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학 기출문제/[세법학] 국세기본법

[문2] 1. [2010.1.-2012.12.] 갑은 그의 계산과 책임 하에 불법 사행성 게임물을 설치하고 직원 10명을 고용하여 PC방을 운영함 2. 갑은 지금까지 관련 소득세를 신고납부한 바가 없음 3. 갑은 PC방 운영과 관련 소득 외 다른 소득은 없음 4. [2017.6.] 다른 죄로 수사를 받던 도중 불법PC방 운영 사실이 밝혀져 사행성 게임물 유통 및 이용제공혐의로 기소되어 1심 진행중 5. [2018.12.3.] 관할 세무서장은 세무조사를 거쳐 PC방 운영과 관련된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보아 2010년, 2011년, 2012년 각 귀속 종합소득세를 부과처분함 6. [2018.12.5.] 해당 처분은 갑에게 적법하게 송달됨 7. 갑은 이 사건 처분에 대해서 다투고 있음 [물음 1] (1) 갑은 ..

[문1] 1. 거주자 갑은 폐기물 재활용품을 판매하는 사업자임 2. 거주자 갑은 신용불량자임 3. 관련 법령은 생산자가 직접 소비자에게 판매해야 해서 거주자 갑 자신의 명의로는 판매 불가 4. [2006년경] 거주자 갑은 재활용품의 생산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주)을과 판매약정을 체결함(독립채산제 판매약정) 5. (주)을이 협의된 이윤을 붙여 폐기물 재활용품을 공급하면 갑이 이를 판매하여 수익을 얻음 📝 자세한 영업방식 (1) 갑이 (주)을의 A영업소에서 영업이사 직합을 사용하여 폐기물 재활용품을 을 명의로 판매 (2) (주)을은 세금계산서 발행 및 판매계약서 체결 등의 용도로 사용인감과 고무인을 갑에게 제공 (3) 갑은 (주)을 명의의 계좌와 직불카드를 독자적으로 관리하고 사용함 (4) 갑과 (주)을 ..

제조업을 영위하는 A 주식회사(이하 ‘A사’라 함)는 2016 사업연도 중 A사의 대표이사 甲이 개인적으로 사용한 1천만 원을 B 주식회사(이하 ‘B사’라 함)에 경영자문수수료를 지급한 것으로 허위 장부를 작성하고 이 금액을 손금에 산입하여 2016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를 하였다. B사는 경영자문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었으나 사실상 폐업 중이고 B사가 A사에 경영자문용역을 제공한 사실은 없었다. 2018년 초 A사를 퇴사한 전 재무팀장 乙은 위 경영자문수수료의 허위 처리 사실을 국세청에 투서하겠다고 협박하며 A사에 금품을 요구하였다. 乙의 투서로 세무조사를 받게 될 것을 걱정한 甲은 2018. 10. 10. A사에 1천만 원을 스스로 반환하였고, A사는 이를 2016 사업연도의 익금에 ..

매년 1. 1.부터 12. 31.까지의 사업연도를 가지는 내국법인인 A 주식회사(이하 ‘A사’라 함)와 B 주식회사(이하 ‘B사’라 함)는 건설업을 영위하는 비상장법인이다. A사는 2018. 10. 30. B사의 주식 60%를 취득하여 현재까지 소유하면서 실질적으로 권한을 행사하고 있다. B사는 2018년 귀속 법인세 100억 원(이하 ‘이 사건 법인세’라 함)을 기한 내에 신고하였으나 납부하지 않았다. 관할 세무서장은 2019. 7. 5. 이 사건 법인세의 납부를 고지하면서 납부기한을 2019. 7. 30.로 정하였으나 B사는 납부하지 않았다. B사의 재산으로 이 사건 법인세와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하다고 판단한 관할 세무서장은 2019. 9. 3. A사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이 사건 법..

[문제 1] (20점) 다음 사례를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1. [2011년 10월] A주식회사의 대표이사 갑은 재정팀장 을에게 B주식회사의 주식 50만주 매도에 관한 사항을 위임 2. 재정팀장 을은 C주식회사의 과장 병에게 형식상의 중간거래인을 세워줄 것을 부탁함 3. C주식회사 과장 병은 중간거래인 D주식회사를 이용함 4. [2011년 12월 15일] 재정팀장 을은 위탁받은 주식 50만주를 D주식회사에 80억원에 매도 5. D주식회사는 C주식회사에 주식50만주를 100억원에 매도 6. 중간거래를 통한 차액 20억원은 재정팀장 을이 취하고 개인 빚을 갚는데 모두 소진함 7. 재정팀장 을은 신용불량자로 특별한 지불능력이 없음 8. [2012년 2월] 재정팀장 을은 양도가액을 80억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