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회계사 2차] 문제3. 물음1. 감가상각비(감가상각의제)

[문제 3] (28점)

 

전기 사업연도 이전의 세무조정은 적정하게 이루어졌으며, 별도의 언급이 없는 한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회계처리한 것으로 가정한다.

(물음 1) 제조업을 영위하는 ㈜강북(중소기업이 아님)의 제15기 사업연도(2015년 1월 1일 ∼ 2015년 12월 31일) 자료를 이용하여 답안 양식에 따라 세무조정 및 소득처분을 하시오. 단, ㈜강북은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이 적용된다.

< 자 료 >

 

1. 제14기 4월 20일에 취득한 기계장치A의 재무상태표상 취득가액과 손익계산서상 감가상각비는 다음과 같다.

구 분	재무상태표상 취득가액	손익계산서상 감가상각비
제14기	50,000,000원	14,252,500원
제15기	58,000,000원	16,418,515원

① 제14기 9월 20일에 기계장치A에 대한 자본적지출에 해당하는 수선비 5,000,000원(주기적인 수선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비용으로 계상하였다.
② 제15기 4월 12일에 기계장치A에 대한 자본적지출에 해당하는 수선비 8,000,000원을 자산 취득가액에 가산하였다.

 

2. 제15기 10월 15일에 특수관계인 ㈜강서로부터 기계장치B(시가 60,000,000원)를 매입하고, 매입가액인 80,000,000원을 장부상 취득가액으로 계상하였다. 제15기에 기계장치B에 대한 감가상각비 10,000,000원을 손익계산서에 비용으로 계상하였다. 기계장치B는 ㈜강서가 2년간 사용한 것이다.

 

3. 제15기에 취득한 비품의 내역은 다음과 같다.

① 비품A: 10월 2일에 복사기를 5,000,000원에 매입하고 손익계산서에 비용(소모품비)으로 계상하였다.
② 비품B: 7월 15일에 회의용 탁자를 6,000,000원에 취득하고 유형자산으로 계상하였다. 제15기에 비품B에 대한 감가상각비 584,000원을 손익계산서에 비용으로 계상하였다.

 

4. ㈜강북은 기계장치와 비품에 대한 감가상각방법을 정률법으로, 내용연수는 6년으로 신고(기준내용연수: 기계장치 8년, 비품 5년)하였다. 내용연수별 상각률은 다음과 같다.

내용연수	4년	5년	6년	8년
상각률	0.528	0.451	0.394	0.313

 

(답안 양식)

익금산입 및 손금불산입			손금산입 및 익금불산입
과목	금액	소득처분	과목	금액	소득처분
			감가상각비(기계A)	2M	유보
부당행위	20M	기타사외유출	기계장치B	20M
감가상각비(기계B)	2.5M	유보	감가상각비(비품B)	0.598M	유보
감가상각비(기계B)	1.59M	유보
감가상각비(비품A)	4.5075M	유보

1. 기계장치A

유보	3M	3M	Δ2M	1M
기간	20기 기중	20기 말	21기 기중	21기 말
장부가액		50M	8M	58M
즉시상각의제액	5M*	5M*		5M*
장부상 감가상각비	14.2525M		16.418515M
B	19.2525M		16.418515M
T	[(50M+5M*+0)-0-5M*+0]x0.394x(9/12) =16.2525M		[(58M+5M*+0)-14.2525M-5M*+3M]x0.394x(12/12) = 18.418515M
D	3M (손금불산입, 유보)		Δ2M (손금산입, Δ유보)

🖍 수도권 밖 본사이전에 따른 법인세 감면을 적용받으므로 감가상각의제를 적용

 

2. 기계장치B

기준내용연수 대비 50%를 경과하지 않았으므로 중고자산으로 취급하지 않음

유보
기간	21기 기중	21기 말
장부가액		80M-20M=60M
즉시상각의제액		0
장부상 감가상각비	10M
B	10M-2.5M=7.5M
T	[(60M+0*)-0-0*+0]x0.394x(3/12) = 5.9M
D	1.6M

📝 자산감액분 상각비 세무조정

(1)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80M-60M=20M(≥3M=60Mx5%)

🖍 특수관계인간 거래이고 시가의 5% 이상이므로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대상임 

(2) 자산감액분 상각비

20M x (10M/80M) = 2.5M(손금불산입, 유보)

 

3. 비품A

B : 5M

🖍 취득가액을 비용산입한 것이기 때문에 즉시상각의제임(소액수선비가 아니므로 6M 미만 규정을 적용하지 않음)

T : 5M x 0.394 x (3/12) = 0.4925M

D : 4.5075M

 

4. 비품B

B : 0.584M

T : 6M x 0.394 x (6/12) = 1.182M

D : Δ0.598(손금산입, Δ유보)

🖍 수도권 밖 본사이전에 따른 법인세 감면을 적용받으므로 감가상각의제를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