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급회계]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

1. 재무보고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GAAP은 이해관계자(회계정보 이용자)와의 정치적 과정을 통해 제정되고 전문가집단(CPA, 교수)의 실질적 지지를 받아 일반목적 재무제표의 작성기준이 된다.

🖍 회계기준 제정 접근방법에는 연역적 접근법과 귀납적 접근법이 있는데 K-IFRS는 연역적 접근법을 따라서 제정됨

🖍 K-IFRS는 원칙주의를 따름(NOT 규칙주의)

 

2. K-IFRS

외감법상 제정권한은 금융위원회가 가지고 제정실무는 한국회계기준원에 위탁하고 있음(사실상 한국회계기준번역원)

🖍 회계기준은 상장법인이 K-IFRS에 따라 재무제표를 작성했는지 여부를 회계감사기준에 따라서 판단함

🖍 단 재무제표의 작성책임은 경영진에게 있음

 

3. 개념체계

(1) 목적 3가지

1. 제정자의 재·개정에 도움
2. 작성자 회계정책 선택 또는 개발에 도움을 줌
3. 이용자 이해와 해석에 도움

 

(2) 개념체계 사용시 주의사항

회계기준이 아님(어떤 내용도 회계기준보다 우선하지 않음)

🖍 수시로 개정됨(자동개정 아님)

🖍 일반목적재무보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개념체계의 관점에서 벗어난 요구사항을 정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음(해당 기준서의 결론도출근거에 그러한 일탈에 대해 설명함)

 

4. 회계기준위원회의 공식 임무(투책효)

투명성, 책임성, 효율성을 제공하는 회계기준을 개발

🖍 개념체계는 이러한 공식 임무에 기여함

📝 투명성, 책임성, 효율성

1. 투명성 : 국제적 비교가능성, 정보의 질quality
2. 책임성 : 정보의 비대칭성 완화로 책임성 강화
3. 효율성 : 자원배분의 효율성 제고(신뢰성 있는 단일의 회계언어로 자본비용이 낮아지고 국제보고비용이 절감됨)

 

5. 일반목적재무보고서의 목적, 유용성 및 한계

보고기업의 가치를 보여주기 위해 고안된 것이 아님

🖍 하지만 추정하는데 도움이 됨

(1) 목적과 주요이용자

구분	내용	비고
목적	투자자, 대여자의 의사결정시 유용한 보고기업 재무정보를 제공하는 것	투자자에는 잠재적 투자자도 포함
주요이용자	투자자, 대여자
의사결정	1. 주식등 매수도 2. 자금대여 등 3. 의결권 또는 권리행사
필요정보	1. 재무상태 변동 2. 재무성과	모든 정보를 제공하지는 않으며 제공할 수도 없음
주요이용자의 정보수요	최대 다수의 주요이용자 충족
재무보고서	정확한 서술보다는 상당부분 추정, 판단 및 모형에 의존함	개념체계는 추정, 판단 및 모형의 기초가 되는 개념을 정함

(2) 일반목적재무보고서가 제공하는 정보

1) 재무상태 변동

경제적 자원과 청구권의 상태 및 변동에 관한 정보

 

2) 경제적 자원 사용에 관한 정보

1. 수탁책임 평가
2. 미래 재무성과 예측
3. 미래 현금유입에 대한 기업전망 평가

 

6. 유용한 재무정보의 질적 특성

(1) 구성요소

1. 근본적 질적 특성(목충) : 목적적합성, 표현충실성
2. 보강적 질적 특성(비검적이) : 비교가능성, 검증가능성, 적시성, 이해가능성

🖍 원가의 포괄적 제약임

 

(2) 근본적 질적 특성

1) 목적적합성

의사결정의 차이를 발생시키는 질적 특성

구분	내용	비고
예측가치	미래결과 예측을 위한 투입요소로 사용	그 자체가 예측치일 필요는 없음
확인가치	과거평가에 대해 확인하거나 변경
중요성	누락되거나 잘못 기재된 경우 의사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면 중요함	기업특유의 목적적합성 🖍 무엇이 중요한지 미리 결정 불가

🖍 예측가치와 확인가치는 상호연관됨(동시에 갖고 있는 경우가 많음)

 

2) 표현충실성

나타내고자 하는 현상의 실질을 충실하게 표현

📝 추정치의 사용

합리적인 추정치의 사용은 재무정보의 작성에 필수적임

🖍 측정불확실성이 높은 수준이더라도 그러한 추정이 무조건 유용한 재무정보를 제공하지 못하는 것은 아님

구분	내용	비고
완전한 서술	모든 정보 포함	정보이용자가 서술되는 현상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모든 정보
중립적 서술	재무정보의 선택이나 표시에 편의가 없는 것 🖍 신중을 기해야 함 (비대칭의 필요성을 내포하는 것은 아님)	편의가 없다고 목적이 없거나 무의미한 정보를 의미하지는 않음
오류가 없는 서술	현상의 기술에 오류나 누락이 없고 절차상 오류가 없음	모든 면에서 정확한 것을 의미하지는 않음

 

3) 근본적 질적 특성의 적용

1. 경제적 현상을 식별
2. 그 현상에 대한 가장 목적적합한 정보유형을 식별
3. 충실한 표현 여부를 결정

 

(3) 보강적 질적 특성

근본적 질적 특성을 만족하지 않으면 보강적 질적 특성을 만족하더라도 정보를 유용하게 할 수 없음

🖍 보강적 질적 특성은 규정된 순서를 따르지 않는 반복적인 과정을 통해 적용함

🖍 비교가능성, 검증가능성, 적시성, 이해가능성

1) 비교가능성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을 다르게 식별하고 이해할 수 있게 하는 특성

🖍 일관성은 비교가능성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임(동일한 경제적 현상에 대체적인 회계처리방법을 허용하면 비교가능성이 감소함)

🖍 통일성과는 다름(다른 것은 다르게 표현해야 하기 때문)

2) 검증가능성

합리적인 판단력이 있고 독립적인 서로 다른 관찰자가 합의에 이르는 것

🖍 계량화한 정보가 단일 점 추정치를 필요는 없음(범위band도 가능)

🖍 직접 검증하는 방법과 간접 검증(같은 방법을 사용하여 그 결과를 재계산)하는 방법이 있음

3) 적시성

의사결정자가 정보를 제 때에 이용가능하게 하는 것

🖍 일부 정보는 보고기간 말 후에도 오랫동안 적시성이 있을 수 있음

4) 이해가능성

이용자가 정보를 쉽게 이해할 수 있어야 함

🖍 합리적인 지식이 있고 부지런히 정보를 검토하고 분석하는 이용자들을 위해 작성(그냥 어중이떠중이를 위한 것이 아님)

 

(4) 유용한 재무보고에 대한 포괄적인 제약

원가제약

🖍 보고의 효익이 원가보다 커야 함

🖍 이 말은 모든 이용자가 목적적합하다고 보는 모든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음

 

7. 재무제표와 보고기업

(1) 재무제표

보고기업의 재무정보를 재무제표 이용자들에게 제공하는 것

🖍 재무정보란 재무상태와 재무성과에 대한 정보를 말함

🖍 보고기업의 유입될 미래순CF에 대한 전망과 보고기업의 경제적 자원에 대한 경영진의 수탁책임을 평가하는데 유용

 

(2) 재무제표의 범위

재무상태표, 재무성과표, 다른 재무제표(개념체계에서는 특정하지 않음), 주석

🖍 상태에 관한 직전연도 비교정보를 제공, 보고기간 후 발생한 거래 및 기타 사건에 대한 정보를 제공

 

(3) 계속기업가정

예측가능한 미래에 영업을 계속할 것이라는 가정 하에 재무제표를 작성

🖍 다른 기준을 사용한 경우 사용된 기준을 재무제표에 기술

 

(4) 보고기업

재무제표를 작성해야 하거나 작성하기로 선택한 기업

🖍 법인격을 가질 필요는 없음(단일 실체이거나 어떤 실체의 일부일수도 있고 둘 이상의 실체로 구성될 수도 있음)

📝 보고기업별 재무제표

연결재무제표(완전체), 비연결재무제표(단독), 결합재무제표(부분합)

 

8. 재무제표의 요소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

🖍 자본은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후의 잔여지분(residual)

🖍 수익과 비용에서 자본청구권 보유자의 출자관련분은 제외

 

n. 자본과 자본유지 개념

(1) 자본의 개념

이익의 개념을 정의하기 위해 자본의 개념이 필요함

구분	내용
재무적 개념	화폐액(인플레이션 효과 미반영) 또는 구매력(인플레이션 효과 반영)
실물적 개념	생산능력

🖍 재무자본의 측정기준은 특정되지 않지만 실물자본의 측정기준은 현행원가로 특정됨

 

(2) 이익의 개념

자본유지를 위해 필요한 금액을 초과하는 자산의 유입액

🖍 필요한 경우 자본유지 조정액 포함

구분	이익
명목재무자본	명목화폐자본 증가액
불변구매력재무자본	투자된 구매력 증가액
실물자본	실물생산능력의 증가분

🖍 자산과 부채의 재평가 및 재작성은 자본의 증가나 감소를 초래하고 수익비용의 정의에는 부합하지만 특정 자본유지개념에 따라 포괄손익계산서에 포함하지 않음

 

(3) 가격변동효과의 처리

구분	명목재무자본	불변구매력재무자본	실물자본
물가변동분	이익	자본유지조정	자본유지조정
물가변동분을 초과하는 부분	이익	이익	자본유지조정

🖍 실물자본개념에서는 생산능력의 증가분만 이익으로 처리하고 가격변동에 따른 효과는 자본유지조정으로 처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