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회계사 2차] 문제8. 물음1. 상속세(영리법인인 경우)

[문제 8] (7점)

 

각 물음은 독립적이다.

 

(물음 1) 아래의 자료를 이용하여 요구사항에 답하시오.

< 자 료 >

 

1. ㈜대한은 비상장영리법인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며, 구체적인 주주현황은 다음과 같다. 단, ㈜대한의 총발행주식수는 설립이후 변동된 적이 없다.

주주	주식수	지분비율
갑(본인)	50,000주	50%
을(배우자)	30,000주	30%
병(아들)	20,000주	20%
합계	100,000주	100%

 

2. ㈜대한은 부동산과다법인 및 순자산가치만으로 주식을 평가하는 법인에 해당하지 않으며, 가업상속공제대상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 ㈜대한의 1주당 순손익가치 및 순자산가치는 각각 20,000원이다.

 

3. 갑, 을, 병은 모두 거주자이다.

 

4. 갑은 2017년 3월 1일에 사망하면서 소유하고 있던 ㈜대한의 주식 전체를 ㈜대한에게 유증하였다. 상법상 ㈜대한이 갑의 주식을 유증받는데 문제가 없으며, 회사는 수증한 자기주식을 소각할 계획이 없다.

 

5. ㈜대한의 주식 이외에 갑의 상속재산은 없다.

 

6. 영리법인에게 과세된 법인세 계산시 적용되는 법인세율은 10%이다.

 

7. 상속세 및 증여세 세율

 

과세표준	세 율
1억원 이하	과세표준의 10%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1천만원 + 1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20%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9천만원 + 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30%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2억4천만원 + 1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40%
30억원 초과	10억4천만원 + 3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50%

 

<요구사항 1>

갑의 유증과 관련하여 을과 병에게 부과되는 지분상당액의 상속세를 계산하시오.

1. 상속세 과세구조

구분	금액	비고
총상속재산가액	1000M	20K x 50K주=1000M 🖍 1주당 순손익가치 및 순자산가치가 같으므로 3:2 가중평균계산을 생략함 🖍 하한 : 20Kx80%=16K
비불공증	5M(장례비용)
상속세 과세가액	995M
상속공제	0	Min[500M(일괄공제), 995M-1000M=Δ5M] = 0
과세표준	995M
세율	t
상속세 산출세액	238.5M	90M+(995M-500M)x30%=238.5M

 

2. 지분상당액 상속세

(1) 을

(238.5M - 1000M x 10%) x 30% = 41.55M

(2) 병

(238.5M - 1000M x 10%) x 20% = 27.7M

📝 계산식

(영리법인이 받은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 - 영리법인이 받은 상속재산 x 10%) x 상속인의 주식비율

 

<요구사항 2>

갑의 유증과 관련하여 을과 병에게 상속세를 부과하는 이유를 기술하시오.

 

1. 유증이나 사인증여에 따라 영리법인이 받은 자산수증이익은 법인세가 과세되고 상속세가 면제됨

2. 영리법인을 통한 상속시 법인세율 < 상속세율, 상속세 회피가 가능함

3. 이를 방지하고자 상속인과 그 직계비속이 영리법인의 주주인 경우 영리법인에게 면제된 상속세 중 지분상당액을 그 상속인 및 직계비속에게 부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