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회계사 2차] 문제4. 세액계산(중간예납세액, 최저한세)

[문제 4] (8점)

 

다음은 제조업을 영위하는 ㈜한강(중소기업이 아님)의 제16기 사업연도(2016년 1월 1일 ∼ 2016년 12월 31일) 법인세 신고 관련 자료이다.

< 자 료 >

 

1. ㈜한강의 제15기 사업연도(2015년 1월 1일 ∼ 2015년 12월 31일) 법인세 신고납부내역은 다음과 같다.

① 산출세액: 40,000,000원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5,000,000원 포함)

② 공제감면세액: 4,000,000원

③ 중간예납세액: 15,000,000원

④ 원천징수세액: 2,000,000원

⑤ 가산세: 1,000,000원

 

2. ㈜한강의 제16기 중간예납기간(2016년 1월 1일 ∼ 2016년 6월 30일)에 대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① 손익계산서상 당기순이익: 250,000,000원

② 2016년 4월 1일에 대표이사에게 100,000,000원을 업무와 관련 없이 무상으로 대여하였다.

③ 차입금은 모두 제15기 중 차입한 것으로서 중간예납기간 중 변동은 없으며, 지급이자의 내역은 다음과 같다.

 

구 분	차입금	이자율	지급이자
차입금A	600,000,000원	6%	18,000,000원
차입금B	400,000,000원	4.725%	9,450,000원

 

④ 중간예납기간 중 내국법인 현금배당(수입배당 금액 익금불산입 대상이 아님) 20,000,000원과 국내은행 정기예금이자 10,000,000원을 수령하였다.

⑤ 외국납부세액공제: 8,600,000원

⑥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25,000,000원

⑦ 적격증명서류미수취 가산세: 300,000원

⑧ 위에 제시된 자료 이외의 세무조정, 비과세소득, 소득공제, 수시부과세액, 세액공제 및 세액감면은 없다.

 

3. ㈜한강에 적용되는 최저한세율은 10%이다.

 

(물음 1) <자료>의 1번을 이용하여 직전 사업연도 실적기준에 의한 중간예납세액을 제시하시오.

 

	구분	금액	비고
	산출세액	40M - 5M =35M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제외함
(+)	가산세	1M	가산세를 포함함 🖍 한 번 나쁜 짓한 사람은 또 나쁜 짓할 가능성이 큼
(-)	공제감면세액	4M
(-)	원천징수세액	2M
(x)	50%	1/2
	중간예납세액	15M	직전 사업연도 실적기준

🖍 중간예납세액 자기자신(itself)은 차감하지 않음

 

(물음 2) <자료>의 2번과 3번을 이용하여 아래 요구사항에 답하시오. 단, 1년은 366일로 한다.

 

<요구사항 1>

제16기 중간예납기간의 세무조정 금액을 다음의 답안 양식에 따라 제시하시오. 단, 인정이자 계산 시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적용한다.

 

(답안 양식)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액	1.380082M
인정이자 익금산입액	1.368739M

1.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세무조정

(1) 구성요소 계산

구분	금액
지급이자	18M+9.45M=27.45M
가지급금 적수	100Mx91=9100M
차입금 적수	차입금A : 600Mx181일=108600M
	차입금B : 400Mx181일=72400M
	가지급금 적수(합계) : 108600M+72400M=181000M

🖍 차입금을 역산으로 구할 때는 반드시 365를 곱해줘야 함

 

(2)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27.45M x (9100M/181000M) = 1.380082M(손금불산입, 기타사외유출)

 

2. 인정이자

(1) 가중평균차입이자율

	차입금A	차입금B
이자비용	600Mx6%=36M	400Mx4.72%=18.88M
차입금	600M	400M
가중평균차입이자율	(36M+18.88M)/(600M+400M)=5.488%

(2) 인정이자

1) B : 0

2) T : 100M x 91일 x 5.488% x (1/365) = 1.368241M

3) D : 1.368241M(익금산입, 상여)

 

<요구사항 2>

제16기 중간예납기간의 과세표준이 300,000,000원이라고 가정하고, 중간예납기간의 실적기준(가결산)에 의한 중간예납세액을 제시하시오.

 

(법인세율)

과세표준	세 율
2억원 이하	과세표준×10%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2천만원+(과세표준-2억원)×20%
200억원 초과	39억 8천만원+(과세표준-200억원)×22%

	구분	금액	비고
	과세표준	300M
(x)	세율	x (12/6) x 세율 x (6/12)
	산출세액	50M
(-)	세액공제(윗동네)	25M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감면후세액	25M	최저한세 : 300M x 10% = 30M
(-)	세액공제(아랫동네)	8.6M	외국납부세액공제
(-)	원천징수세액	1.4M	10 x 14% = 1.4M 🖍 법인세법에서 배당은 원천징수 대상이 아님
	중간예납세액	20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