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회계사 2차] 문제5. 물음3. 손금과 손금불산입(인건비, 기타경비)

(물음 3)다음은 제조업을 영위하는 ㈜태백의 제21기 사업연도(2021년 1월 1일 ∼ 2021년 12월 31일) 법인세 신고 관련 자료이다.

< 자 료 >

 

1. 손익계산서상 인건비

① 이사회 결의에 의한 급여지급기준에 따르면 상여금은 일반급여의 30%이며, 인건비의 내역은 다음과 같다.

구 분	일반급여	상여금	퇴직급여
대표이사	150,000,000원	40,000,000원	-
상무이사*1	100,000,000원	50,000,000원	100,000,000원
회계부장	50,000,000원	100,000,000원	-
기타 직원	450,000,000원	250,000,000원	300,000,000원*2
합 계	750,000,000원	440,000,000원	400,000,000원

*1 상무이사는 2017년 6월 15일부터 근무하기 시작하여 2020년 12월 31일에 퇴사하였으며, 당사는 임원에 대한 퇴직급여 규정이 없다.

 

*2 기타 직원의 퇴직급여 중 200,000,000원은 실제 퇴직한 자에게 지급한 것이며, 100,000,000원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의 규정에 따라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지급한 것이다.

 

② 노동조합의 업무에만 종사하는 전임자의 급여로 지급한 금액은 40,000,000원이며, 이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을 위반한 것이다.

 

2.손익계산서상 기타경비

 

① ㈜태백의 지배주주인 갑(지분율 5%, 임직원 아님)에게 지급한 여비 5,000,000원을 비용으로 계상하였다.

 

② 비출자공동사업자인 ㈜A(특수관계인 아님)와 수행하고 있는 공동사업의 경비는 각각 50%를 부담하기로 약정되어 있으나, 당기에 발생한 공동경비 20,000,000원을 ㈜태백이 전액 부담하고 비용으로 계상하였다.

 

③ 환경미화 목적으로 구입한 미술품(취득가액6,000,000원)을 복도에 전시하고 소모품비로 계상하였다.

 

④ 대표이사(지분율 10%)가 사용하고 있는 사택 유지비 9,000,000원과 회계부장(지분율 0.5%)이 사용하고 있는 사택 유지비 3,000,000원을 비용으로 계상하였다.

 

 

<요구사항 1>

㈜태백의 제20기 인건비와 관련된 세무조정 및 소득처분을 다음의 답안 양식에 따라 제시하시오.

 

(답안 양식)

익금산입 및 손금불산입			손금산입 및 익금불산입
과목	금액	소득처분	과목	금액	소득처분
임원상여(상무)	20M	상여
임원퇴직급여(상무)	54.5M	상여
노조전임자급여	40M	기타

<요구사항 2>

㈜태백의 제20기 기타경비와 관련된 세무조정 및 소득처분을 다음의 답안 양식에 따라 제시하시오.

(답안 양식)

익금산입 및 손금불산입			손금산입 및 익금불산입
과목	금액	소득처분	과목	금액	소득처분
지배주주여비	5M	배당
공동경비	10M	기타사외유출
사택유지비	9M	상여

<요구사항 1>

1. 상여금 세무조정(임원만)

회사의 지급규정이 없으면 세법상 한도는 0으로 봄(즉, 임원상여금 전액을 부인함)

(1) 대표이사

B : 40M

T : 150M x 30% = 45M(한도가 더 큼)

D : N/A

 

(2) 상무이사

B : 50M

T : 100M x 30% = 30M(한도를 초과함)

D : <손금불산입> 임원상여 20M 상여

 

2. 퇴직금 세무조정(임원만)

B : 100M

T : (100M + 50M - 20M) x 10% x 3년 6개월(=3.5년) = 45.5M

D : <손금불산입> 임원퇴직급여 54.5M 상여

 

3. 노조전임자에게 지급한 급여

<손금불산입> 노조전임자급여 40M 기타

 

<요구사항 2>

1. 지배주주 여비지급

<손금불산입> 지배주주여비 5M 배당

 

2. 공동경비 초과부담액

<손금불산입> 공동경비 10M 기타사외유출

 

3. 환경미화 목적 미술품 취득

N/A

🖍 건별 10M 이하는 손비 계상시 손금인정

 

4. 대표이사 사택 유지비

<손금불산입> 사택유지비 9M 상여

🖍 사택유지비는 출자임원만 세무조정(1% 미만 소액주주인 임원은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