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회계 이론/상속증여세법

1. 원칙 : 시가평가 (1) 평가방법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함 🖍 상장주식과 가상자산은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평가액을 시가로 봄 🖍 다만,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함 (2) 시가의 범위 1) 기간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 이내의 기간 🖍 증여재산의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로 함 🖍 가격변동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 또는 평가기간 경과 후부터 법정결정기한 전까지 인정 가능(당사자나 세무서장 등 신청시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정 가능) 2) 시가의 범위 매매, 감정, 수용, 경매, 공매가 있는 경우에는 그 매매가액, 감정가액, 보상가액, 경매가액, 공매가액 📝 감정가액 감정가격 결정시..

1. 증여세 총칙 (1) 용어의 뜻 구분 내용 비고 증여 형식과 관계없이 직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 🖍 현저하게 저가로 이전하는 경우 포함 유증, 사인증여, 유언 대용 신탁 및 수익자 연속 신탁 증여재산 증여로 인하여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모든 재산 또는 이익 1. 금전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 2.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 권리 3. 금전으로 환산가능한 경제적 이익 수증자 증여재산을 받은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 비영리법인 포함 특수관계인 친족관계,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경영지배관계 본인도 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인으로 봄(쌍방관계) (2) 증여세 과세대상 1) 일반적인 과세대상 구분 내용 공짜로 받음(무상이전 받..

1. 과세체계 (1) 부의 무상이전에 대한 과세체계 무상취득자 원인 과세 영리법인 모든 원인 법인세 개인과 비영리법인 사망 상속세 사망 이외의 원인 증여세 🖍 다만 사업 관련분은 소득세 과세 📝 사망을 원인으로 하는 재산의 이전 형태 상속 유증(유언으로 증여하는 행위) 사인증여(사망을 원인으로 증여하는 행위) 특별연고자에 대한 재산분여 2. 과세유형 구분 유산세 유산취득세 과세방식 유산(estate)이 과세대상 상속인이 받는 재산(inheritance)이 과세대상 과세표준 죽은 사람의 유산총액 각 상속인이 취득한 재산 장점 세무행정이 편함 부의 분산이 유도되고 과세형평성이 제고됨 입법례 미국과 영국 독일과 일본 🖍 우리나라는 유산세 체계를 채택하고 있음(유산에 대해 과세하고 과세부담을 상속인별로 배분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