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회계사 2차] 문제5. 물음3. 산출세액 계산(소득공제, 세액공제)

(물음 3) 거주자 병(43세, 여성)의 2019년 종합소득 신고와 관련된 내역이 <자료 3>과 같을 때 아래 요구사항에 답하시오.

 

< 자 료 3 >

 

1. 종합소득금액의 내역은 다음과 같다.

구 분	금 액	비 고
근로소득금액	16,000,000원	총급여액 25,000,000원
사업소득금액 (부동산매매업)	14,000,000원*1
종합소득금액	30,000,000원

*1 미등기토지(보유기간 10년)의 양도로 인한 소득으로 양도가액 200,000,000원, 취득가액 180,000,000원, 양도비용 6,000,000원(기타필요경비로 인정됨)임

 

2.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의 현황은 다음과 같다.

구 분	나 이	비 고
부친	67세	소득없음
모친	71세	장애인, 2019년 3월 4일 사망
배우자	46세	퇴직소득금액 80만원, 총급여액 400만원(일용근로자 아님)
장남	20세	근로소득 연 200만원 (일용근로자로서 받은 급여)
차남	18세	소득없음

 

3. 교육비의 지출내역은 다음과 같다.

① 본인의 대학원 등록금: 8,000,000원

② 장남의 직업훈련을 위하여 직업훈련개발시설에 지급한 수강료: 5,000,000원

③ 차남에 대한 고등학교 수업료: 2,000,000원

④ 차남에 대한 교복비: 600,000원

⑤ 차남의 고등학교가 교육과정으로 실시하는 현장체험학습에 지출한 비용: 500,000원

 

4.사업소득에 대해서는 복식부기 장부를 기장하고 있으며, 소득세법에 따라 장부 및 증명서류를 보관하고 있다(간편장부대상자이며 신고해야 할 소득금액을 누락하지 않음).

 

5.주택자금(병은 무주택세대주임) 및 보험료의 지출내역은 다음과 같다.

① 주택청약저축 납입액: 2,000,000원

② 주택임차자금의 원리금 상환액: 4,000,000원(국민주택규모의 주택임차자금임)

③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본인이 부담하는 건강보험료 납입액: 1,000,000원

④ 국민연금법에 따라 본인이 부담하는 국민연금 보험료 납입액: 4,000,000원

 

6. 보유기간 10년 이상 11년 미만 토지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은 20%이다.

 

7. 종합소득세율(일부)

과세표준	세 율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	72만원 + 1,200만원을 초과하는 과세표준의 15%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582만원 + 4,600만원을 초과하는 과세표준의 24%

 

<요구사항 1>

병의 인적공제액 및 특별소득공제액을 다음의 답안 양식에 따라 제시하시오.

 

(답안 양식)

인적공제액	기본공제액	7.5M
	추가공제액	3.5M
특별소득공제액		2.6M

1. 인적공제액

구분	기본공제	추가공제
본인	O	0.5M 🖍 종합소득금액 30M이하이므로 부녀자 추가공제를 적용함
부친	O 🖍 60세 이상이므로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함	-
모친	O 🖍 연도 중 사망한 사람은  사망일 전날의 상황에 의하여 공제대상 판단	2M+1M 🖍 70세 이상이므로 경로자 공제 대상
배우자	X 🖍 퇴직소득과 근로소득이 함께 있으므로  종합소득금액 1M 기준으로 판단	-
장남	O 🖍 20세 이하+일용근로소득은 분리과세소득이므로 소득요건도 충족함	-
차남	O	-
합계	7.5M	3.5M

2. 특별소득공제액 : (1) + (2) = 2.6M

(1) 보험료공제 : 1M

(2) 주택자금공제 : 1.6M

1) 주택청약종합저축 : Min[2M, 2.4M] x 40% = 0.8M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주택자금공제 한도차감액을 산출하기 위해 계산하지만 조특법상 소득공제이기 때문에 특별소득공제에 포함하지 않음

2) 주택임차자금 원리금상환액 : Min[4M x 40% = 1.6M, 3M - 0.8M = 2.2M] = 1.6M

 

<요구사항 2>

병의 일반산출세액과 비교산출세액을 다음의 답안 양식에 따라 제시하시오. 단, 종합소득공제는 3,000,000원이라고 가정한다.

 

(답안 양식)

일반산출세액	2.97M
비교산출세액	10.67M

1. 과세표준 : 종합소득금액 - 종합소득공제

30M - 3M = 27M

2. 산출세액 : Max[(1), (2)] = 10.67M

(1) 일반산출세액

27M x 기본세율 = 0.72M + (27M - 12M) x 15% = 2.97M

(2) 비교산출세액

(27M - 14M) x t + 14M x 70% = 0.87M + 9.8M = 10.67M

🖍 1세대 1주택이라도 취득 등기를 하지 않고 매도하는 이른바 미등기전매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됨(미등기자산을 양도할 경우 양도차익의 70% 세율 적용)

 

<요구사항 3>

특별세액공제를 항목별로 신청한 병의 교육비세액공제액 및 기장세액공제액을 다음의 답안 양식에 따라 제시하시오. 단, 종합소득산출세액은 9,000,000원이라고 가정한다.

 

(답안 양식)

교육비세액공제액	1.62M
기장세액공제액	0.84M

(1) 교육비세액공제액

구분	금액	한도
본인	8M	본인은 한도 없음
장남	5M	직업훈련비는 본인만 인정
차남	Min[2M+0.5M+0.3M=2.8M, 3M] = 2.8M	대학교는 9M, 초중교는 3M 한도(교복은 0.5M 한도, 현장학습비 0.3M 한도)
합계	10.8M
교육비세액공제율	x 15%
교육비세액공제액	Min[1.62M, 9M x (16M/30M) = 4.8M] = 1.62M

(2) 기장세액공제

Min[9M x (14M/30M) x 20% = 0.84M, 한도 1M] = 0.84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