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회계사 2차] 문제1. 물음2. 연금소득, 기타소득(총연금액, 기타소득금액, 원천징수세액)

(물음 2) 갑의 연금소득 및 기타소득과 관련된 내역은 다음과 같다. <자료 2>를 이용하여 아래 요구사항에 답하시오.

< 자료 2 >

 

1. 고용관계 없이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받은 강연료: 250,000원

 

2. 복권당첨금(1매당 5,000원인 복권 10매를 구입하여 이 중 1매가 당첨됨): 10,000,000원

 

3. 지상권을 양도하고 받은 대가: 7,000,000원

 

4. 주택매수자가 계약을 해약함에 따라 계약금이 위약금으로 대체된 금액: 3,000,000원

 

5. 일시적으로 신문에 원고를 기고하고 받은 원고료: 2,000,000원

 

6. 국민연금 수령액: 12,000,000원

① 2002년 1월 1일 이후 불입기간의 환산소득누계액은 480,000,000원(납입월수 174개월)이고, 총불입기간의 환산소득누계액은 800,000,000원(납입월수 348개월)임

② 2002년 1월 1일 이후 불입한 국민연금보험료 중 연금보험료공제를 적용받지 않은 금액은 5,000,000원임

 

7. 연금계좌에서 연금형태로 인출한 금액: 15,000,000원

(의료목적,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출한 금액은 없음)

① 2010년 1월 1일부터 연금계좌에 가입하였으며, 6년간 매년 9,000,000원씩 총 54,000,000원을 불입함

② 2016년 1월 5일부터 연금을 수령하기 시작하였고, 불입액 중 1,400,000원은 소득공제 또는 연금계좌세액공제를 받지 못함

③ 연금수령개시 신청일 현재 연금계좌 운용수익누계액은 6,000,000원임

 

<요구사항 1>

연금수령한도, 총연금액 및 사적연금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세액을 다음의 답안 양식에 따라 제시하시오.

 

(답안 양식)

연금수령한도		7.2M
총연금액	공적연금(국민연금)	2.2M
	사적연금(연금계좌)	5.8M
사적연금소득 원천징수세액		0.232M

 

1. 공적연금(국민연금)

12M x (480M/800M) - 5M = 2.2M

🖍 국민연금은 환산소득누계액으로 안분함

 

2. 사적연금

(1) 연금수령한도

(54M+6M)/(11-1)x120%=7.2M

🖍 2013년 3월 1일 이후에 가입한 연금계좌의 경우 나이요건(55세 이상)과 가입기간 요건(가입일부터 5년 경과)을 충족하는 과세기간의 기산연차는 1년차임(2013년 3월 1일 이전분은 6학년부터 시작)

🗒 구연금 특례 : 2013년 3월 1일 이전 가입자는 6년차부터 시작(6학년부터 시작함)
🖍 이연퇴직소득이 있는 경우 55세 이후 인출요건만 충족하면 됨(55세부터 1학년 시작함)

 

(2) 사적연금

구분	연금수령	연금외수령	합계
	7.2M	7.8M	15M
과세제외금액	1.4M		1.4M
이연퇴직소득	-
납입액+운용수익	5.8M	7.8M 🖍 무조건 분리과세 기타소득 (15% 원천징수세율)	13.6M

 

(3) 사적연금소득 원천징수세액

5.8M x 4% = 0.232M

🖍 70세 미만은 5%, 70세 이상 80세 미만은 4%, 80세 이상은 3%, 종신연금은 4%(사망일까지 연금수령➕중도해약 불가)

 

<요구사항 2>

종합과세되는 기타소득금액과 기타소득(분리과세대상 포함)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세액을 다음의 답안 양식에 따라 제시하시오.

 

(답안 양식)

기타소득금액	3.8M
기타소득 원천징수세액	3.329M

 

구분	금액	필요경비	소득금액	원천징수세율
연금외수령	7.8M	-	7.8M (무조건분리과세)	7.8Mx15% =1.17M
강연료	0.12M	0.12Mx60%0=0.072M	0.048 🖍 과세최저한 미달 (신사임당컷, 5만원 이하)	-
복권당첨금	10M	0.005M	9.995M (무조건분리과세)	9.995Mx20% =1.999M
공익사업 관련 지상권 양도대가	- 🖍 지상권 양도대가는 양도소득 (공익사업 여부와 무관)	-	-	-
위약금 대체금액	3M	-	3M	- 🖍 원천징수대상 아님
원고료	2M	2Mx60%=1.2M	0.8M	0.8Mx20% =0.16M
합계			3.8M	3.329M

🖍 원천징수가 불가한 계약금이 위약금 등으로 대체된 경우는 분리과세를 선택한 경우에도 확정신고 필수

🖍 복권, 토토, 슬롯머신과 같은 일확천금은 3억원 이상은 30%로 원천징수(무조건 분리과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