 개인적으로 사용한 1천만 원을 B 주식회사(이하 ‘B사’라 함)에 경영자문수수료를 지급한 것으로 허위 장부를 작성하고 이 금액을 손금에 산입하여 2016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를 하였다. B사는 경영자문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었으나 사실상 폐업 중이고 B사가 A사에 경영자문용역을 제공한 사실은 없었다. 2018년 초 A사를 퇴사한 전 재무팀장 乙은 위 경영자문수수료의 허위 처리 사실을 국세청에 투서하겠다고 협박하며 A사에 금품을 요구하였다. 乙의 투서로 세무조사를 받게 될 것을 걱정한 甲은 2018. 10. 10. A사에 1천만 원을 스스로 반환하였고, A사는 이를 2016 사업연도의 익금에 ..

매년 1. 1.부터 12. 31.까지의 사업연도를 가지는 내국법인인 A 주식회사(이하 ‘A사’라 함)와 B 주식회사(이하 ‘B사’라 함)는 건설업을 영위하는 비상장법인이다. A사는 2018. 10. 30. B사의 주식 60%를 취득하여 현재까지 소유하면서 실질적으로 권한을 행사하고 있다. B사는 2018년 귀속 법인세 100억 원(이하 ‘이 사건 법인세’라 함)을 기한 내에 신고하였으나 납부하지 않았다. 관할 세무서장은 2019. 7. 5. 이 사건 법인세의 납부를 고지하면서 납부기한을 2019. 7. 30.로 정하였으나 B사는 납부하지 않았다. B사의 재산으로 이 사건 법인세와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하다고 판단한 관할 세무서장은 2019. 9. 3. A사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이 사건 법..

[문제 2] (30점) 다음 사례를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1. 거주자 갑은 A주식회사에서 1998년부터 근무함 2. A주식회사의 실질적인 최대주주 거주자 을이 2013년 3월부터 2014년 6월까지 구속수사를 받고 형사재판이 진행됨 3. 거주자 갑은 수감시간동안 거주자 을의 수발을 들었음(연락 담당) 4. 석방 이후인 2014년 7월 12일 거주자 갑은 거주자 을로부터 A주식회사 주식을 양수받기로 함 5. 거주자 을이 이를 이행하지 않자 거주자 갑은 민사소송을 거쳐 2018년 1월 30일 70억원을 지급받음 6. 거주자 갑은 70억원에 대해 일시적 인적용역으로 보아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함 7. 관할 세무서장은 이 금원이 사례금에 해당한다고 보고 경정부과처분 1. 거주자 병과 정은 동업하여 홍..

[문제 1] (20점) 다음 사례를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1. [2011년 10월] A주식회사의 대표이사 갑은 재정팀장 을에게 B주식회사의 주식 50만주 매도에 관한 사항을 위임 2. 재정팀장 을은 C주식회사의 과장 병에게 형식상의 중간거래인을 세워줄 것을 부탁함 3. C주식회사 과장 병은 중간거래인 D주식회사를 이용함 4. [2011년 12월 15일] 재정팀장 을은 위탁받은 주식 50만주를 D주식회사에 80억원에 매도 5. D주식회사는 C주식회사에 주식50만주를 100억원에 매도 6. 중간거래를 통한 차액 20억원은 재정팀장 을이 취하고 개인 빚을 갚는데 모두 소진함 7. 재정팀장 을은 신용불량자로 특별한 지불능력이 없음 8. [2012년 2월] 재정팀장 을은 양도가액을 80억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