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학 이론/국세기본법

1. 조세불복 (1) 개요 구분 내용 절차 이의신청(임의적 절차) ⇒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 행정소송 📝 행정심판 전치주의 위법한 국세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행정심판을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음 🖍 다만, 심사청구 심판청구에 대한 재조사 결정에 따른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그러하지 아니함 기한 행정소송은 심사청구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제기해야 함 📝 심사청구 심판청구에 대한 재조사 결정에 따른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 기한 1. 심사청구 심판청구를 거치지 않고 제기하는 경우: 재조사 후 행한 처분청의 처분결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2. 심사청구 심판청구를 거쳐 제기하는 경우: 재조사 후 행한 처분청의 처분에 대하여 제기한 심사청구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의 ..

1. 국세환급금의 충당과 환급 (1) 국세환급금 구분 내용 법적 성격 부당이득이므로 반환해야 함 발생원인_과납금(사후적 취소) 1. 당초의 신고 또는 부과처분이 당연무효는 아님 2. 사후에 취소되거나 경정됨으로써 그 전부 또는 일부가 감소된 세액 발생원인_오납금(처음부터 무효) 1. 당초의 신고 또는 부과처분이 부존재하거나 당연무효임에도 불구하고 2. 납부 또는 징수된 세액 e.g. 착오납부, 이중납부 발생원인_환급세액(여전히 유효하나 보유할 정당한 이유가 없어짐) 1. 적법하게 납부 또는 징수되었으나 2. 그 후 국가가 보유할 정당한 이유가 없게 되어 각 개별 세법에서 환급하기로 정한 세액 (2) 국세환급대상자 구분 내용 원칙 납부한 납세자에게 환급 예외 납세보증인에게 환급금이 발생한 경우 피보증인인 ..

1. 과세관청 구분 관할을 위반한 신고 관할을 위반한 처분 효력 있음 없음 이유 신고하는 사람은 관할을 헷갈릴 수 있음 처분을 내리는 과세관청은 관할을 헷갈리면 안됨 2. 수정신고, 경정 등의 청구, 기한 후 신고 (1) 수정신고 구분 내용 신고적격 1. 법정신고기한까지 과표신고자 🖍 과세표준 확정신고의무가 면제된 자 포함 2. 기한후 신고를 한 자 신고사유 🖍 덜 냈거나 더 받았거나 1. 과세표준의 과소신고 2. 결손금액, 환급세액의 과대신고 3. 확정신고의무 면제자의 소득을 누락하거나 불완전신고시(국고보조금 등) 신고기한 결정, 경정통지 전으로서 제척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추가자진납부 추가납부금액+가산세를 납부함 효력 1. 신고납부세목(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의 수정신고로 한정함): ..

1. 국세우선권 구분 내용 취지 국세채권의 공익성 의의 국세 및 강제징수비는 다른 공과금이나 기타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함 국세우선권의 제한 일정한 채권에 대해서는 국세우선권을 제한함 1. 선집행 지방세·공과금의 체납처분비· 강제징수비 2. 공익비용: 강제집행, 경매 또는 파산 절차에 든 비용 3. 소액임차보증금: 임대차에 관한 보증금 중 일정 금액으로서 임차인이 우선변제받을 수 있는 금액에 대한 채권 4. 임금채권: 최종 3개월 임금채권, 3년간 퇴직급여, 재해보상금 5. 피담보채권, 기타 임금채권: 기타 임금채권은 피담보채권 이외의 채권에 우선함 (1) 전세권, 질권 또는 저당권 (2)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권 (3) 채권 담보의 목적으로 가등기를 마친 가등기 담보권 6. 당해세: 당해 재산에..

1. 납세의무 승계 (1) 의의 본래의 납세의무자가 사망하거나 소멸되어 납세의무가 승계되는 것 (2) 합병 구분 내용 의의 본래의 납세의무자가 소멸되어 납세의무가 승계되는 것 주체 합병법인은 목적물 피합병법인에게 부과되거나 납부할 국세 등을 내용 납부할 의무를 짐 (3) 상속 구분 내용 의의 본래의 납세의무자가 사망해서 납세의무가 승계되는 것 주체 상속인은 🖍 수유자 포함 ⚖ 적법하게 상속포기를 한 경우 소급적으로 상속인의 지위가 무효로 되기 때문에 피상속인의 납세의무를 승계하여 납부할 의무가 없음. 목적물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납부할 국세 등을 ⚖ 상속 개시 당시 과세요건이 충족되어 납세의무가 성립되었지만 아직 확정되지 아니하였거나 납세의무가 확정되었지만 아직 납부징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국세 등을 ..

1. 납세의무의 성립 (1) 기간과세 법소부는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2) 특정행위과세 상속세는 상속이 개시되는 때 증여세는 증여재산을 취득하는 때(NOT 계약일) (3) 가산세 구분 내용 신고 관련 가산세 법정신고기한이 경과하는 때 납부지연가산세 (일당0.025%) 법정납부기한 경과 후 1일마다 그 날이 경과하는 때 납부지연가산세 (미납부세액x3%) 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이 경과하는 때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 법정납부기한이 경과하는 때 그 밖의 가산세 가산할 국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 (4) 예외 구분 내용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와 법인세 소득금액과 수입금액 지급하는 때 납세조합이 징수하는 소득세 또는 예정납부하는 소득세 과세표준 금액이 발생한 달의 말일 중간예납 소득세$\cdot$법인세 또는 ..

1. 국세부과의 원칙 (1) 실질과세의 원칙 1) 의의 껍질(형식)과 알맹이(실질)가 다른 경우 실질에 따라 과세하여야 한다는 원칙(과세형평구현) 2) 실질과세원칙의 내용 귀속에 관한 실질과세(허수아비 말고 흑막이 누구인가), 거래내용에 관한 실질과세(포장지 말고 내용물), 경제적 실질에 관한 실질과세(조세회피방지) 🖍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세법을 적용 (2) 신의성실의 원칙 1) 의의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할 때 또는 세무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하여..

1. 기한연장 (1) 기한연장의 사유 천재지변 납세자나 대행세무사의 화재·전화 그 밖에 재해 또는 도난을 당한 경우 납세자 또는 그 동거가족의 질병이나 중상해(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하거나 사망 상중인 경우) 권한 있는 기관에 장부나 서류가 압수되거나 영치된 경우 정전 등의 사유로 한국은행 등의 정보통신망 가동이 불가능한 경우 금융기관의 부득이한 사유로 세금납부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기한연장의 신청 및 승인 기한 만료일 3일전까지 신청 🖍 신청불가한 사유 있으면 만료일까지 신청 가능 🖍 기한 연장시 문서로 승인 여부를 관계인에게 통지 (3) 기한연장기간 신청이나 청구 및 기타 서류제출은 3개월 이내(1개월 내 재 연장 가능) 🖍 신고는 총 9개월 범위 내 연장 가능 2. 서류송달 (1) 의의..

1. 조세법률주의 (1) 의의 부과징수(법률 근거없이 조세를 부과징수 불가), 납세의무(법률에 따라 납세의무를 짐) (2) 조세법률주의 1) 국회가 지켜야할 원칙(입법상의 원칙) 법률을 제정할 때 과세요건과 부과징수절차를 일의적이고 명확하고 상세하게 규정해야 함 📝 과세요건 누구한테(납세의무자), 무엇에 대해(과세물건), 과세할 금액(과표)과 세율(세율) 🖍 구체적 범위를 정해 시행령에 위임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구체적 범위를 정하지 않고 포괄적으로 시행령에 위임하는 것은 무효임(즉, 개별위임은 가능하지만 포괄위임은 무효) 🖍 예규통첩은 원칙적으로 세법의 법원은 아님(하지만 실질적 법령과 같은 위력을 발휘하므로 조세법률주의를 형해화할 우려가 있음) 🖍 가치개념은 상대적이므로 사용해서는 안되고 법이 만들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