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이론

제1장 통칙 제169조(회사의 의의) 이 법에서 "회사"란 상행위나 그 밖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여 설립한 법인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1. 4. 14.] 제170조(회사의 종류) 회사는 합명회사, 합자회사, 유한책임회사, 주식회사와 유한회사의 5종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 4. 14.] 제171조(회사의 주소) 회사의 주소는 본점소재지에 있는 것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 4. 14.] 제172조(회사의 성립) 회사는 본점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제173조(권리능력의 제한) 회사는 다른 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이 되지 못한다. 제174조(회사의 합병) ①회사는 합병을 할 수 있다. ② 합병을 하는 회사의 일방 또는 쌍방이 주식회사, 유한회사 또는 유한책임회사인 경우에는 합병 후..

1. 5종 회사 비교정리 🖍 합명회사의 퇴사사유 : 사금파+제명 2. 인적회사 (1) 준용법규 제195조(준용법규) 합명회사의 내부관계에 관하여는 정관 또는 본법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조합에 관한 민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 주관적 하자(사람이 잘못, 취소사유), 객관적 하자(행동이 잘못, 무효사유) (2) 채권출자 제196조(채권출자) 채권을 출자의 목적으로 한 사원은 그 채권이 변제기에 변제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채권액을 변제할 책임을 진다. 이 경우에는 이자를 지급하는 외에 이로 인하여 생긴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구체적 출자의무(변제기 경과 후), 추상적 출자의무(변제기 경과 전) (3) 결의정족수 총사원의 동의 일꾼의 과반수 (합명은 총사원, 합자는 무한책임사원) 총사원의 과반수 1. 정관..

🎧 18강 자본금의 증가 1. 자본금의 증가(신주발행) (1) 자본금 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 아님(등기사항일뿐) (2) 신주발행절차 1) 주식발행사항의 결정 구분 비고 결정기관 원칙 : 이사회 결의(수권자본제도) 🖍 정관에 미리 정해두지 않았다면 디폴트는 이사회 결의임 예외 : 정관에 의해 총회결의 발행방법 주주배정이 원칙 🖍 예외 : 법률이나 정관에 근거가 있을 때 제3자 배정 가능 CB나 BW는 법률이나 정관 규정 없이도 총회특별결의로 가능 발행가액 액면가액 이상 🖍 설립일로부터 2년 경과 + 총회 특별결의 + 법원인가 받으면 법원인가일로부터 1월 이내 액면미달 발행 가능 법원은 기간을 연장하여 인가 가능 제417조(액면미달의 발행) ① 회사가 성립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 후에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 14강 이사 1. 이사 (1) 선임 구분 내용 비고 선임 총회에서 선임 이사자격 취득시기 선임결의+피선임자의 동의 NOT 계약체결시 임기 3년 🖍 집행임원은 2년 정관으로 임기 중 최종결산기에 관한 정기총회 종결시까지 연장가능 🖍 감사는 자동연장됨 인원수 3명 이상 예외로 10억 미만의 회사는 이사를 1명 또는 2명 둘 수 있음 🖍 이 경우는 정경사자신중준사CB는 주주총회에서 결정 🖍 이 경우 각 이사는 대표권을 가짐 (대표이사를 필수적으로 두지 않아도 됨) 자격제한 제한없음 단, 정관으로 자격주 규정 가능(387조) 🖍 감사에 공탁해야 함 겸임 임직원 겸임가능 단, 감사는 겸임불가(411조) (2) 사외이사 1) 사외이사의 개념 대주주와 관계없는 외부인사를 이사회에 참가시켜 대주주의 독단과 전횡을 ..

🎧 11강 주식회사의 기관(주주총회) 1. 주식회사의 기관 구분 세부구분 범위 의사결정 주주총회 법률 또는 정관이 정하는 사항 이사회 주된 결정사항 (중요자산 처분, 대규모 차입, 지배인 선임과 해임, 지점의 설치 및 이전) 대표이사 일상적이고 반복적인 업무 🖍 이사회 위임업무 외에는 의사결정권한 없음 업무집행 대표이사 원칙적으로 업무집행을 위한 기관임 감사 감사+이사회+주총 감사는 적법성 감독, 이사회는 적법성과 타당성을 감독, 총회는 궁극적 감사 2. 주주총회 (1) 권한 1) 법률상 주주총회의 권한인 사항을 이사회에 위임할 수 있는지 여부(불가) ⚖ 법률이 주주총회의 권한으로 정한 것은 모두 회사법적으로 중요한 것이기 떄문에 이를 이사회나 대표이사에게 위임할 수 없음 🖍 단, 법률 자체가 위임을 인..

🎧 9강 주식양도 자유의 원칙(cont.) 1. 주식양도 자유의 원칙 (1) 원칙 주식양도의 자유(335조 1항 본문) 제335조(주식의 양도성) ① 주식은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 다만, 회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발행하는 주식의 양도에 관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도록 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위반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지 아니한 주식의 양도는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 ③ 주권발행전에 한 주식의 양도는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 그러나 회사성립후 또는 신주의 납입기일후 6월이 경과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예외 5가지 구분 조항 위반시 효과 권리주 양도금지 제319조 양도인과 양수인간 채권적 효과만 있음 주권발행 전 주식양도제한 335조 3항 본문 양도인과 양수..

1. 주권 (1) 주권의 개념 주권은 엄격한 요식증권은 아님 🖍 주권은 종이(증서)를 말하는 것임 🖍 완화된 요식증권임(화물상환증도 마찬가지임) 📝 주권의 특성 구분 내용 비제시증권 주주권 행사시 주권을 제시할 필요 없음 🖍 주주명부만 확인하면 됨 비상환증권 주주권(돈, 투표) 행사시 반납할 필요 없음 문언증권 쓰인대로 효력이 발생함 비설권증권(불완전유가증권) 권리를 창설하는 증권 🖍 종이가 만들어진다고 권리가 만들어지는 것은 아님 (즉 종이를 만들지 않아도 권리는 이미 존재함) 🖍 화물상환증, 어음, 수표는 제시증권이고 상환증권임 🖍 어음과 수표는 문언증권이고 설권증권임(완전유가증권) (2) 주권의 발행시기 설립시(설립등기시), 신주발행시(납입기일의 다음 날) 🖍 주권은 권리를 말하는 것임 제423조(..

1. 주식의 개념 (1) 실질주주 A by B 에서 명의자인 A가 주주 제337조(주식의 이전의 대항요건) ① 주식의 이전은 취득자의 성명과 주소를 주주명부에 기재하지 아니하면 회사에 대항하지 못한다. ② 회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명의개서대리인을 둘 수 있다. 이 경우 명의개서대리인이 취득자의 성명과 주소를 주주명부의 복본에 기재한 때에는 제1항의 명의개서가 있는 것으로 본다. ⚖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자는 주주명부의 기재를 기준으로 판단함 (2) 주식의 공유 공동인수시 주금에 대하여 연대하여 납입할 책임이 있음 🖍 수인이 공유하는 경우 주주권을 행사할 자 1인을 정해야 함(안 정한 경우 통지는 그 중 임의의 1인에 대해서만 하면 됨) 2. 주주의 지위 돈에 대한 권리(..

🎧 7강 주식 1. 주식의 분류 기명주식과 무기명주식, 액면주식과 무액면주식 🖍 무기명주식은 폐지(현행법상 발행불가능, 무기명사채는 발행가능) 🖍 무액면주식의 발행은 정관에 근거가 필요(양 주식 병존불가능) 🖍 전환시 주권실효절차 준용(주식병합에 관한 절차, 주권제출기간 만료시 효력발생) 📝 무액면주 발행시 자본금 발행가액 중 자본금항목으로 계상하기로 정한 금액(설립시 발기인 전원 동의, 신주발행시 이사회, 최소 발행가액 1/2 이상을 자본금) 제440조(주식병합의 절차) 주식을 병합할 경우에는 회사는 1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뜻과 그 기간 내에 주권을 회사에 제출할 것을 공고하고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와 질권자에 대하여는 각별로 그 통지를 하여야 한다. 제441조(동전) 주식의 병합은 전조의 기간..

1. 자본금 상법상 자본금은 규범적·당위적 개념 🖍 액면주 발행회사의 자본금 = 액면가 x 발행주식수 🖍 무액면주 발행회사의 경우 주식의 발행가액에서 자본금 항목으로 계상하기로 정한 금액(1/2의 이상, 설립시에는 발기인 전원동의, 신주발행시에는 이사회결의) 🖍 주식회사의 자본금은 등기사항(NOT 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 2. 수권자본제도(권한을 수여하다) 발행예정주식수까지는 이사회결의로 신주발행 🖍 수권자본제도의 반댓말은 확정자본제도 제416조(발행사항의 결정) 회사가 그 성립 후에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으로서 정관에 규정이 없는 것은 이사회가 결정한다. 다만, 이 법에 다른 규정이 있거나 정관으로 주주총회에서 결정하기로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신주의 종류와 수 2. 신주..

🎧 5강 회사의 해산 1. 회사의 해산 (1) 해산이란? 영업을 종료하는 것(회사의 숨이 끊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영업능력을 상실함) (2) 해산사유 합명회사, 유한책임회사(6가지) : 자율적 해산(존립기간만료 등 기타 정관이 정한 사유 발생, 총사원의 동의), 강제적 해산(파산, 법원의 해산명령 또는 해산판결), 기타사유(사원이 1인으로 된 때, 합병) 합자회사(6가지+1가지) : 합명회사 6가지 + 무한 또는 유한책임사원 어느 하나가 없어진 때 유한책임회사 : 합명회사 6가지 + 사원이 없게 된 때 주식회사(7가지) : 자율적 해산(존립기간만료 등 기타 정관이 정한 사유 발생, 총회특별결의), 강제적 해산(파산, 법원의 해산명령 또는 해산판결), 기타사유(합병, 분할·분할합병), 휴면회사의 해산의제 유..

🎧 4강 회사의 분할 1. 회사의 분할 주식회사에만 있는 제도 (1) 분할의 종류 단순분할과 분할합병(흡수분할합병, 신설분할합병), 소멸분할과 존속분할, 인적분할과 물적분할 🖍 흡수분할합병은 분할승계회사, 신설분할합병은 분할합병신설회사 (2) 분할의 절차(계대결채보등) 분할계획서 또는 분할합병계약서, 분할대차대조표, 분할결의, 채권자보호절차, 보고총회 또는 창립총회, 설립등기·변경등기·해산등기 🖍 분할계획서 또는 분할합병계약서는 엄격한 요식의 서면 🖍 분할대차대조표는 총회 2주전부터 분할·분할합병일 이후 6개월간 본점 비치(주주와 채권자 열람 및 등본·초본 교부청구 가능) 🖍 분할결의(총회특별결의가 원칙, 소집통지서에 분할요령 기재, 무의결권주주도 의결권 있음, 예외적으로 간이·소규모 분할합병의 경우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