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회계 이론/법인세법

1. 연결납세방식 적용 (1) 연결납세방식의 적용대상 모회사도 내국법인이고 자회사도 내국법인 자회사는 100%만(상법상 자기주식 제외, 우리사주조합 및 스톡옵션 관련 5% 이내 주식은 봐줌) Semper fi 옵션(No one left behind) - 전부 적용하든지 아니면 하지 말든지(all or nothing) 📝 왕이 될 수 없는 법인(비꼬) 🤴⛔ 비영리법인, 다른 내국법인의 완전지배를 받는 법인 📝 왕도 신하도 될 수 없는 법인(청배동해) 🤴👲⛔ 해산으로 청산 중인 법인, 배당소득공제 적용받는 법인, 동업기업과세특례 적용 동업기업, 해운기업 과세특례 적용법인 📝 연결자법인의 추가 ➕ 완전지배하는 연도의 다음 연결사업연도부터 적용(단, 설립시부터 완전지배하는 경우는 설립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이자비용에 대한 손금불산입 이자비용(a.k.a. 지급이자)은 원칙적으로 손금에 해당하지만 조세정책적 목적에 따라 4가지의 이자는 다음 순서에 따라 손금불산입함. (1) 채권자 불분명 사채이자 | 손금불산입 대표자상여(원천징수세액은 기타사외유출) 돈은 빌렸지만 채권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다? 사채시장의 양성화를 위해 손금불산입. 📝 채권자 불분명 사채이자의 범위 채권자 확인불가, 채권자 확인가능하지만 거지임(금전거래 이후 거지가 된 경우는 제외), 금전거래사실 및 거래내용 불분명 (2) 비실명채권 증권이자 | 손금불산입 대표자상여(원천징수세액은 기타사외유출) 비실명으로 채권을 보유하는 것을 제재. 금융실명제와 금융소득종합과세의 실효성 확보. (3) 건설자금이자 | 손금불산입 유보 건설자금이자는 자산의 취득..

1.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의 요건 내국법인(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산입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은 제외)이 다른 내국법인으로부터 배당을 받은 경우 일정 금액을 익금불산입하여 이중과세를 조정하는 제도 🖍 비영리내국법인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산입하기 때문에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까지 동시에 적용하게 되면 이중혜택이 되므로 적용 배제함 📌 개인은 소득세법상 Gross-up제도(배당세액공제)를 통해 이중과세를 조정함 2. 익금불산입할 금액을 계산하는 방법 ✍ 지급이자 부분은 괄호로 묶은 것이고 신고서식에서는 지급이자 관련 익금불산입 배제금액이라고 부름 🖍 지급 법인별로 각각 계산 🖍 수입배당금액에서 제외하는 것 배당출처의 문제 : 유동화전문회사 소득공제,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 소득공제 적용받는 법인, 최저한세 배제대상..

1. 의제배당deemed dividend 기업회계 기준으로 배당은 아니지만 배당과 동일한 경제적 효과를 가진다고 봐서 배당으로 과세하는 것. 2. Type1 의제배당 - 무상주 의제배당 원칙은 익금항목인 자본잉여금(e.g. 자기주식처분이익, 1% 토지분 재평가적립금)과 이익잉여금의 자본전입에 대해서만 과세. 🖍 귀속시기는 자본전입 결의일(NOT 무상주 수령일) 🖍 건물분 3% 재평가적립금(익금에 산입되지 않은 재평가적립금)의 자본전입은 의제배당 대상이 아님 ✍ 재평가적립금은 균등전입을 가정함 🖍 합병차익(분할차익)의 경우 의제배당 예외적으로 다음 2가지의 경우 익금불산입항목인 자본잉여금의 자본전입도 의제배당으로 과세함 (1) 다음 중 어느 하나(OR)의 자기주식소각이익의 자본전입 ① 소각일로부터 2년 이..

1. 퇴직급여제도 (1) DC형(확정기여형) 회사는 퇴직연금 납부시 땡끝. 관련 운용수익은 모두 직원의 몫. 따라서 납부시 법인세법상 비용처리함. 🔦 임원의 퇴직급여 한도는 퇴직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일괄하여 정산 (2) DB형(확정급여형) 회사는 확정된 연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음. 따라서 퇴직급여충당금(a.k.a. 퇴충)을 설정하고 법인세법은 일정액을 한도로 손금인정(결산조정사항). 사외적립자산은 퇴직연금충당금(a.k.a. 연충)을 설정하고 일정액을 한도로 손금인정(신고조정사항) 2. 퇴직급여충당금(사내적립방식, 총액 상계) (1) 한도 퇴충 손금한도액 = Min(①, ②) 1️⃣ 총급여액 × 5% 2️⃣ Max(일시퇴직기준 추계액, 보험수리적기준추계액) × 0% - Tax 퇴충 설정 전 잔액 + 퇴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