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회계사 2차] 문제3. 물음3. 충당금과 준비금(대손충당금)

(물음 3) ㈜영남은 제15기 사업연도(2015년 1월 1일 ∼ 2015년 12월 31일) 종료일 현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법인이다. 이 자료를 이용하여 아래 요구사항에 답하시오.

< 자 료 >

 

1. ㈜영남의 제15기 각사업연도소득금액 및 과세표준의 내역은 다음과 같다.

(단위: 원)
당기순이익	1,800,000,000
(+)익금산입․손금불산입	650,000,000
(-)손금산입․익금불산입	420,000,000
차가감소득금액	2,030,000,000
(+)지정기부금 한도초과액	15,000,000
(-)기부금한도초과이월액 손금산입	45,000,000
각사업연도소득금액	2,000,000,000
(-)이월결손금	400,000,000
과세표준	1,600,000,000

 

2. 익금산입·손금불산입의 내역

① 법인세비용: 300,000,000원

② 접대비 한도초과액: 150,000,000원

③ 퇴직급여충당금 한도초과액: 200,000,000원

 

3. 손금산입·익금불산입의 내역

① 국세환급가산금: 20,000,000원

② 수입배당금액 익금불산입: 350,000,000원

③ 정기예금 미수이자: 50,000,000원

 

4. 제15기 사업연도의 이익잉여금 처분내역

① 현금배당: 500,000,000원

② 주식배당: 200,000,000원

③ 상법상 이익준비금: 70,000,000원

 

5. 제15기 사업용자산 투자 및 감가상각비 내역

 

(단위: 원)
과 목	취득가액	감가상각비
기계장치	800,000,000	60,000,000
차량운반구	30,000,000	5,000,000
비 품	50,000,000	10,000,000
합 계	880,000,000	75,000,000

 

① 사업용자산에 대한 투자 중 리스에 의한 투자는 없으며, 차량운반구는 중고자산을 취득한 것이다.

② 사업용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상각범위액 이내 금액으로 전액 손금에 산입된다.

 

6. 제14기와 제15기의 임금지급액 내역

(단위: 원)
구 분	임원	사용인
제14기	500,000,000	1,000,000,000
제15기	600,000,000	1,300,000,000
증가액	100,000,000	300,000,000

 

<요구사항 1>

제15기의 기업소득을 투자액 차감방식(미환류소득 계산시 투자액을 차감하는 방식)을 적용하여 다음의 답안 양식에 따라 제시하시오.

 

(답안 양식)

각사업연도소득금액	2000M
(+) 가산액	485M
(-) 차감액	765M
기업소득(조정된 각사소득)	3250M

📝 가산액과 차감액

가산액(+)		차감액(-)
기부금한도초과이월액 손금산입	45M	기부금 한도초과액	15M
국세환급가산금	20M	법인세비용	300M
수입배당금액 익금불산입	350M	이월결손금	400M
기계장치 감가상각비	60M	이익준비금	50M 🖍 500M x 10% = 50M
비품 감가상각비	10M
합계	485M	합계	765M

🖍 접대비는 조정사항이 아님에 주의

🖍 퇴직급여충당금 한도초과액도 조정사항이 아님

🖍 이익준비금은 주식배당을 제외한 배당액의 10%를 자본금의 1/2에 달할 때까지 적립함

🖍 차량운반비의 감가상각비는 중고자산이므로 조정대상에서 제외함

 

<요구사항 2>

제15기의 미환류소득 계산을 위한 투자액, 임금증가액 및 배당액을 다음의 답안 양식에 따라 제시하시오.

 

(답안 양식)

투자액	800M + 50M = 850M
임금증가액	300M + 40M = 340M
출연금	10M x 3 = 30M 🖍 출연금은 3배의 가중치를 적용하여 계산

 

<요구사항 3>

제15기의 미환류소득을 투자액 차감방식과 투자액 미차감방식(미환류소득 계산시 투자액을 차감하지 않는 방식)에 의하여 각각 계산하고, 다음의 답안 양식에 따라 제시하시오. 단, <요구사항 1>에 의한 기업소득은 3,000,000,000원(투자액으로 차감되는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 손금산입액 100,000,000원 포함)으로 가정한다.

 

(답안 양식)

미환류소득(투자액 차감방식)	3000M x 70% - (850M + 340M + 30M) = 880M
미환류소득(투자액 미차감방식)	(3000M - 100M) x 15% - (340M + 30M) = 65M 🖍 투자액 차감방식에서 조정된 각사소득 계산시 가산했던 감가상각비 상당액을 다시 차감해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