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조세특례, 보칙] 과세표준양성화, 조세특례제한,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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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학 이론/조세특례제한법
총 1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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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조세특례, 보칙] 과세표준양성화, 조세특례제한, 보칙 -
[외국인투자 및 국제자유도시, 사업재편] 외국인투자, 제주국제자유도시, 기업도시개발,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사업재편계획 [외국인투자 및 국제자유도시, 사업재편] 외국인투자, 제주국제자유도시, 기업도시개발,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사업재편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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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국세] 부가가치세 영세율 [간접국세] 부가가치세 영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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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지원] 근로장려, 자녀장려, 동업기업, 투자상생협력, 자본확충목적회사, 정비사업조합, 전자신고, 해운기업, 신용회복목적회사, 물류비용, 대학재정건전화, 해외진출기업 [제도지원] 근로장려, 자녀장려, 동업기업, 투자상생협력, 자본확충목적회사, 정비사업조합, 전자신고, 해운기업, 신용회복목적회사, 물류비용, 대학재정건전화, 해외진출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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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생활안정] 월세액, 소형주택 임대사업자, 상가임대료 인하, 상가건물 장기 임대사업자, 임대주택, 부동산투자회사, 농어촌주택, 재기중소기업인, 위기지역 창업기업, 개인사업자 회생 [국민생활안정] 월세액, 소형주택 임대사업자, 상가임대료 인하, 상가건물 장기 임대사업자, 임대주택, 부동산투자회사, 농어촌주택, 재기중소기업인, 위기지역 창업기업, 개인사업자 회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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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지원] 연금계좌세액공제, 노랑우산공제, 주택청약종합저축, 농어가목돈마련저축, 부동산집합투자증권, 비과세종합저축, 우리사주조합원, 조합출자금, 조합예탁금, ISA, 장병내일준비적금 [저축지원] 연금계좌세액공제, 노랑우산공제, 주택청약종합저축, 농어가목돈마련저축, 부동산집합투자증권, 비과세종합저축, 우리사주조합원, 조합출자금, 조합예탁금, ISA, 장병내일준비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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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지원] 조합법인, 고유목적사업준비금, 기부장려금, 정치자금, 공익사업용 토지, 공장이전(물류시설 이전), 대토보상, 개발제한구역 지정, 박물관 등 이전, 사회적기업 [공익사업지원] 조합법인, 고유목적사업준비금, 기부장려금, 정치자금, 공익사업용 토지, 공장이전(물류시설 이전), 대토보상, 개발제한구역 지정, 박물관 등 이전, 사회적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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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간 균형개발] 공장의 대도시(수도권) 밖 이전, 법인본사 이전, 공공기관의 혁신도시 이전, 농공단지, 영농(어)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자경농지, 농지대토, 경영회생 농지매매, 농지증여 [지역간 균형개발] 공장의 대도시(수도권) 밖 이전, 법인본사 이전, 공공기관의 혁신도시 이전, 농공단지, 영농(어)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자경농지, 농지대토, 경영회생 농지매매, 농지증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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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구조조정] 창업자금, 가업승계, 중소기업간 통합, 법인전환, 사업전환,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 M&A, 구조조정, 기업매각 후 벤처기업 재투자, 금융기관 구조조정 [기업구조조정] 창업자금, 가업승계, 중소기업간 통합, 법인전환, 사업전환,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 M&A, 구조조정, 기업매각 후 벤처기업 재투자, 금융기관 구조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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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자본거래, 투자촉진, 고용지원] 공공차관도입, 국제금융거래, 통합투자세액공제, 경단녀 고용지원, 고용유지, 중소기업 핵심인력 성과보상금, 중소기업 취업자, 정규직 전환 [국제자본거래, 투자촉진, 고용지원] 공공차관도입, 국제금융거래, 통합투자세액공제, 경단녀 고용지원, 고용유지, 중소기업 핵심인력 성과보상금, 중소기업 취업자, 정규직 전환
펭협📖 국제자본거래 등에 대한 조세특례 1. 공공차관도입에 따른 과세특례 구분 내용 취지 공공차관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조세정책적 지원 내용 대주가 부담하여야 할 조세 감면 외국인에게 지급되는 기술 또는 용역의 대가 감면 2. 국제금융거래에 따른 이자소득 등에 대한 법인세 등 면제 구분 내용 취지 외화표시채권 발행 등 국제금융거래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 내용 외화표시채권 등의 이자 및 수수료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 면제 비거주자 등의 유가증권 국외양도소득세 면제 3. 비거주자 등의 정기외화예금에 대한 이자소득세 비과세 구분 내용 주체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은 제외 대상 계약기간 1년 이상인 정기외화예금에 2015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하는 경우 내용 해당 예금에서.. -
[연구개발비] 연구인력개발비, 연구개발출연금, 기술이전(취득), 연구개발특구 입주기업, 기술혁신형 합병(주식취득), 벤처기업, 창업자, 벤처기업, 무형자산, 성과공유 중소기업 [연구개발비] 연구인력개발비, 연구개발출연금, 기술이전(취득), 연구개발특구 입주기업, 기술혁신형 합병(주식취득), 벤처기업, 창업자, 벤처기업, 무형자산, 성과공유 중소기업
펭협🎧 4강 연구 및 인력개발에 대한 조세특례 1. 연구 및 인력개발에 대한 조세특례 기업이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제상 지원제도 2. 연구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1) 신성장 원천기술 연구개발비 세액공제액 구분 내용 중소기업 30% + Min[해당 과세연도 수입금액 대비 신성장 원천기술 연구개발비 비율 x 3배, 10%] 코스닥상장, 중견기업 25% + Min[해당 과세연도 수입금액 대비 신성장 원천기술 연구개발비 비율 x 3배, 15%] 일반기업 20% + Min[해당 과세연도 수입금액 대비 신성장 원천기술 연구개발비 비율 x 3배, 10%] (2)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비 x 공제율 구분 내용 중소기업 40% + Min[해당 과세연도 수입금액 대비 신성장 원천기술 연구개.. -
[중소기업] 중소기업의 범위,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특별세액감면, 상생결제 지급금액 세액공제, 상생협력기금출연 [중소기업] 중소기업의 범위,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특별세액감면, 상생결제 지급금액 세액공제, 상생협력기금출연
펭협🎧 2강 조세특례제한법 0.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 구분 내용 목적 중소기업의 육성 및 발전 이유 1. 중소기업은 급변하는 기업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기업형태임 2. 중소기업은 대기업에 비해 자금력이나 인적자원면에서 취약함 3. 따라서 국민경제의 기반이자 국가경쟁력의 원천인 중소기업 육성 및 발전을 위한 세제지원 필요 1. 중소기업의 범위 규모기준, 실질적 독립성기준, 업종기준 구분 내용 규모기준 업종별 평균매출액 등 중소기업 규모기준 이내인 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1] : 평균매출액 1500억(1000억, 800억, 600억, 400억 이하) 실질적 독립성기준 소유와 경영의 독립성기준을 충족해야 함 📝 독립성 기준 1. 공정거래법상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지 않을 것(재무상태표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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