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설] 2022 개정사항, 조특법이 다루고 있는 내용 및 조특법 용어

1. 2022 개정사항

분류	내용	취지
상생결제제도	구매대금 지급시 세액공제율을 높임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지원
중소기업 결손금 소급공제	공제기간을 일시적으로 확대	상동
연구개발, 시설투자	세제지원 확대	반도체, 배터리, 백신 등 3대 분야의 국가전략기술 확보
경력단절 여성의 고용	세제지원의 요건 완화
비수도권 지역에서 청년 장애인 고용	세액공제 금액을 한시적으로 상향
근로장려금	지급대상의 소득기준 상향	저소득 가구를 지원
지역특구 입주기업	세액감면기한을 연장	지역균형발전 도모
세제지원	사후관리 강화	종전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 개선 및 보완

 

2. 조특법 개괄

조특법이 다루고 있는 내용

1. 중소벤처기업 🏙
2. 청년 🧑👩
3. 창업 🦄
4. 농수산업 🍓🍅🍆🌽🥩🚜
5. 지역균형발전 🌏
6. 구조조정 💥
7. 출산·육아·경력단절여성 👶🤱
8. 고용 🚀
9. 저축 💰
10. 투자 💵
11. 주택 🏡
12. 소상공인 SME

 

🎧 1강 조세특례제한법

3. 조특법의 목적과 내용

내용	목적
조세특례(조세의 감면 또는 조세의 중과)와 이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법률	1. 과세의 공평을 기함 2. 조세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 3. 궁극적으로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

	(구)조세감면규제법	(현)조세특례제한법
범위	조세감면만 다루고 있음	조세감면 뿐 아니라 조세중과도 다룸
성격	한시법	영구법
특징	-	개별일몰제도(특정한 조세감면이 지속되어 기득권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

 

4. 조특법 용어의 뜻

(1) 용어의 뜻

용어	의미
내국인	소득세법에 따른 거주자 및 법인세법에 따른 내국법인
과세연도	소득세법에 따른 과세기간 및 법인세법에 따른 사업연도
과세표준신고	소득세법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법인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
익금	소득세법에 따른 총수입금액 또는 법인세법에 따른 익금
손금	소득세법에 따른 필요경비 또는 법인세법에 따른 손금
이월과세	다른 납세의무자, 같은 과세대상
과세이연	같은 납세의무자, 다른 과세대상
조세특례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특례세율 적용, 세액감면, 세액공제, 소득공제 등의 조세감면과 특정목적을 위한 익금산입, 손금불산입 등의 중과세
연구개발	과학적 또는 기술적 진전을 이루기 위한 활동과 새로운 서비스 및 서비스전달체계를 개발하기 위한 활동(다만 일반적인 관리 및 지원활동 등을 제외함)
인력개발	내국인이 고용하고 있는 임원 또는 사용인을 교육 훈련시키는 활동

 

(2) 수도권과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자연보전권역
인구 및 산업이 과도하고 집중되었거나 집중될 우려가 있어 그 이전 또는 정비가 필요한 지역	과밀억제권역으로부터 이전하는 인구 및 산업을 계획적으로 유치하고 산업의 입지와 도시의 개발을 적정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는 지역	한강수계의 수질 및 녹지 등 자연환경의 보전이 필요한 지역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및 수원 등 16개 시지역	파주시 등 14개 시군지역	가평군 등 8개 시군지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