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정과 소득처분] 항목별 세무조정과 소득처분 사례

1. 매출누락

현금매출누락 | 익금산입 (대표자)상여

외상매출누락 | 익금산입 유보

 

2. 자기주식처분손익

자기주식처분이익을 자본잉여금으로 회계처리 | 익금산입 기타

자기주식처분손실을 자본항목 감소로 회계처리 | 손금산입 기타

 

3. 자산수증이익과 채무면제이익

이월결손금 보전분 | 익금불산입 기타

채무의 출자전환시 발생한 채무면제이익 중 과세이연분 | 익금불산입 △유보(기타)

 

4. 세금 환급액과 환급금이자

손금불산입한 법인세의 환급액을 익금 처리한 경우 | 익금불산입 기타

국세 및 지방세의 환급가산금(환급금 이자) | 익금불산입 기타

 

5. 자산의 평가손익

법률에 의하지 않은 평가이익 계상시 | 익금불산입 △유보

법률상 강제조정하는 자산평가손실(법령에서 정한 재고자산, 주식, 유형자산의 평가손실 제외)을 비용 계상시 | 손금불산입 유보

 

6. 유가증권

특수관계인·개인·저가매입·유가증권 | 익금산입 유보

 

7. 간주임대료

부동산 임대업이 주업+차입금 과다 법인 | 익금산입 기타사외유출

추계결정(일반적인 경우) | 익금산입 (대표자)상여

추계결정(천재지변) | 익금산입 기타사외유출

 

8. 배당금수익

의제배당 수익 미계상시 | 익금산입 유보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 익금불산입 기타

 

9. 인건비 한도초과 등

임원상여 한도초과, 임우너퇴직금한도초과, 지배주주 등 임직원의 과다보수 | 손금불산입 상여

 

10. 공동경비 

공동경비 초과부담액 | 손금불산입 기타사외유출

 

11. 업무용승용차 관련 세무조정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 | 손금불산입 유보

업무외 사용분 | 손금불산입 상여 등

업무사용분 감가상각비 중 8M 초과분 | 손금불산입 유보(렌트카 등은 기타사외유출)

업무용승용차 처분손실 | 손금불산입 기타사외유출

 

12. 세금과공과금

법인세비용, 벌과금, 가산세, 강제징수비 등 | 손금불산입 기타사외유출

임의적 납부하는 공과금과 제재목적 공과금 | 손금불산입 기타사외유출

 

13. 접대비

증빙불비 접대비 | 손금불산입 (대표자)상여

적격증명서류 미수취분(3만원 초과분, 경조금은 20만원 초과분) | 손금불산입 기타사외유출

당기 미지급접대비 누락액 | 손금산입 △유보

당기 접대비 발생분의 누락이나 미지급접대비 계상 | 손금산입 △유보

접대비 한도초과액 | 손금불산입 기타사외유출

 

14. 기부금

당기 미지급 기부금 | 손금불산입 유보

전기 미지급 기부금의 당기지급액 | 손금산입 △유보

비지정기부금 | 손금불산입 상여·배당·기타사외유출(기타는 아님)

기부금 한도초과 | 손금불산입 기타사외유출

전기 한도초과 이월액의 손금추인액 | 손금산입 기타

 

15. 지급이자

채권자불분명 사채이자 | 손금불산입 (대표자)상여(원천징수분은 기타사외유출)

건설자금이자 과소계상분 | 손금불산입 유보(유보처리된 금액은 상각부인액 취급, 완성된 연도에는 즉시상각의제 처리)

건설자금이자 과대계상분 | 손금산입 △유보 

업무무관자산, 특수관계인 업무무관가지급금 관련 이자 | 손금불산입 기타사외유출

 

16. 재고자산(다음 기에 전기분 유보 등을 추인하는 세무조정 필요)

당기 평가감(재고자산 과소계상액) | 손금불산입 유보

당기 평가증(재고자산 과다계상액) | 손금산입 △유보

 

17. 유가증권 평가손익

유가증권 평가이익 | 익금불산입 △유보(기타포괄이익 계상시 +익금산입 기타)

유가증권 평가손실 | 손금불산입 유보(기타포괄손실 계상시 +손금산입 기타)

 

18. 감가상각비

상각부인액(B>T) | 손금불산입 유보

전기 상각부인액 중 당기 시인부족액 범위에서 추인하는 금액 | 손금산입 △유보

감가상각비를 신고조정하는 경우(감면법인 등) | 손금산입 △유보

 

19. 퇴직급여충당금(a.k.a. 퇴충, 결산조정사항)

퇴충 한도초과 | 손금불산입 유보

전기부인액 중 당기지급액 | 손금산입 △유보

 

20. 퇴직연금충당금(a.k.a. 연충, 신고조정사항)

한도초과액 | 손금불산입 유보

한도미달액(신고조정 강제) | 손금산입 △유보

전기신고조정으로 손금산입한 금액 중 당기지급액 | 손금불산입 유보

 

21. 대손충당금(총액법 세무조정)

당기 한도초과액 | 손금불산입 유보

전기 한도초과액 | 손금산입 △유보

 

22. 준비금

한도초과액 | 손금불산입 유보

신고조정에 의해 손금산입하는 준비금 | 손금산입 △유보

 

23. 국고보조금 등

자산차감(이연수익) 계상한 국고보조금·공사부담금 | 익금산입 유보

일시상각충당금의 손금신고조정 | 손금산입 △유보

 

24.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특수관계인·업무무관·무이자 또는 저리대여(업무무관 가지급금) | 익금산입입 상여·배당·기타·기타사외유출 

특수관계인에게 자본거래로 분여한 이익 | 익금산입 기타사외유출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자본거래로 분여받은 이익 | 익금산입 유보

 

25. 소득세 대납액

귀속불분명분 상여처분한 소득에 대한 법인세 대납분  | 손금불산입 기타사외유출

 

26. 외국납부세액

비용 계상한 직접외국납부세액 | 손금불산입 기타사외유출

간접외국납부세액 | 익금산입 기타사외유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