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금과 익금불산입]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1.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의 요건

내국법인(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산입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은 제외)이 다른 내국법인으로부터 배당을 받은 경우 일정 금액을 익금불산입하여 이중과세를 조정하는 제도

🖍 비영리내국법인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산입하기 때문에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까지 동시에 적용하게 되면 이중혜택이 되므로 적용 배제함

📌 개인은 소득세법상 Gross-up제도(배당세액공제)를 통해 이중과세를 조정함

 

2. 익금불산입할 금액을 계산하는 방법

✍ 지급이자 부분은 괄호로 묶은 것이고 신고서식에서는 지급이자 관련 익금불산입 배제금액이라고 부름

🖍 지급 법인별로 각각 계산

🖍 수입배당금액에서 제외하는 것

• 배당출처의 문제 : 유동화전문회사 소득공제,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 소득공제 적용받는 법인, 최저한세 배제대상 100% 감면법인(수도권 밖 본사이전 법인, 제주도 시리즈, 단 감면율이 100%인 사업연도에 한함), 동업기업과세특례 적용 법인, 지급배당에 대해 소득공제를 적용받는 법인과세 신탁재산☘
• 배당 받는 법인의 문제 : 지주회사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특례를 적용받는 경우, 배당기준일 전 3개월 이내 취득한 경우

🖍 지급이자에서 제외하는 것(구매자금 대출이자는 포함함에 유의, 지급이자 손금불산입과 다름)

선순위 부인이자, 현할차상각액, 연지급수입이자

🖍 자산총액적수는 기말 재무상태표상 자산총액의 적수를 사용(기중변동분 및 세무상 유보금액 고려하지 않음)

🖍 주식적수는 세무상 주식가액의 적수(즉, 자산총액적수와 다르게 기중변동분 및 세무상 유보금액을 고려함)

✍ 단 세무상 주식적수에서 국가 및 지자체로부터 현물출자 받은 주식은 제외함

✍ 수입배당금액과 주식적수는 처분시 FIFO 적용

📝익금불산입률(배당을 받는 법인이 일반회사)

📝익금불산입률(배당을 받는 법인이 지주회사)

🏷 지주회사는 금융지주와 비금융지주로 구분(금산분리)

🏷 지주회사 수입배당 익금불산입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일반 규정에 따라 익금불산입률을 적용 

✍ 금융지주회사가 차입시보다 높은 이자율로 자회사 대여시

지급이자에서 제외하고 해당 대여금을 자산총액적수 계산시에도 제외

✍ 신설지주회사 자회사 주식의 장부가액

분할지주회사가 적격물적분할(양도차익을 손금산입한 경우로 한정)로 다른 지주회사 설립시, 신설지주회사가 승계한 자회사 주식의 해당 주식의 세무상 장부가액으로 함(물적분할 전후 주식BV를 같게 하여 조세중립성을 기함)

📌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관련 신고서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