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회계사 2차] 문제3. 물음2. 세무조정과 소득처분(의제배당, 업무용승용차)

(물음 2) 다음은 제조업을 영위하는 ㈜독도(지주회사 아님)의 제16기 사업연도(2016년 1월 1일 ∼ 2016년 12월 31일) 법인세 신고 관련 자료이다.

< 자 료 >

 

1. ㈜독도가 장기투자목적으로 취득한 주식의 내역은 다음과 같다.

피투자회사	지분율	취득일	주식수
			주당취득가액
㈜금강(상장)	10%	2016.1.10.	800주
			20,000원
㈜설악(비상장)	70%	2016.1.15.	900주
			30,000원

 

2. ㈜독도는 ㈜금강으로부터 무상주 100주(1주당 액면가액 5,000원, 배정기준일 2016년 5월 4일)를 교부받았다. 무상주는 재평가세가 1% 과세된 재평가적립금 5,000,000원을 자본에 전입하여 발행된 것이다.

 

3. ㈜독도는 ㈜설악으로부터 무상주 300주(1주당 액면가액 5,000원, 배정기준일 2016년 3월 2일)를 교부받았다. 동 무상주 중 60%는 자기주식처분이익을, 40%는 주식발행초과금을 자본에 전입하여 발행된 것이다.

 

4. ㈜독도는 제16기 사업연도에 노동조합전임자 B에게 50,000,000원의 급여를 지급하였고, 이를 손익계산서에 비용으로 계상하였다. ㈜독도가 B에게 지급한 급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에 해당한다.

 

5. ㈜독도는 2016년 1월 1일에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인 업무용 승용차(배기량 3,000cc) 1대를 90,000,000원에 구입하였다. ㈜독도가 제16기 손익계산서에 계상한 감가상각비는 10,000,000원이며, 감가상각비 외에 업무용 승용차 관련비용은 없다. 해당 차량에 대하여 총무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사용자: 영업부 신차장
② 업무전용자동차보험 가입
③ 운행기록 미작성

6. ㈜독도는 차입금 및 지급이자가 없으며, 무상주 수령과 관련하여 회계처리를 하지 않았다.

 

<요구사항>

제16기 세무조정 및 소득처분을 다음의 답안 양식에 따라 제시하시오.

 

 

(답안 양식)

익금산입 및 손금불산입			손금산입 및 익금불산입
과목	금액	소득처분	과목	금액	소득처분
금강 무상주	0.5M	유보	수입배당금	0.15M	기타
설악 무상주	0.9M	유보
노조전임자 급여	50M	기타
업무 외 사용금액	3M	상여	감가상각비	8M	유보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	7M	유보

🖍 금강의 1% 재평가적립금(토지분)은 의제배당 대상인 과세재원임

🖍 설악의 무상주는 배당기준일로부터 3개월 미만 보유한 주식이므로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대상이 아님

📝 업무용승용차 세무조정

구분	B	T	D
1. 감가상각비	10M	90M x 1/5 x (12/12) = 18M	8M (손금산입, Δ유보)
2. 업무사용금액	18M	15M 🖍 운행기록을 작성하지 않아도 15M까지는 인정(특정법인은 5M까지만 인정)	3M (손금불산입, 상여)
3. 감가상각비 (Revisited)	15M	8M	7M (손금불산입, 유보)
4. 처분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