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학 이론/조세특례제한법

🎧 1강 조세특례제한법(cont.) 1. 서설 (1) 조세특례 분류 종류 내용 조세감면preferential tax treatment 세액감면, 세액공제, 소득공제 및 특례세율 적용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중과세heavy tax treatment 익금산입, 손금불산입 특정목적을 위함 2. 조세감면제도 (0) 개관 구분 직접감면 간접감면 효과 영구적인 세부담의 감소효과 납수시기의 이연효과 적용사례 과세표준 계산단계(소득공제, 비과세) 특정 양도차익의 이연 (e.g. 3년 거치 3년간 분할익금산입, 5년 거치 5년간 분할익금산입) 세액 계산단계: 세액감면, 세액공제, 경감세율 및 분리과세 일시상각충당금 등의 손금산입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및 과세이연 (1) 직접감면 분류 내용 소득공제 tax deduc..

1. 2022 개정사항 분류 내용 취지 상생결제제도 구매대금 지급시 세액공제율을 높임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지원 중소기업 결손금 소급공제 공제기간을 일시적으로 확대 상동 연구개발, 시설투자 세제지원 확대 반도체, 배터리, 백신 등 3대 분야의 국가전략기술 확보 경력단절 여성의 고용 세제지원의 요건 완화 비수도권 지역에서 청년 장애인 고용 세액공제 금액을 한시적으로 상향 근로장려금 지급대상의 소득기준 상향 저소득 가구를 지원 지역특구 입주기업 세액감면기한을 연장 지역균형발전 도모 세제지원 사후관리 강화 종전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 개선 및 보완 2. 조특법 개괄 조특법이 다루고 있는 내용 1. 중소벤처기업 🏙 2. 청년 🧑👩 3. 창업 🦄 4. 농수산업 🍓🍅🍆🌽🥩🚜 5. 지역균형발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