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회계 이론/소득세법

1. 외국법인에 대한 과세의 특징 (1) 제한납세의무 외국법인은 법인세법상 열거된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 납세의무를 짐 (2) 조세조약의 특례규정 조세조약을 세법보다 우선 적용 🖍 세법에 조세조약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 예외로 함 (3) 과세절차 과세절차 구분 신고납부의무 국내사업장 귀속소득과 국내원천 부동산소득인 경우 원천징수로써 납세의무 종결 🖍 즉 분리과세 위 외의 경우 🖍 단, 국내원천 부동산 등 양도소득은 신고납부함 2. 과세방법 (1) 국내사업장의 범위 외국법인이 국내에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는 고정된 장소를 가지고 있는 경우 📝 국내사업장은 다음의 장소를 포함함 지점, 사무소 또는 영업소 상점, 그 밖의 고정된 판매장소 작업장, 공장 또는 창고 6개월을 초과하여 존속하는..

1. 절차규정 개요 (1) 소득세 주요일정 기간 또는 기한 일정명 1.1.-6.30. 중간예납기간 11.1.-11.30. 중간예납세액 납부기한 1.1.-12.31. 소득세 과세기간 2.10. 사업장 현황신고 5.1.-5.31. 소득세 확정신고기한 7.31. 분할납부기한 (2) 기타 일정 기한 일정명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 원천징수 다음연도 2월 말일까지 제출 🖍 원천징수대상 소득은 다음연도 3월 10일 🖍 휴업 또는 폐업한 경우 다음다음 달 말일 🖍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은 분기의 마지막 날의 다음 달 말일(휴업 또는 폐업한 경우 다음 달 말일) 지급명세서 제출 지급일이 속하는 반기의 다음 달 말일 🖍 원천징수시기 특례 적용시는 과세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반기의 다음 달 말일 🖍 휴업, 폐업 또는 해산한 ..

1. 사업소득의 범위(범비계수과) (1) 사업소득의 개념 돈 벌려고 직업으로 사업활동에서 버는 소득 🖍 돈 벌려고 : 수익을 얻을 목적으로 🖍 직업으로 : 계속적·반복적으로 (2) 과세하지 않는 사업 작물재배업 중 곡물 및 기타 식량작물 재배업 연구개발업(계약 등에 따라 대가를 받는 경우 과세) 유치원, 학교, 직업능력개발 훈련시설, 노인학교 사회복지사업, 장기요양사업 협회 및 단체(특정사업을 경영하는 경우 그 사업의 내용에 따라 분류함) (3) 사업소득으로 구분되는 것과 아닌 것 사업소득으로 구분되는 것 사업소득이 아닌 것 복식부기의무자의 사업용 유형자산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토지, 건물 제외) 복식부기의무자의 토지, 건물 양도(양도소득) 연예인 및 스포츠선수 전속계약금 일반적인 지상권과 지역권의 설정..

1. 배당소득의 범위(범비계수과) 구분 배당소득의 범위 진짜배당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 (from. 내국법인, 외국법인, 법인으로 보는 단체, 법인과세 신탁재산) 의제배당 1. 잉여금의 자본전입으로 인한 의제배당(type 1 의제배당) 🖍 상법상 자본준비금 감액(의제배당 대상은 제외)으로 받은 배당은 배당소득 아님 2. 감자, 퇴사, 탈퇴, 해산, 합병, 분할로 인한 의제배당(type 2 의제배당) 인정배당 법인세법상 배당으로 소득처분된 금액 간주배당 국조법상 배당간주액 집합투자기구로부터 이익 국내 또는 국외로부터 자본시장법상 집합투지기구로부터의 이익 🖍 일반신탁의 이익은 실제 소득에 따라 구분과세 🖍 상장주식, 벤처기업주식 및 상장주식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장내파생상품의 매매차익과 평가치익은..

1. 이자소득의 범위(범비계수과) 구분 내용 (1) 예금의 이자 예금, 적금, 상후신용계, 신용부금 등의 이익 (2) 채권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국공채, 사채 등의 이자와 할인액 🖍 중도매매시 보유기간 이자상당액 🖍 일반사채의 할인액은 이자소득(국공채의 공개시장 통합발생시 할인액은 과세제외) 🖍 물가연동국고채 원금증가분은 2015.1.1. 이후 발행분부터 이자소득 과세 🖍 채권대차거래 보상액도 이자소득으로 과세(수수료는 기타소득) (3) 환매채매매차익 환매조건부 채권 또는 증권의 매매차익 🖍 순수매매차익과 보유기간 이자상당액은 구분하지 않고 전부 이자소득으로 과세함(나머지 채권 또는 증권의 매매차익은 이자소득으로 보지 않음) (4)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 보장성 보험은 사업 관련분은 사업소득으로 과세(사..

1. 소득세의 특징 구분 내용 소득세 개념 개인의 소득을 과세대상으로 세금 과세단위 개인단위 🖍 단, 조세회피목적의 공동사업장 소득은 세대단위 과세방법 종합과세 : 이배사근연기 🖍 일부는 분리과세(원천징수로 과세종결) 분류과세 : 퇴양(각각 분류과세) 🖍 분류과세는 장기간에 걸쳐 형성된 소득 소득개념 소득원천설이 근간(열거주의) 🖍 일부는 순자산증가설 채택(기타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과 같이 일시적$\cdot$우발적 소득도 과세대상임) 세율구조 과세표준에 기본세율 적용 인적공제제도 인적사정에 따른 담세력 고려 🖍 종합소득공제, 퇴직소득공제, 양도소득 기본공제 신고납세제도 다음연도 5월에 확정신고(신고시 확정됨) 🖍 무신고시 정부가 결정시 확정됨 원천징수제도 1. 완납적 원천징수(원천징수로써 과세가 종결..

1. 고가주택 등 양도소득 과세표준 계산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실지양도가액 9억원 초과분 1세대 1주택에 대해 문턱효과를 방지하기 위해 9억원 초과분에 대해서만 양도차익과 장특공제를 적용 🖍 단, 양도소득 기본공제는 안분계산하지 않고 그룹별 250만원을 그대로 공제 2. 부담부증여에 대한 세액 계산 수증자가 부담하는 채무액만큼은 양도된 것으로 보아 양도가액, 취득가액, 및 기타필요경비를 계산(증여대재산 대비 채무액 비율을 각각 곱해줌) 🖍 증여재산가액은 시가가 확인되는 경우는 시가를 사용하고, 확인되지 않는 경우는 기준시가를 사용 3.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으로 증여받은 자산에 대한 이월과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으로부터 토지, 건물, 특정시설물이용권 및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증여받고 5년 ..

1. 양도소득의 범위 (1) 과세대상 자산(4개의 그룹) 1그룹(부동산과 부동산에 관한 권리 그리고 기타자산), 2그룹(주식), 3그룹(파생상품), 4그룹(신탁수익권) 📝 1그룹(부동산과 부동산에 관한 권리 그리고 기타자산) 부동산(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지상권과 전세권, 등기된 부동산임차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기타자산(50%50%50% 특정주식A, 80% 특정주식 B, 특정시설물이용권, 사업에 사용하는 부동산 등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 부동산과 함께 양도하는 이축, 단 이축권을 별도로 감정하고 구분신고하는 경우 제외) 📝 2그룹(주식) 대주주(코스피 1%, 코스닥 2%, 코넥스 및 비상장주식 4% 이상 보유자 또는 시가총액 10억원 이상)가 양도하는 주식, 비상장주식, 외..

1.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 (1) 소득구분 분리과세대상 이자소득 (2) 과세대상 1999년 1월 1일 이후 가입자부터 과세 🖍 1998년 말 이전 가입자는 과세하지 않음 (3) 계산구조 초과반환금에서 40%를 공제하고(2010년 이전분은 50%, 이전·이후분이 함께 있는 경우 월수로 안분하여 공제) 다시 납입연수공제를 차감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함, 산출세액은 연분연승법을 적용하여 계산 🖍 납입연수공제는 퇴직소득의 근속연수에 따른 공제와 같음(실제 시험에서 표가 주어짐, 1년 미만은 1년으로 봄) 🖍 분할지급시 그 기간동안 발생한 반환금 추가이익에 초과반환금에 대한 평균세율을 곱한 금액만큼 추가로 과세함 2.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노란우산공제) 2016년 1월 1일 이후 공제가입자는 일정액을 한도로 ..

1. 퇴직소득의 범위 공적연금 일시금(지연지급시 그 이자 포함)과 그와 비슷한 공제부금 일시금, 사용자 부담금을 기초로 현실적인 퇴직시 지급받는 소득 🖍 공적연금은 2002.1.1. 이후 납입금을 기초로 한 금액만 과세 📝 공적연금 일시금(과세제외기여금이 있는 경우 과세기준금액에서 차감) 구분 과세기준금액 국민연금 일시금 Min[①, ②] ① 과세기준일 이후 납입금(사용자부담분 포함) 누계액과 이자 ② 실제 지급받은 일시금 - 과세기준일 이전 납입금 직역연금 일시금 일시금 수령액 x 과세기준일 이후 납입월수 / 총납입월수 2. 임원 퇴직소득 한도초과 계산식 B : 법인세법상 임원의 퇴직소득금액(공적연금 관련법상 일시금은 제외, 2011.12.31.에 퇴직하였다고 가정시 지급받을 퇴직소득금액이 있는 경우 ..

1.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1) 특수관계인의 범위(Blood, Money and Power) 친족관계, 경제적 연관관계, 경영지배관계 (2) 대상소득(필요경비가 인정되는 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 제외),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 🖍 단, 배당소득 중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은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임 📂 사업자금을 인출하여 특수관계인에게 무상대여시 이자소득의 감소이므로 부당행위에 해당하지 않음 📂 사업자금을 고율로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차입한 경우 사업소득의 감소로 부당행위에 해당함 (3) 중요성 기준 Min[3억, 시가의 5%) (4) 적용배제 직계존비속에게 주택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고 직계존비속이 해당 주택에 실제로 거주한 경우 🖍 이 경우..

1. 종교인 소득의 구분 원칙적으로 기타소득으로 봄 🖍 종교인소득은 조건부 종합과세대상 기타소득이므로 기타소득금액 3M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 선택가능 🖍 단,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하고 확정신고시 근로소득으로 봄 🖍 퇴직시 지급받는 소득은 퇴직소득으로 봄 2. 비과세 종교인소득 소속 종교단체 교육기관 교육비, 식사나 식대(월 10만원 이하),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일직료 등, 월 20만원 이내 여비 등, 소속 종교단체 의결기구의 의결 등을 거친 종교활동비 등, 출산수당(월 10만원 이내), 사택 등 3. 종교인소득 계산구조 종교인소득 = 총수입금액(비과세소득 제외) - 필요경비 🖍 최소 필요경비는 종교인소득 의제필요경비 표에 따름 4. 원천징수 및 연말정산 종교인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하고 다음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