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학 기출문제/[세법학] 소득세법

(물음 4) 거주자 정(45세, 남성이며 배우자 없음)의 2021년 종합소득 신고와 관련된 내역이 와 같을 때 아래 요구사항에 답하시오. 1. 종합소득금액의 내역은 다음과 같다. 구 분 금 액 비 고 이자소득금액 15,000,000원 정기예금이자 10,000,000원과 비영업대금의 이익 5,000,000원으로 구성됨 배당소득금액 21,650,000원 배당가산액 1,650,000원 포함 36.65M 36.65M - 1.65M = 35M, 35M - 5M = 30M(14%), 5M(25%) 근로소득금액 28,750,000원 총급여액 40,000,000원 기타소득금액 19,750,000원 종합소득금액 85,150,000원 2.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의 현황은 다음과 같다. 구 분 나 이 소 득 비 고 부친 ..

[문제 2] (30점) 다음 사례를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1. 거주자 갑은 A주식회사에서 1998년부터 근무함 2. A주식회사의 실질적인 최대주주 거주자 을이 2013년 3월부터 2014년 6월까지 구속수사를 받고 형사재판이 진행됨 3. 거주자 갑은 수감시간동안 거주자 을의 수발을 들었음(연락 담당) 4. 석방 이후인 2014년 7월 12일 거주자 갑은 거주자 을로부터 A주식회사 주식을 양수받기로 함 5. 거주자 을이 이를 이행하지 않자 거주자 갑은 민사소송을 거쳐 2018년 1월 30일 70억원을 지급받음 6. 거주자 갑은 70억원에 대해 일시적 인적용역으로 보아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함 7. 관할 세무서장은 이 금원이 사례금에 해당한다고 보고 경정부과처분 1. 거주자 병과 정은 동업하여 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