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회계 이론/법인세법

1. 신고와 납부 (1) 신고기한과 납부기한 구분 내용 비고 원칙 각사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신고 🖍 성실시고확인대상 내국법인이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시 4개월 이내 🖍 신고기한까지 납부해야 함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를 제출해야 함 📝 필수적 첨부서류(미첨부시 무신고) 1.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 2. 재무상태표 3. 포괄손익계산서 4.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결손금처리계산서) 🖍 외부세무조정 대상법인은 외부조정계산서도 필수적 첨부서류임 신고기한 연장 외부회계감사대상 내국법인이 감사 미종결시 신고기한 종료일 3일 전까지 연장신청한 경우 1개월 범위에서 연장 가능 이자상당액을 더해서 납부해야 함 🖍 이자율은 국세환급가산금 이자율 🖍 기간은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신고납부..

1. 일시상각충당금과 압축기장충당금(a.k.a. 일상충과 압기충) (1) 제도의 목적 공사부담금, 국고보조금, 보험차익 등은 익금항목이나 일시에 과세하면 자산취득에 어려움이 발생하므로 일단 익금불산입한 후 감가상각비와 상각하거나 자산처분시 익금산입하는 제도 (2) 손금산입방법 상각자산은 일시상각충당금 설정, 비상각자산은 압축기장충당금 설정 🖍 기업회계기준 위배이므로 법인에 선택에 따라 신고조정(임의조정사항) 가능 (3) 손금산입 요건 구분 공사부담금 국고보조금 보험차익 대상 대규모 사회기반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수요자 또는 편익자로부터 제공받은 공사부담금 🖍 사후에 지급받은 경우를 포함함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법률에 따라 지급받은 국고보조금 🖍 사후에 지급받은 경우를 포함함 유형자산의 멸실이나 손괴로 인해..

1. 개념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 🖍 자본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손금불산입 항목 제외 🖍 추가로 통상적으로 인정되는 것이어야 함 2. 손금항목 손금항목 (1) 판매상품 또는 원료의 순매입가액과 부대비용 (2) 양도자산의 장부가액 (3) 자산의 임차료 (4) 영업자단체 협회 또는 조합에 대한 회비 (5) 비용처리한 소액미술품(거래단위별 1천만원 이하) (6) 우리사주조합에 출연하는 자사주 장부가액 또는 금품 (기부금 아님) (7) 사내근로복지기금 또는 공동근로복지기금 출연 금품 (기부금 아님) (8) 기증한 잉여식품 등의 장부가액(푸드뱅크) (기부금 아님) (9) 무료진료권과 새마을진료권에 의한 무료진료의 가액 (기부금 아님) (10) 맞춤형 교육을 위한 지출 (11) 업무 관련 해외시찰..

1. 소득개념 (1) 법인세법 순자산증가설(포괄주의) (2) 소득세법 소득원천설(열거주의) 🖍 다만 금융소득 및 사업소득은 유형별 포괄주의 🖍 다만 순자산증가설 일부 채택 2. 익금항목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 🖍 자본거래 및 익금불산입 항목 제외 구분 1. 사업수익금액(순매출액) 2. 자산의 양도금액 🖍 여기서 자산은 자기주식 포함 3. 자산의 임대료 4. 자산수증이익과 채무면제이익 5. 손금산입 금액 중 환입된 금액 6. 보험업법 등 법률에 따른 유무형자산의 평가차익 7.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자본거래에 의하여 분여받은 이익 8. 특수관계인+개인+유가증권+저가매입 9. 동업기업으로부터 배분받은 소득금액 10. 간접외국납부세액(외국납부세액공제대상) 11. 간주임대료 12. 의제배당 13. 기타..

1. 세액계산 구조 구 조 내 용 과세표준 x 세율 10%(2억 초과분 20%, 200억 초과분 22%, 3천억 초과분 25%) 산출세액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투자·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를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가산 - 감면공제세액 법인세법상 세액공제, 조특법상 세액감면과 세액공제 + 가산세 + 추가납부세액 준비금 등 미사용시 이자상당가산액 총부담세액 - 기납부세액 중간예납세액, 원천납부세액, 수시부과세액 차감납부세액 🖍 세액감면과 이월공제가 인정되지 않는 세액공제를 합한 금액은 법인이 납부할 법인세액(양도법인세와 미환류법인세를 포함하지 않음)을 한도로 함 2. 세액감면과 세액공제 적용순서 세액감면, 이월공제 불가 세액공제, 이월공제 가능 세액공제(FIFO..

1. 매출누락 현금매출누락 | 익금산입 (대표자)상여 외상매출누락 | 익금산입 유보 2. 자기주식처분손익 자기주식처분이익을 자본잉여금으로 회계처리 | 익금산입 기타 자기주식처분손실을 자본항목 감소로 회계처리 | 손금산입 기타 3. 자산수증이익과 채무면제이익 이월결손금 보전분 | 익금불산입 기타 채무의 출자전환시 발생한 채무면제이익 중 과세이연분 | 익금불산입 △유보(기타) 4. 세금 환급액과 환급금이자 손금불산입한 법인세의 환급액을 익금 처리한 경우 | 익금불산입 기타 국세 및 지방세의 환급가산금(환급금 이자) | 익금불산입 기타 5. 자산의 평가손익 법률에 의하지 않은 평가이익 계상시 | 익금불산입 △유보 법률상 강제조정하는 자산평가손실(법령에서 정한 재고자산, 주식, 유형자산의 평가손실 제외)을 비용..

1. 계산구조 과세표준 = 각사소득 - 이월결손금 - 비과세소득 - 소득공제 각사소득에서 이비소를 차감하면 과세표준이 됨 2. 소급공제와 이월공제의 비교 구분 중소기업 소급공제 이월공제 대상법인 중소기업 모든 법인 기간 직전기간 해당 사업연도 이후 15년간 이월 (19.12.31. 이전 개시분은 10년) 요건 신청 강제 효과 기납부 법인세 환급 납부할 법인세 감소 공제할 금액 선택한 금액(계산식 참조) 각사소득의 60%(조특법상 특정기업과 중소기업은 100%) 3. 중소기업의 결손금 소급공제 (1) 요건 조특법상 중소기업, 당기 결손금 발생, 전기 및 당기 법인세를 법정신고기한 내 신고, 신고기한 내 환급신청 🖍 법인세 신고기한까지 환급신청하지 않은 경우 추후에 경정청구 불가 (2) 소급공제할 결손금 소..

1. 통칙 법인과세 신탁재산 과세특례를 법인세 총칙 등에 우선하여 적용 2. 신탁재산에 대한 법인세 납세의무자 법인과세 수탁자에게 납세의무가 있음 🖍 부족한 경우 그 금액에 대해 수익자에게 제2차 납세의무(분배받은 재산가액 및 이익을 한도로 함) 🖍 법인과세 신탁재산의 이익을 수익자에게 분배시 배당으로 봄 🖍 법인과세 적용요건 불충족시 사유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법인과세 특례를 적용하지 아니함 3. 법인과세 신탁재산의 설립 및 해산 등 (1) 설립 신탁법상 신탁설정일을 설립일로 함 (2) 해산 신탁법상 신탁 종료일을 해산일로 함 🖍 신탁종료일이 불분명한 경우 부가가가치세법상 폐업일을 해산일로 봄 (3) 사업연도 법인 설립신고 또는 사업자등록과 함께 사업연도 신고해야 함(1년을 초과할 수 없음) (4..

1. 납세의무자 국가 및 지자체를 제외한 모든 법인 🖍 제외되는 지자체에는 지자체조합을 포함 🖍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결손금 발생시에도 추가로 납부해야 함 2. 과세대상과 세율 과세대상 세율 주택, 별장 20% 조합원입주권 및 분양권 20% 비사업용 토지 10% 🖍 주택취득을 위한 권리로서 조합원입주권 및 분양권에 한함 🖍 미등기인 주택, 별장, 비사업용 토지는 40% 세율을 적용함(비과세규정도 배제) 3. 비과세소득 4. 귀속시기 넷 중 빠른 날(디폴트, doc, $, economic real) 🖍 early[인도일default, 소유권이전등기일doc, 대금청산일$, 사용수익일economic real] 🖍 예약매출은 계약일 5. 계산구조 🖍 장기할부판매의 경우 양도가액 명목가치 사용시 명목..

1. 납세의무자 해산으로 소멸하는 영리내국법인 🖍 합병·분할·조직변경은 제외 🖍 비영리내국법인과 외국법인은 납세의무자가 아님 2.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 잔여재산가액 = 자산총액 - 부채총액 자산총액은 해산등기일 현재의 자산의 합계액, 추심할 채권과 환가처분할 자산(추심일 또는 환가처분일 현재의 금액, 추심 또는 환가처분 전 분배한 경우 분배일 현재의 시가) 📝 자기자본총액 = 자본금 + 세무상 잉여금 + 법인세 환급액 🖍 해산등기일 전 2년 이내 자본금에 전입한 잉여금은 자본금에 전입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다시 잉여금에 포함 🖍 세무상 잉여금은 결산서상 잉여금에 유보를 가감하고 발생연도 제한 없는 세무상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것(세무상 잉여금이 마이너스가 나오면 0으로 봄) 🖍 법인세 환급액은 국기..

1. 비영리법인이란?(대충 4가지)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 사립학교법이나 그 밖의 특별법상 설립된 민법 제32조에 규정된 목적과 유사한 목적을 가진 법인, 국세기본법상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국정부 등, 비영리외국법인(법인으로 보는 단체 포함) 2. 비영리법인의 각사소득에 대한 법인세 비영리내국\법인 : 수익사업소득 비영리외국$법인 : 국내원천소득 중 수익사업소득 3. 수익사업의 범위 수익사업(열거주의) 비수익사업 사업소득 축산업·농업(관련 서비스업 포함, 조경관리 및 유지 서비업은 농업에서 제외) 이자소득 연구개발업(계약에 의한 경우 제외) 배당소득 교육기관이나 평생교육시설 경영사업 양도수입(주식 등,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부동산과 부동산에 관한 권리와 기타자산 등) 사회복지사업 채권·증권의..

1. 합병과 인적분할에 대한 과세 (1) 비적격합병 1) 피합병법인(양도손익) 양도손익 = 양도가액 - 순자산 BV 🖍 양도가액 = 합병대가 + 법인세비용 대납액 🖍 여기서 순자산 BV는 세무상 장부가액(즉, 유보와 △유보를 가감한 금액), 법인세 환급액을 가산함 📝 포합주식 포합주식에 대해서는 합병교부주식을 교부하지 않더라도 지분비율에 따라 교부한 것으로 보아 합병교부주식의 가액을 계산 🖍 합병등기일 전 2년 이내 취득한 주식으로서 비지배주주인 경우에는 해당 합병포합주식의 지분비율이 20% 초과시 그 초과하는 부분은 합병포합주식은 금전교부액으로 간주함 2) 피합병법인의 주주(의제배당) 의제배당 = 합병대가 - 종전 주식의 BV 🖍 합병대가 = 양도가액 - 법인세비용 대납액 3) 합병법인(합병매수차익 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