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회계사 2차] 문제2. 퇴직소득(임원퇴직소득 한도초과, 계산구조)

[문제 7] (7점)

 

다음은 거주자 을의 퇴직소득과 관련된 자료이다. 세부담 최소화의 가정 하에 이 자료를 이용하여 아래 물음에 답하시오.

< 자 료 >

 

1. 거주자 을은 2012년 7월 20일에 ㈜배움의 임원으로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2021년 12월 31일에 현실적으로 퇴직하였다.

 

2. 퇴직급여액은 300,000,000원이다.

 

3. 최근 5년간 과세기간별 총급여액

과세기간	총급여액
2012년	90,000,000원
2013년	97,000,000원
2014년	115,000,000원
2015년	108,000,000원
2016년	101,000,000원

 

4. 거주자 을이 2011년 말에 퇴직하였다면 받았을 퇴직급여(정관의 위임에 의한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에 의함)는 80,000,000원이다.

 

5. 근속연수에 따른 공제액

근속연수	근속연수에 따른 공제액
5년이하	30만원×근속연수
5년 초과 10년 이하	150만원+50만원×(근속연수-5년)
10년 초과 20년 이하	400만원+80만원×(근속연수-10년)
20년 초과	1,200만원+120만원×(근속연수-20년)

 

6. 환산급여공제액

환산급여	환산급여에 따른 차등공제액
800만원 이하	환산급여×100%
800만원 초과 7,000만원 이하	800만원+(환산급여-800만원)×60%
7,0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	4,520만원+(환산급여-7,000만원)×55%
1억원 초과 3억원 이하	6,170만원+(환산급여-1억원)×45%
3억원 초과	1억 5,170만원+(환산급여-3억원)×35%

 

7. 퇴직소득세율

과세표준	세율
1,200만원 이하	과세표준의 6%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	72만원+1,200만원을 초과하는 과세표준의 15%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582만원+4,600만원을 초과하는 과세표준의 24%
8,800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1,590만원+8,800만원을 초과하는 과세표준의 35%
1억5천만원 초과	3,760만원+1억5천만원을 초과하는 과세표준의 38%

 

(물음 1) 임원 퇴직소득 한도액과 퇴직소득금액을 다음의 답안 양식에 따라 제시하시오.

 

(답안 양식)

임원 퇴직소득 한도액	292M
퇴직소득금액	292M

🖍 한도에 걸렸으므로 퇴직소득금액과 한도액이 같음

1. 평균액

과세기간	총급여액	평균액
2017년	115,000,000원	108M
2018년	108,000,000원
2019년	101,000,000원
2020년	120,000,000원	122.5M
2021년	125,000,000원

 

2. 근속연수 : 9년 6개월(즉, 114개월, 그 중 2020년 이후분은 24개월, 나머지는 90개월)

연	월	일
2021	12	31
2012	7	20
9	5 6 🖍1개월 미만은 1개월로 봄	11

 

3. 퇴직소득 한도액

B : 350M

T : 108M x 10% x (90/12) x 3 + 122.5M x 10% x (24/12) x 2 = 292M

D : 58M

 

(물음 2) 퇴직소득금액이 150,000,000원이라고 가정하고, 퇴직소득 산출세액을 제시하시오. 단, 종전규정에 따른 퇴직소득 산출세액은 9,000,000원이라고 가정한다.

 

퇴직소득 산출세액 : 11.582M

	구분	금액	비고
	퇴직소득금액	150M
(-)	근속연수공제	4M + 0.8M(10년 - 10년) = 4M	1년 미만은 1년으로 봄
		146M
(÷)	연분	10년
(x)	12승	12
		175.2M
(-)	환산급여공제	61.7M + (175.2M - 100M) x 45% = 95.54M
	과세표준	79.66M
(x)	기본세율	5.82M + (79.66M - 46M) x 24% = 13.8984M
(÷)	12분	12
(x)	연승	10년
	산출세액	11.582M

🖍 변형된 12승 12분법을 사용하여 계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