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회계사 2차] 문제1. 겸영사업자(면세포기, 국민주택공급)

[문제 1] (9점)

 

다음은 건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인 ㈜정건설의 자료이다. 2021년 제1기 확정신고와 제2기 예정신고는 정확하게 이루어졌고, 과세거래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를, 면세거래에 대해서는 계산서를 발급하고 수취하였다. 제시된 금액은 별도의 언급이 없는 한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은 금액이다.

< 자 료 >

 

1. 회사는 토지를 구입하여 국민주택과 상가를 건설하여 판매하고 있으며, 해외에서도 국민주택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있는데, 해외국민주택 건설용역에 대해서는 면세의 포기를 신고하였다.

 

2. 2021년 토지의 매입내역은 다음과 같다.

(단위: 원)
구 분	1.1.～6.30.	7.1.～9.30.	10.1.～12.31.
국내국민주택 건설 용도	900,000,000	500,000,000	600,000,000
상가건설 용도	300,000,000	100,000,000	200,000,000

 

3. 2021년의 매출내역은 다음과 같다.

(단위: 원)
구 분		1.1.～6.30.	7.1.～9.30.	10.1.～12.31.
국내국민주택	건물분	3,000,000,000	700,000,000	900,000,000
	토지분	1,250,000,000	850,000,000	890,000,000
상가	건물분	1,200,000,000	409,000,000	700,000,000
	토지분	850,000,000	341,000,000	519,000,000
해외국민주택건설용역		2,000,000,000	800,000,000	891,000,000
합 계		8,300,000,000	3,100,000,000	3,900,000,000

 

4. 2021년에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 내역은 다음과 같다.

(단위: 원)
구 분	1.1.～6.30.	7.1.～9.30.	10.1.～12.31.
국내국민주택 건물 건설 관련	200,000,000	50,000,000	60,000,000
상가 건물 건설 관련	100,000,000	40,000,000	50,000,000
해외국민주택 건설용역 관련	150,000,000	60,000,000	70,000,000
공통매입세액1*1	30,000,000	10,000,000	20,000,000
공통매입세액2*2	-	-	50,000,000
합 계	480,000,000	160,000,000	250,000,000

*1 공통매입세액1은 회사의 모든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매입세액이며, 실지귀속을 확인할 수 없다.

*2 2021년 10월 10일에 구입한 새 레미콘믹서기의 매입세액이다.

 

5. 국내국민주택 건물 건설과 상가 건물 건설에 공통으로 사용하던 구 레미콘믹서기(2021년 4월 4일 400,000,000원에 구입)를 2021년 10월 10일에 100,000,000원에 매각(장부가액 80,000,000원)하고, 같은 날 동일한 용도의 새 레미콘믹서기를 500,000,000원에 구입하였다.

 

(물음 1) 2021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의 매출세액을 다음 양식으로 제시하시오. 단, 과세표준 또는 매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0” 또는 “없음”으로 표시하시오.

(답안 양식)

구 분	과세표준	세율	매출세액
1. 국내국민주택 공급	900M 🖍 국내국민주택 면세사업	-	0
2. 상가 공급	700M	10%	70M
3. 해외국민주택 건설용역	891M	0%	0
4. 레미콘믹서기 매각	28.571428M	10%	2.857142M
합 계	1619.571428M		72.857142M

📝 레미콘믹서기 매각

구분	직전	당기
국내 건물 과세분	1200M (28.571428%)	1109M
국내 건물 면세분	3000M	1600M
합계	4200M (100%)	2709M

1. 제1기 과세공급가액 비율 = 1200M / (1200M+3000M) = 28.571428%

🖍 공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직전 과세기간의 과세공급가액 비율로 안분계산

2. 100M x 28.571428% = 28.571428M

 

(물음 2) 2021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공제되는 매입세액을 계산하시오.

구분		예정	확정	2기 과세기간
과세분	국내 상가 건물분	409M	700M	1109M
	해외국민주택건설용역	800M	891M	1691M
면세분	국내국민주택 건물분	700M	900M	1600M
	국내국민주택 토지분	850M	890M	1740M
	국내 상가 토지분	341M	519M	860M
합계		3100M	3900M	7000M

1. 예정 과세비율 : 39%

2. 예정+확정 과세비율 : 40%

3. 공통매입세액1 과세분

(10M+20M) x 40% - 10M x 39% = 8.1M

4. 공통매입세액2 과세분

50M x 1109M / (1109M+1600M) = 20.468807M

5. 매입세액 공제액

(50M + 70M) + 8.1M + 20.468807M = 148.568807M

 

[별해]

	구분	금액	비고
	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	250M
(-)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	60M
(-)	공통매입세액1	20M - 8.1M = 11.9M	실지귀속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공급가액 비율로 안분계산
(-)	공통매입세액2	50M - 20.468807M = 29.531193M	해외국민주택 건설용 공급가액은 국내분과 무관하므로 포함하지 않음
	매입세액 공제액	148.568807M

📝 공통매입세액1 면세분

(10M+20M) x (1 - 40%) - 10M x (1 - 39%) = 11.9M

📝 공통매입세액2 면세분

50M x 1600M / (1109M+1600M) = 29.531192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