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회계사 2차] 문제1. 겸영사업자(매입세액, 의제매입세액)

[문제1] (13점)

 

다음은 중소기업인 ㈜미래수산의 자료이다. 2021년 제1기 확정신고와 제2기 예정신고는 정확하게 이루어졌고, 과세거래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를, 면세거래에 대해서는 계산서를 발급하고 수취하였다. 제시된 금액은 별도의 언급이 없는 한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은 금액이다.

< 자 료 >

 

1. 회사는 수산물을 매입하여 가공(과세) 또는 미가공(면세) 상태로 판매하고 있으며, 회사의 냉동창고 중 여유분을 임대하고 있다. 냉동창고 임대는 일정 면적을 제공하는 방식이 아니라, 일정 분량 이내의 보관을 보장하는 방식으로 계약하고 있어 냉동창고의 회사사용부분과 임대부분의 실질구분이 어렵다.

 

2. 구 냉동창고는 2017년 11월 1일에 600,000,000원(토지가 200,000,000원, 건물가 400,000,000원)에 구입하여 회사 수산물 보관에 사용하다 2021년 5월부터 창고 여유분을 ㈜현재수산에 임대하였다. 임대보증금은 없으며, 월임대료는 10,000,000원으로 2021년 5월 1일에 6개월분을 수령하였다.

 

3. 회사는 2021년 10월 31일에 사용중인 구 냉동창고를 800,000,000원(토지가 300,000,000원, 건물가 500,000,000원)에 매각하고 대금은 다음과 같이 수령하였다.

① 2015년 6월 25일 계약금 100,000,000원

② 2015년 8월 31일 중도금 200,000,000원

③ 2015년 10월 31일 잔금 500,000,000원

 

4. 냉동창고의 공간부족으로 2021년 11월 1일에 신 냉동창고를 1,600,000,000원(토지가 600,000,000원, 건물가 1,000,000,000원)에 매입하여 이전하였다. 매입대금은 다음과 같이 지급하였다.

① 2015년 7월 7일 계약금 200,000,000원

② 2015년 8월 8일 중도금 600,000,000원

③ 2015년 11월 1일 잔금 800,000,000원

 

5. 신 냉동창고도 회사 수산물 보관과 임대용의 공용으로 사용하고 있다. 신 냉동창고의 월임대료는 20,000,000원으로 2021년 11월 1일에 1년분을 수령하였으며, 임대보증금은 없다.

 

6. 2021년 수산물의 매출내역은 다음과 같으며, 회사는 면세재화의 수출에 대하여 면세의 포기를 신고하였다.

(단위: 원)
구 분		1.1.～6.30.	7.1.～9.30.	10.1.～12.31.
국내판매	미가공	4,000,000,000	900,000,000	800,000,000
	가공	3,000,000,000	800,000,000	700,000,000
수출	미가공	2,000,000,000	700,000,000	600,000,000
	가공	1,000,000,000	600,000,000	500,000,000
합 계		10,000,000,000	3,000,000,000	2,600,000,000

 

7. 2021년에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 내역은 다음과 같다.

(단위: 원)
구 분	1.1.～6.30.	7.1.～9.30.	10.1.～12.31.
국내 미가공판매 관련	40,000,000	9,000,000	8,000,000
국내 가공판매 관련	80,000,000	30,000,000	20,000,000
미가공수출 관련	20,000,000	7,000,000	6,000,000
가공수출 관련	30,000,000	20,000,000	15,000,000
공통매입세액*	-	-	100,000,000
합 계	170,000,000	66,000,000	149,000,000

* 공통매입세액은 신 냉동창고의 매입에 따라 발생한 매입세액이다.

 

8. 면세수산물의 매입액은 다음과 같다. 면세수산물의 가공판매 또는 미가공판매에 대한 실지귀속이 불분명하다.

(단위: 원)
구 분	1.1.～6.30.	7.1.～9.30.	10.1.～12.31.
면세수산물 매입액	6,000,000,000	2,200,000,000	2,000,000,000

 

(물음 1) 2021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의 매출세액을 다음 양식으로 제시하시오.

 

(답안 양식)

구 분	과세표준	세율	매출세액
수산물 매출	700M	10%	70M
	1100M	0%	0
창고 임대	50M	10%	5M
창고 매각	300.399201M	10%	30.039920M
합계	2150.399201M		105.039920M

 

1. 과세기간별 공급가액

구분	1기 과세기간	2기 예정	2기 확정	2기 과세기간 (예정+확정)
면세 (수산물 매출)	4000M	900M	800M	1700M
과세 - 면세포기 (수산물 매출)	2000M	700M	600M	1300M
과세 (수산물 매출)	3000M+1000M = 4000M	800M+600M = 1400M	700M+500M = 1200M	2600M
과세 (창고임대료)	10M x 2개월 = 20M	10M x 3개월 = 30M	10M x 1개월 +20M x 2개월 = 50M	80M
합계	10020M	3030M	2650M	5680M

 

2. 창고매각

500M x (2000M+4000M)/(4000M+2000M+4000M+20M) = 500M x (6020M/10020M) = 300.399201M

🖍 당기매각분은 전기 공급가액 비율로 계산함

 

(물음 2) 2021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의 매입세액과 관련된 다음의 요구사항에 답하시오.

 

<요구사항 1>

공통매입세액 중 면세사업분을 계산하시오.

100M x (1700M/5680M) = 29.929577M

 

<요구사항 2>

의제매입세액 공제액을 계산하시오.

1. 2기 면세수산물 매입가액

(2200+2000) x (2600M/5600M) = 1950M

🖍 면세수산물의 실지귀속이 불분명하므로 공통매입세액을 수산물 과세가액으로만 안분함(단, 과세비율 계산시 면세포기로 영세율이 적용되는 부분을 차감함)

🖍 면세농산물 관련 과세표준이므로 창고임대료는 포함하지 않음

2. 한도액

2600M x 40% = 1040M

3. 예정신고시 의제매입세액 공제액

2200M x (1400M/3000M) x (4/104) = 39.487179M 

4. 의제매입세액 공제액

Min[1950M, 1040M] x (4/104) - 39.487179M = 0.512821M

 

<요구사항 3>

공제되는 매입세액을 계산하시오.

	구분	내용
	총매입세액	149M
(+)	의제매입세액 공제액	0.512821M
(-)	면세사업분 매입세액	8M
(-)	면세사업분 매입세액	29.929577M
	공제되는 매입세액	111.583244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