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칙] 납세의무자, 사업연도, 과세소득의 범위, 납세지, 신탁소득

1. 납세의무자

기본적으로 법인임

	내국	외국
영리법인	전세계 모든 소득에 대해서 과세	국내 모든 소득에 대해서 과세
비영리법인	전세계 수익사업 소득에 대해서 과세	국내 수익사업 소득에 대해서 과세

🖍 내국법인 여부는 국내에 본점·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를 두었느냐에 따라 구분함

🖍 영리목적의 유무에 따라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으로 구분됨

🖍 국가나 지자체는 그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음(비과세법인)

 

2. 사업연도

(1) 사업연도의 신고

🥇 법령·정관상 사업연도

🥈 신고한 사업연도(설립신고 또는 사업자등록과 함께 신고)

🥉 1.1.-12.31.

 

(2) 최초사업연도

설립등기일부터

🖍 손익을 귀속시킨 경우 손익의 최초발생일

🖍 외국법인은 국내사업장을 둔 날(단, 부동산소득이나 부동산등양도소득 있는 경우 소득의 최초발생일)

⚖ 판례
Q. 법인 설립 전 발생비용이 법인에 귀속될 수 있는가?
A. 법인의 설립목적과 설립 후 영업내용에 비추어 손금으로 인정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법인에 귀속되는 손비로 보아야 함

(3) 사업연도 변경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 변경신고

🖍 일반적인 경우 3월 31일(경과시 다음연도부터 바뀜)

🖍 올드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뉴 사업연도 개시일 전날까지의 기간을 1사업연도로 함(그 기간이 1개월 미만이면 뉴 사업연도에 그 기간을 포함)

 

(4) 사업연도 의제

대부분 등기일, 청산 중 잔여재산가액 확정시는 잔여재산가액확정일

🖍 조직변경은 사업연도가 계속되는 것으로 봄

🖍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는 경우 연결사업연도 개시일 전날

 

3. 과세소득의 범위

(1) 각사업연도의 소득

각사소득 = 익금 - 손금

(2) 청산소득

청산소득 = 잔여재산가액 - 자기자본

(3) 토지 등 양도소득

양도소득금액 = 양도소득 - 장부금액

(4) 미환류소득

미환류소득 = 기업소득 * 기준율 - (투자 + 임금증가액 + 상생협력지출금액)

 

4. 납세지

(1) 법인세의 납세지

1) 내국법인

등기부상 본점 또는 주사무소 소재지

🖍 국내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없는 경우에는 사업을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장소의 소재지

 

2) 외국법인

국내사업장이 있는 경우 주된 국내사업장의 소재지

🖍 국내사업장이 없으면 국내원천 부동산소득 등이 있는 경우 그 자산의 소재지(둘 이상 있으면 신고한 장소)

 

3) 법인으로 보는 단체

사업장이 있는 경우 주된 사업장의 소재지

🖍 사업장이 없으면 정관 등에 기재된 주사무소 소재지

🖍 정관 등에 주사무소 소재지도 없는 경우 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주소지

 

(2) 원천징수한 법인세의 납세지

1) 법인

내국법인과 외국법인의 법인세 납세지와 같음

🖍 지점이나 영업소에서 독립채산제에 의하여 독자적 회계사무를 처리하는 경우 그 사업장의 소재지(국외사업장 제외, 단 본점 일괄납부를 신고한 경우 본점 소재지에서 일괄납부할 수 있음)

 

2) 개인

거주자는 주된 사업장 소재지, 비거주자는 주된 국내사업장 소재지

 

(3) 납세지 지정과 변경신고

1) 납세지 지정

관할 지방국세청장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정할 수 있음

🖍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45일 내 통지의무(지정통지 없으면 종전 납세지를 납세지로 함)

 

2) 납세지 변경

변경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변경신고해야 함(변경신고 않하면 종전 납세지를 납세지로 함)

🖍 변경신고기한이 지난 후에 변경신고를 한 경우 신고일로부터 변경된 것으로 함

🖍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한 경우 납세지 변경신고를 한 것으로 봄

 

5. 신탁소득

(1) 원칙

신탁이익은 수익자에게 귀속된다고 보고 법인세 적용

🖍 위탁자가 신탁재산을 실질적으로 통제하는 경우 위탁자가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음

🖍 수익자가 모호한 신탁은 수탁자가 법인세 납부(이 경우 신탁재산별 각각을 내국법인으로 봄)

📝 위탁자가 신탁재산을 실질적으로 통제하는 경우

신탁해지 권한, 수익자 지정 또는 변경 권한, 잔여재산 귀속받을 권리 등을 보유하는 경우

 

(2) 신탁회사의 회계처리

자본시장법상 신탁회사의 신탁 귀속 수입과 지출은 그 법인에 귀속되는 수입과 지출로 보지 아니함

🖍 각사소득 계산시 구분해서 경리해야 함(법인과세 수탁자도 마찬가지로 구분경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