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회계 이론/부가가치세법

1. 세금계산서 (1) 세금계산서의 기능 부가가치세 전가, 매입세액 공제, 거래의 상호대사, 송장·영수증·청구서 기능, 기장의무 이행 가능 🖍 영수증 의무발급 간이과세자는 영수증 보관시에도 부가가치세법상 기장의무 이행한 것으로 봄(NOT 소득세, 법인세) 🖍 계약서 기능은 없음 🖍 재화 또는 용역 공급시 공급자가 발급, 세관장은 수입신고시 발급 (2) 필요적 기재사항 공급자의 사업자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공급받는 자 등록번호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작성연월일 🖍 2매를 작성하여 1매를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고 1매를 보관 🖍 예정·확정신고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해야함(미제출시 가산세 부과) 🖍 종이세금계산서와 전자세금계산서가 있음 (3) 전자세금계산서 법인사업자, 직전 연도 사업장별 재..

· 1. 간이과세자의 범위(기준금액 48M에서 80M으로 변경됨) (1) 간이과세 적용대상자 직전 연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80M 미만인 개인사업자 🖍 공급대가는 공급가액+부가가치세 포함 🖍 법인은 간이과세자 불가 🚀 법인은 일반과세자이며, 간이과세자가 될 수 없다. (🟢) (2) 간이과세 배제대상 간이과세가 적용되지 않는 다른 사업장 보유하는 경우 부동산임대업, 과세유흥장소 중 직전 연도의 공급대가 합계액이 48M 이상인 사업자 둘 이상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가 사업장 합쳐서 80M 이상인 경우 광업 제조업(과자점업, 도정업, 제분업, 양복점업, 양장점업, 양화점업 등은 제외) 도매업(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은 제외) 및 상품중개업 부동산매매업 지자체 소재 부동산임대사업장 중 국세청장 규모 이상의 부..

0. 매입세액 계산구조 세금계산서수취분매입세액 매입세액공제 여부에 관계없이 기재 (+) 예정신고누락분 (+)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에 의한 매입세액 (+)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수령명세서 제출분 매입세액 공제분만 기재 (+) 의제매입세액 (+) 재활용폐자원 등 매입세액 (+) 과세사업전환매입세액 (+) 재고매입세액 (+) 변제대손세액 합계 (-)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사등세차토면접 (-) 공통매입세액 면세사업 등 분 (-) 대손처분 받은 세액 매입세액공제액 1. 세금세금서 수취분 매입세액 (1) 공제요건 재고자산 보유 여부, 외상매입 등 거래형태나 공급자의 신고와 관계없이 공제 가능 (2) 공제시기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에 공제 🖍 예정신고시 공제하지 못한 경우 확정신고시 공제 가능 🖍 확정신고시에도 공..

1. 차가감납부세액 계산식 차가감납부세액의 계산식 납부세액(환급세액) (-) 경감공제세액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공제, 기타 경감공제세액 (-) 예정신고미환급세액 및 예정고지세액 (-) 대리납부 기납부세액 사업양수자의 대리납부, 신용카드업자의 대리납부 (+) 가산세액 차가감납부세액(환급받을 세액) 76.3%는 국세, 23.7%는 지방소비세 (2023년 부터는 74.7%, 25.3%) 2.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발행공제 (1) 공제요건 영수증 발급대상 사업을 하는 개인사업자(공급가액 합계액 10억원 초과 개인사업자는 제외, 법인사업자는 불가), 과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 세금계산서 발급시기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을 발급하거나 전자적 결제수단에 의하여 대금결제 받는 경우 (2) 공제금액 Min[신카 등 결..

1. 계산구조 계산구조 매출세액 과세표준 x 세율 (-) 매입세액 납부세액(환급세액) (-) 경감공제세액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공제, 기타 경감공제세액 (-) 예정신고미환급세액 및 예정고지세액 (-) 대리납부 기납부세액 사업양수자의 대리납부, 신용카드업자의 대리납부 (+) 가산세액 차가감납부세액(환급받을 세액) 79%는 부가가치세(국세), 21%는 지방소비세 2. 과세표준 (1) 일반적인 경우 금전으로 받은 대가 🖍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은 경우(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공급 받은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법인세 또는 소득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적용가격) 📝 법인세 또는 소득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적용가격 1) 일반적인 시가산정방법 🥇 시가(유사상황, 특수관계인 외 제3자, 계속적 거래)..

1. 면세대상 재화 또는 용역 (1) 기초생활필수품 미가공 식료품, 국내생산 비식용 미가공 농축수임산물(외국산은 과세), 수돗물, 연탄과 무연탄(유연탄, 갈탄, 착화탄, 숯, 톱밥은 과세), 주택과 부수토지의 임대용역, 여객운송용역(항공기, 우등고속버스, 택시, 고속철도, 삭도, 유람선 등은 과세, 일반시외고속버스는 면세), 여성용 생리처리 위생용품, 공동주택 어린이집의 임대용역 (2) 국민후생 관련 재화 또는 용역 의료보건용역과 혈액(성형수술 등은 과세), 교육용역(무허가·무인가 교육용역, 무도학원과 자동차운전학원은 과세), 우표(수집용 우표 제외)·인지·중지·복권·공중전화, 법 소정 담배(20개비에 200원 이하인 것과 특수제조용 담배 중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 것, 일반적인 담배는 면세 아님) (3..

1. 영세율과 면세의 비교 구분 영세율 면세 목적 소비지국과세원칙 역진성 완화 대상 수출 등 외화획득거래 생활필수품 면세의 정도 완전면세제도 부분면세제도(면세단계의 부가가치만 면제) 부가가치법상 의무 사업자임 사업자 아님(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무와 국외사업자로부터 용역 등 공급받는 경우 대리납부의무만 부담)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에 0%의 세율을 곱함, 매입세액 전액 환급 거래징수 의무 없음, 매입세액도 환급되지 않음 2. 영세율 (1) 영세율 적용대상자 과세사업자(일반과 간이 모두 영세율 적용, 단 간이는 환급세액인 경우에도 환급받지 못함), 면세사업자(영세율 적용 배제, 면세포기하면 영세율 적용 가능) 🖍 영세율 적용대상 증명서류를 첨부해야 함(첨부서류 미제출시에도 영세율 적용대상이 확인되면 영..

1. 재화의 공급시기 (1) 일반적 기준 인도되는 때가 공급시기 🖍 이동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 둘 다 적용불가시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2) 거래형태별 공급시기 구분 공급시기 현금판매, 외상판매 또는 단기할부판매 인도일(또는 이용가능일) 상품권 등(현물과 교환시) 인도일 장기할부판매, 중간지급조건부공급,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공급,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계속적 공급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회수기일 도래일) 조건부판매 및 기한부판매 조건성취일 또는 기한경과일(즉 판매가 확정되는 때)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가공 인도일(가공된 재화의 인도일) 간주공급 자가공급 또는 개인적공급(소비일, 판매목적 타사업장 반출은 반출일), 사업상증여(증여일), 폐업시 잔존재화(폐업일) 무..

1. 용역의 개념 재화 외에 재산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와 그 밖의 행위를 말함 2. 용역의 공급 계약상 또는 법률상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역무를 제공하거나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는 것을 말함 3. 용역의 과세대상 용역의 유상공급, 사업자·특수관계인·사업용부동산의 임대용역·무상공급(산학협력단과 대학 간, 공공주택사업자는 제외) 🖍 용역의 무상공급은 과세대상이 아님(유일한 예외는 사업자가 특수관계인에게 사업용 부동산의 임대용역을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과세대상임) 📝 용역공급의 범위 사례 건설업, 주요자재를 부담하지 않는 재화 가공, 산업상 노하우 제공 📝 용역공급에서 제외하는 것 전·답·과수원·목장용지·임야 또는 염전임대업, 공익사업 관련 지역권·지상권을 설정하거나 대여하는 사업 🖍 고..

1. 과세거래의 범위 재화의 공급, 용역의 공급, 재화의 수입 2. 재화의 개념 유형의 물건이나 물리력, 또는 무형의 권리 🖍 유형의 물건(상품, 제품, 원료, 기계, 건물 등), 유형의 물리력(전기, 가스, 열 등 관리가능한 자연력), 무형의 권리(광업권, 특허권, 저작권 등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것) 🖍 유가증권(e.g. 화폐, 지분증권, 채무증권, 상품권 등)은 재화가 아님(예외는 창고증권, 선하증권, 화물상환증) ✍ 상품권을 판매대행하고 받는 수수료는 용역의 공급으로 과세함 📝 창고증권 중 과세하지 않는 것 보세구역에 있는 조달청 창고(임치물의 반환이 수반되지 않는 것), 런던금속거래소 지정창고(임치물의 반환이 수반되지 않는 것) 3. 재화의 공급이 맞는지 여부 (1) 재화의 공급인 것 재화를..

1. 부가가치세의 개념 재화나 서비스의 생산·유통을 통하여 창출한 부가가치에 과세하는 조세 2. 우리나라 부가가치세의 특징 일반소비세(모든 재화와 용역에 대하여 과세하고 면세로 열거된 것만 제외, 개별소비세와 다름) 간접세(납세의무자와 담세자가 다른 간접세임, 개별소비세와 마찬가지) 소비형 부가가치세(중간재와 자본재 구분 없이 부담한 매입세액을 공제해줌) 전단계세액공제법(공급가액 전체를 과세표준으로 매출세액을 계산하고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납부세액을 계산) 다단계과세(유통의 각 단계마다 과세, 단단계로 과세하는 개별소비세와 다름) 소비지국 과세원칙(수출시 영세율 적용, 수입시 부가가치세 과세) 3. 과세대상과 납세의무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 재화를 수입하는 자(누구나, 사업자 여부와 관계없음) ..

1. 기초이론 (1) 부가가치세의 개념 재화 또는 용역의 생산 또는 유통의 모든 단계에서 창출된 부가가치에 과세하는 세금 (2) 부가가치를 과세하는 방법 우리 세법은 전단계세액공제법을 사용 cf. 가산법, 전단계거래액공제법 (3) 부가가치세의 특징 소비형, 전단계세액공제법, 국세, 간접세(납세의무자와 담세자가 다름), 일반소비세, 다단계거래세, 소비지국과세원칙 2. 납세의무자 사업자, 재화를 수입하는 자 🖍 영리·비영리를 불문하고(국가나 지자체도 과세대상), 사업상 독립적으로(고용된 자는 사업자 아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재화나 용역이 아니거나 공급하는 것으로 보지 않는 것은 과세하지 않음) 🖍 재화를 수입하는 자는 사업자 여부 불문 🖍 사업자 등록 여부와 부가가치세 거래징수 여부 불문하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