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학 이론

구분 내용 원칙(수탁자) 신탁법상 신탁재산을 통한 재화 또는 용역 공급시 수탁자가 신탁재산별 별도의 납세의무자로 부가가치세 납부의무 있음 특례(위탁자) 위탁자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를 지는 예외 1. 신탁재산 관련 재화 또는 용역을 위탁자 명의로 공급하는 경우 2. 위탁자가 신탁재산을 실질적으로 지배·통제하는 경우 (1) 부동산개발사업에서 개발사업비 조달의무를 수탁자가 부담하지 않는 경우(수탁자가 사업시행자인 경우 제외) (2) 수탁자가 재개발사업 등에서 사업대행자인 경우 (3) 수탁자가 위탁자 지시로 위탁자 특수관계인에게 신탁재산 관련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신탁유형, 신탁설정 내용, 수탁자 임무, 신탁사무 범위 등을 고려) 🖍 위탁자의 지위이전을 신탁재산..

📖 국제자본거래 등에 대한 조세특례 1. 공공차관도입에 따른 과세특례 구분 내용 취지 공공차관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조세정책적 지원 내용 대주가 부담하여야 할 조세 감면 외국인에게 지급되는 기술 또는 용역의 대가 감면 2. 국제금융거래에 따른 이자소득 등에 대한 법인세 등 면제 구분 내용 취지 외화표시채권 발행 등 국제금융거래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 내용 외화표시채권 등의 이자 및 수수료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 면제 비거주자 등의 유가증권 국외양도소득세 면제 3. 비거주자 등의 정기외화예금에 대한 이자소득세 비과세 구분 내용 주체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은 제외 대상 계약기간 1년 이상인 정기외화예금에 2015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하는 경우 내용 해당 예금에서..

🎧 4강 연구 및 인력개발에 대한 조세특례 1. 연구 및 인력개발에 대한 조세특례 기업이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제상 지원제도 2. 연구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1) 신성장 원천기술 연구개발비 세액공제액 구분 내용 중소기업 30% + Min[해당 과세연도 수입금액 대비 신성장 원천기술 연구개발비 비율 x 3배, 10%] 코스닥상장, 중견기업 25% + Min[해당 과세연도 수입금액 대비 신성장 원천기술 연구개발비 비율 x 3배, 15%] 일반기업 20% + Min[해당 과세연도 수입금액 대비 신성장 원천기술 연구개발비 비율 x 3배, 10%] (2)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비 x 공제율 구분 내용 중소기업 40% + Min[해당 과세연도 수입금액 대비 신성장 원천기술 연구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