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회계사 2차] 문제3. 물음5. 충당금과 준비금(퇴직급여충당금, 퇴직연금충당금)

(물음 5) 다음은 ㈜서해의 제16기 사업연도(2016년 1월 1일 ∼ 2016년 12월 31일) 퇴직급여 관련 자료이다.

 

< 자 료 >

 

1. 제16기 퇴직급여충당금 계정의 증감내역은 다음과 같다.

<퇴직급여충당금>
(단위: 원)
당기감소액	20,000,000	기 초 잔 액	841,000,000
기 말 잔 액	840,000,000	당기설정액	19,000,000

 

2. 퇴직급여충당금 기초잔액 중에는 한도초과로 부인되어 손금불산입된 금액이 826,500,000원 포함되어 있다.

 

3. 퇴직급여충당금 당기감소액은 전액 당기에 현실적으로 퇴직한 종업원에게 지급한 퇴직금과 상계한 것이다. 퇴직금 중 퇴직연금운용자산에서 지급한 금액 이외의 금액은 ㈜서해가 직접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4. 제16기 확정급여형 퇴직연금과 관련된 퇴직연금운용자산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다.

 

(단위: 원)
전기이월	당기증가	당기지급	기말잔액
827,000,000	80,000,000	7,000,000	900,000,000

 

5. ㈜서해는 신고조정에 의하여 퇴직연금충당금을 설정하고 있으며, 전기까지 827,000,000원이 손금에 산입되었다.

 

6. ㈜서해의 보험수리적기준 퇴직급여추계액은 820,000,000원이며, 일시퇴직기준 퇴직급여추계액은 840,000,000원이다.

 

7. 퇴직급여충당금 설정대상이 되는 임직원에게 지급한 총급여액은 500,000,000원이며, 제16기 말 퇴직금전환금 잔액은 6,000,000원이다.

 

<요구사항>

제16기 퇴직금지급, 퇴직급여충당금 및 퇴직연금충당금에 관한 세무조정 및 소득처분을 다음의 답안양식에 따라 제시하시오.

 

 

(답안 양식)

익금산입 및 손금불산입			손금산입 및 익금불산입
과목	금액	소득처분	과목	금액	소득처분
연충	7M	유보	퇴충	7M	Δ유보
퇴충	14.5M	유보	연충	14M	Δ유보

🖍 당기에 지급한 20M 중 13M은 회사가 직접 현금으로 지급하였으므로 퇴충의 감소이지만 7M은 퇴직연금운용자산에서 지급되었으므로 퇴충을 살리고 연충은 죽이는 세무조정을 해야함

1. 퇴직급여충당금 세무조정

(1) BTD모형

퇴충	B	T	D
기초	841M	14.5M	826.5M (기초 유보잔액)
감소	20M	13M	7M (손금산입, Δ유보)
증가	19M	4.5M	14.5M (손금불산입, 유보)
기말	840M	6M	834M (기말 유보잔액)

(2) 퇴직급여충당금 한도 : Min[1), 2)] = 6M

1) 총급여액 기준 : 500M x 5% = 25M

2) 추계액 기준 : Max[820M, 840M] x 0% - 1.5M + 6M = 4.5M 

 

2. 퇴직연금충당금 세무조정

(1) BTD모형

연충	B	T	D
기초	0	827M	827M (기초 Δ유보잔액)
감소	0	7M	7M (손금불산입, 유보)
증가	0	14M	14M (손금산입, Δ유보)
기말	0	834M	834M (기말 Δ유보잔액)

(2) 퇴직연금충당금 한도 : Min[1), 2)] - 820M = 14M

1) 추계액 기준 : Max[820M, 840M] - 6M(세무상 퇴충기말잔액) = 834M

2) 사외적립자산기준 : 900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