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사 2차] 세법 기출문제

[문제 2] (6점) 다음은 정육점업과 음식점업을 겸영하는 간이과세자 간겸영씨의 2022년 과세기간(2022년 1월 1일∼2022년 12월 31일) 자료이다. 1. 과세기간 공급대가 (단위: 원) 구 분 정육점업 음식점업 영수증 발행분 3,000,000 8,000,000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분 7,000,000 22,000,000 계 10,000,000 30,000,000 2. 과세기간 매입액 (단위: 원) 구 분 정육점업 음식점업 세금계산서 수취 2,200,000*1 일반과세사업자가 발행한 신용카드매출전표 수취 3,300,000*1 계산서 수취 4,000,000 10,000,000*2 계 4,000,000 15,500,000 *1 음식에 사용되는 부재료 매입액으로 부가가치세가 포함한 금액이..

(물음 3) 공인회계사인 정회계는 2013년 7월 20일에 ㈜레드산업에서 작성한 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를 검토하던 중 다음 사항을 발견하였다. 발견사항에 근거하여 요구사항에 답하시오. 단, 다음 사항에 포함된 오류는 회사 직원의 세법 지식 부족으로 발생한 사항이며, 조세회피를 위한 고의적인 오류가 아니다. 1. 2021년 3월 31일에 상품을 인도하고 대금은 3월 말일부터 10개월간 매월 말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11,000,000원씩 총 110,000,000원을 받기로 하였다. 회사는 이 거래에 대하여 3월 31일에 공급가액 10,000,000원, 매출세액 1,000,000원의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국세청장에게 전송하였으며, 2021년 4월 25일 예정신고를 하면서..

[문제 1] (14점) 각 물음은 독립적이다. (물음 1) ㈜그린출판은 면세사업인 도서출판업만을 운영하다가, 2013년 5월 1일부터 사옥 건물 중 일부를 임대사업에 사용하였다. 다음 자료에 의하여 2013년 제1기 확정신고시 부가가치세 매출세액과 매입세액을 각각 계산하시오. 1. 사옥은 2011년 2월 1일에 일반과세자로부터 건물 및 부수토지를 1,060,000,000원(부가가치세 60,000,000원 포함)에 구입하여, 면세사업인 도서출판업에만 사용하다가 2013년 5월 1일부터 다음과 같이 사용하였다. ① 도서출판업에 사용 면적 : 3,900m2 ② 부동산임대업에 사용 면적 : 2,100m2 ③ 건물의 바닥면적 : 1,000m2 ④ 부수토지의 면적 : 1,500m2 2. 2013년 제1..

[문제 6] (8점) (물음 1) 다음 각 사례별로 납세의무자와 적용 가능한 세법상 규정을 답안 양식에 따라 제시하시오(구체적인 세법조항을 명시하지 않아도 되며, 어떠한 내용이 적용가능한지만 기술해도 되나 세법명만 적으면 안됨). 단, 각 사례는 독립적이다. 2014년 2월, 거주자 갑의 모친인 거주자 을은 보유하고 있던 비상장법인 ㈜B(2012년에 설립)의 주식 1,000주(지분율 3%)를 갑에게 증여하였으나, 갑은 이를 조세회피목적으로 비상장법인 ㈜A의 명의로 등기하였다. ㈜A는 갑이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는 회사로서, 세법에 따른 결손금이 없는 영업 중인 회사이다. 2014년 6월, 거주자 갑의 배우자인 거주자 병은 보유하고 있던 토지(시가 300,000,000원)를 비상장법인 ㈜C에게 100..

[문제 2] (12점) 다음은 중소기업인 ㈜금강의 제14기 사업연도(2014년 1월 1일 ∼ 2014년 12월 31일) 법인세 신고 관련 자료이다. 1. 손익계산서상 매출액 15,000,000,000원은 매출환입 200,000,000원, 사전약정 없는 매출할인 100,000,000원이 차감된 금액이다. 2. 손익계산서상 접대비는 50,000,000원(미지급접대비 8,000,000원 포함)이고, 접대비 지출건당 1만원 초과분 중 신용카드 등 적격증명서류를 수취하지 못한 금액은 10,000,000원이다. 3. 손익계산서상 판매촉진비에는 ㈜금강의 제품 A(원가 15,000,000원, 시가 20,000,000원)를 특수관계 없는 거래처에 접대목적으로 제공하고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한 금액이 포함되어..

(물음 2)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비상장법인 ㈜나라의 제14기 사업연도(2014년 1월 1일 ∼ 2014년 12월 31일) 감가상각과 관련된 자료이다. 이 자료를 이용하여 다음의 답안 양식에 따라 세무조정 및 소득처분을 하시오. 1. 유형자산의 현황 구 분 제14기말 감가상각누계액 손익계산서상 감가상각비 제13기 제14기 건 물 120,000,000원 20,000,000원 15,000,000원 비 품 90,000,000원 10,000,000원 18,000,000원 ① 건물과 비품의 최초 취득가액은 각각 200,000,000원과 150,000,000원이다. ② 제12기말 건물의 상각부인잔액은 2,000,000원이고, 제12기말 비품의 상각부인잔액은 5,000,000원이다. 2...

(물음 2) 를 이용하여 갑의 2015년도 총급여액, 근로소득공제액 및 근로소득금액을 답안 양식에 따라 제시하시오. ㈜D의 회계과장으로 근무하는 갑의 근로소득 관련 자료는 다음과 같다. 1. 급여합계액(월 3,000,000원): 36,000,000원 2. 2015년에 제공한 근로에 대해 2016년 2월 주주총회에서 결정된 잉여금처분에 의한 상여금: 4,000,000원 3. 회사가 갑의 퇴직급여로 지급하기 위하여 당기에 적립한 금액: 2,500,000원(회사는 별도의 퇴직연금 적립규칙이 없음) 4. 회사의 2015년 과세기간(1.1.～12.31.)에 대한 법인세 신고시 상여로 소득처분된 금액: 3,000,000원 5. 회사 업무를 위하여 사용하는 차량의 자가운전보조금(월 250,000원): 3,000,00..

[문제 5] (13점) 다음은 거주자 갑의 2015년 귀속 종합소득 신고를 위한 자료이다. 단, 제시된 금액은 원천징수하기 전의 금액이며, 원천징수는 적법하게 이루어졌다. (물음 1) 을 이용하여 갑의 2015년도 종합과세대상 금융소득금액을 답안 양식에 따라 제시하시오. 갑의 금융소득 내역은 다음과 같다. 1. ㈜A의 2014년 사업연도(결산확정일: 2015년 2월 25일)에 대한 법인세 신고시 법인세법에 따라 배당으로 처분된 금액: 1,000,000원 2. 채권의 환매조건부 매매차익: 7,000,000원 3. 2013년 3월 1일 발행된 장기채권(만기 12년)으로부터 발생한 2015년 귀속 이자소득: 4,000,000원 4. ㈜B의 잉여금처분결의에 따른 현금배당: 3,000,000원(㈜B는 12월말 결..

[문제 4] (7점) 제조업을 영위하는 ㈜영동의 제15기 사업연도(2015년 1월 1일 ∼ 2015년 12월 31일) 자료는 다음과 같다. 1. 당기 주식 취득 및 감자 내역 ① 1월 20일에 상장법인인 ㈜A의 주식 900주(지분비율 9%)를 9,000,000원에 취득하고, 실제 매입가액을 단기매매증권으로 회계처리하였다. ② 2월 20일에 ㈜A로부터 주식발행초과금의 자본전입으로 인한 무상주 100주를 수령(1주당 액면가 5,000원, 시가 11,000원)하였다. ③ 3월 30일에 ㈜A의 유상감자로 인하여 보유주식 중 500주를 반납하고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하였다. (차) 현 금 6,000,000 (대)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4,500,000 금융자산처분이익 1,500,000 2. 당기 현물출..

(물음 4) 다음은 제조업을 영위하는 ㈜호남의 제15기 사업연도(2015년 1월 1일 ∼ 2015년 12월 31일) 법인세 신고 관련 자료이다. 이 자료를 이용하여 아래 요구사항에 답하시오. 1. ㈜호남의 결산서상 당기순이익은 800,000,000원이며, 아래 제시된 내역을 제외하고는 세무조정사항이 없는 것으로 가정한다. ① 회사는 10월 5일에 제품을 인도하고 그 대금을 10월 말일부터 매월 말일에 2,000,000원씩 총 20개월에 걸쳐 회수하기로 약정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회사는 인도기준에 의하여 인도일에 할부매출액 40,000,000원과 할부매출원가 32,000,000원(원가율: 80%)을 계상하였다. ② 특수관계인이 아닌 거래처에 대한 전기 외상매출 누락액 100,000,000원을..

(물음 3) ㈜영남은 제15기 사업연도(2015년 1월 1일 ∼ 2015년 12월 31일) 종료일 현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법인이다. 이 자료를 이용하여 아래 요구사항에 답하시오. 1. ㈜영남의 제15기 각사업연도소득금액 및 과세표준의 내역은 다음과 같다. (단위: 원) 당기순이익 1,800,000,000 (+)익금산입․손금불산입 650,000,000 (-)손금산입․익금불산입 420,000,000 차가감소득금액 2,030,000,000 (+)지정기부금 한도초과액 15,000,000 (-)기부금한도초과이월액 손금산입 45,000,000 각사업연도소득금액 2,000,000,000 (-)이월결손금 400,000,000 과세표준 1,600,000,000 ..

(물음 2) 다음은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인 ㈜남해의 제15기 사업연도(2015년 1월 1일 ∼ 2015년 12월 31일) 대손금 및 대손충당금과 관련된 자료이다. 이 자료를 이용하여 아래 요구사항에 답하시오. 1. 전기말 자본금과 적립금조정명세서(을)상 기말잔액의 내역 (단위: 원) 과 목 기말잔액 대손충당금 한도초과액 4,000,000 외상매출금 대손부인액 10,000,000 받을어음 대손부인액 5,000,000 ① 전기의 대손실적률은 0.6%이다. ② 외상매출금 대손부인액 중 4,000,000원은 당기에 상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③ 받을어음 대손부인액은 2014년 8월 20일에 부도발생한 어음 2매를 대손처리한 것이다. 그 중 1매(3,000,000원)를 당기 중 회수하여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