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회계사 2차] 문제4. 익금과 손금(의제배당, 기부금 세무조정)

[문제 4] (7점)

 

제조업을 영위하는 ㈜영동의 제15기 사업연도(2015년 1월 1일 ∼ 2015년 12월 31일) 자료는 다음과 같다.

< 자 료 >

 

1. 당기 주식 취득 및 감자 내역

① 1월 20일에 상장법인인 ㈜A의 주식 900주(지분비율 9%)를 9,000,000원에 취득하고, 실제 매입가액을 단기매매증권으로 회계처리하였다.

② 2월 20일에 ㈜A로부터 주식발행초과금의 자본전입으로 인한 무상주 100주를 수령(1주당 액면가 5,000원, 시가 11,000원)하였다.

③ 3월 30일에 ㈜A의 유상감자로 인하여 보유주식 중 500주를 반납하고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하였다.

(차)	현 금	6,000,000	(대)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4,500,000
				금융자산처분이익	1,500,000

 

2. 당기 현물출자 내역

① 특수관계인이 아닌 비상장법인 ㈜B(현물출자 당시 계속 사업을 영위하던 기존 법인임)에 토지(시가 80,000,000원, 장부가액 50,000,000원)를 현물출자하고, 주식 5,000주(시가 60,000,000원, 액면가액 25,000,000원)를 수령하였다.

② 현물출자(적격현물출자에 해당함)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하였다.

(차)	매도가능증권	80,000,000	(대)	토지	50,000,000
				토지처분이익	30,000,000

 

3. 당기 기부금 내역

① 손익계산서상 당기순이익에 기부금 관련 세무조정을 제외한 모든 세무조정이 반영된 후의 소득금액은 33,000,000원이다.
② 지정기부금 해당 단체에 정당한 사유없이 시가 300,000,000원인 토지를 200,000,000원에 매각하고 장부가액과 양도가액의 차이 30,000,000원을 유형자산처분손실로 계상하였다.
③ 서울시청으로부터 시가 100,000,000원인 토지를 정당한 사유없이 150,000,000원에 매입하고 매입가액을 토지 취득가액으로 계상하였다.
④ 특수관계인인 지정기부금 단체에 고유목적사업비로 현물(장부가액 3,000,000원, 시가 4,000,000원)을 기부하고, 장부가액을 손익계산서에 기부금으로 계상하였다.
⑤ 세무상 이월결손금은 2008년 발생분 5,000,000원, 2012년 발생분 7,000,000원이다.

 

(물음) 아래의 답안 양식에 따라 세무조정 및 소득처분을 하시오.

 

(답안 양식)

익금산입 및 손금불산입			손금산입 및 익금불산입
과목	금액	소득처분	과목	금액	소득처분
금융자산	0.5M	유보
			금융자산	20M	Δ유보
			금융자산	10M	Δ유보
법정기부금 한도초과	10.6M	기타사외유출	토지	20M	Δ유보
	13.06M	기타사외유출

 

1. 당기손익인식 금융자산 - 감자시 의제배당(Type2 의제배당)

B : 1.5M

T : 6M - (0.1K x 0 + 0.4K x 10K) = 2M

D : 0.5M(익금산입 유보)

🖍 주식발행초과금을 재원으로 한 무상주는 과세대상재원이 아니므로 의제배당으로 과세하지 않음

 

2. 현물출자시 취득한 금융자산

(1) 금융자산의 취득가액

80M - 60M = 20M(익금불산입, Δ유보)

🖍 취득한 자산의 시가로 평가

📝 물적분할·현물출자에 따라 취득한 자산과 주식(물현)
취득자산과 취득한 주식 모두 시가로 평가(여기는 주주가 개입되지 않음)
🖍 다만 법인을 설립하는 물적분할과 현물출자는 취득한 주식의 시가가 없으므로 물적분할하거나 현물출자한 순자산의 시가를 사용
🖍 적격현물출자는 처분이익에 대해 압축기장충당금 설정 가능

 

(2) 압축기장 충당금의 설정

60M - 50M = 10M(익금불산입, Δ유보)

 

3. 기부금 관련 세무조정

(1) 지정기부금 단체에 대한 토지매각

1) 정상가액

300M x 70% = 210M

2) 차액

210M - 200M = 10M

🖍 별도로 세무조정하지 않고 지정기부금에 추가

 

(2) 서울시청으로부터 매입한 토지

1) 정상가액

100M x 130% = 130M

2) 차액

150M - 130M = 20M(손금산입, Δ유보)

 

(3) 특수관계인인 지정기부금 단체에 대한 현물기부금

Max[3M, 4M] = 4M

🖍 지정기부금 단체와 특수관계인이면 장부와 시가 중 큰 금액으로 평가

🖍 평가차액은 별도로 세무조정하지 않고 지정기부금 지출액에 가산

 

(4) 기부금 한도시부인

구분	지출액	한도액	세무조정
법정기부금	20M	18.8M x 50% = 9.4M
		-	-
		9.4M	10.6M (손금불산입, 기타사외유출)
지정기부금	10M+4M=14M	(18.8M - 9.4M) x 10% = 0.94M
		-	-
		0.94M	13.06M (손금불산입, 기타사외유출)

📝 기준금액

33M - 20M + (20M + 14M) = 47M

📝 이월결손금 차감 후 기준금액

47M - Min[30M, 47Mx60%=28.2M] = 18.8M

✍ 차감하는 이월결손금의 발생일은 15년이지만 경과규정에 따라 문제풀이시 10년을 적용하면 됨(2019.12.31.이전 발생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