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실패] 외부성, 공공재, 공공선택이론

 

🎧 3강 외부성

1. 외부성

(1) 실질적 외부성과 금전적 외부성

1) 실질적(기술적) 외부성

시장가격기구를 통하지 않고 제3자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영향, 실질적 외부성 발생시 자원배분 왜곡 발생

2) 금전적 외부성

시장가격기구를 토한 유리하거나 불리한 영향, 소득분배에만 영향을 미칠 뿐 자원배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음

3) 생산외부성과 소비외부성

생산곡선에 영향을 미치는 외부성은 생산외부성, 소비곡선에 영향을 미치는 외부성 소비외부성

4) 사용적적 외부성과 공공재적 외부성

외부성의 이해당사자가 소수이면 사용재적 외부성, 다수이면 공공재적 외부성(일반적인 공공재의 의미와 다름)

 

(2) 외부성의 종류

피구세 : 사회적 최적점에서 그래프간 수직크기, 후생손실 : 사회적 최적점에서 좌우의 삼각형

1) 외부성이 없을 때

PMB=SMB, PMC=SMC

 

2) 소비외부성

PMB와 SMB가 다름(수요곡선이 사회적인 한계편익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함)

📝 PMB<SMB

과소생산, 외부경제, 보조금 지급 필요(e.g. 아름다운 조경)

📝 PMB>SMB

과잉생산, 외부불경제, 조세부과 필요(e.g. 흡연으로 인한 간접흡연)

 

3) 생산외부성

SMC와 PMC가 다름(공급곡선이 사회적인 한계비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함)

📝 PMC>SMC

과소생산, 외부경제, 보조금 지급 필요(e.g. 양봉과 주변 과수원 생산량, 기초과학과 연구개발)

📝 PMC<SMC

과잉생산, 외부불경제, 조세부과 필요(e.g. 자동차 생산증가로 인한 대기오염수준 증가)

 

(3) 외부성과 자원배분

SMB, PMB 그래프의 차이

📝 소비의 외부성

외부경제, 외부불경제

PMB, PMC 그래프의 차이

📝 생산의 외부성

외부경제, 외부불경제

 

(4) 외부불경제와 보조금

감산보조금(외부불경제 발생시 생산량 감축에 보조금 지급)

🖍 감산보조금 지급시 한계비용은 상승, 평균비용은 하락(조세부과시 한계비용 상승, 평균비용 상승)

📝 보조금 지급시 문제점

새로운 기업 진입 가능성(평균비용 하락으로 새로운 기업 진입하면 장기적 환경오염 악화됨), 보조금 지급을 위한 세금을 걷는 과정에서 초과부담 발생할 가능성

 

(5) 외부불경제의 해결방안

1) 사적해결방안

합병, 외부성의 내부화, 코즈의 정리

🖍 재산권 설정을 통한 당사자간 자발적 협상으로 해결

🖍 재산권이 누구에게 부여되는가 여부가 소득분배에 영향을 주지만 자원배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음(효율성 영향x)

🖍 코즈정리가 성립하려면 재산권 부여와 관련된 소득효과가 없어야 함

📝 성립하기 어려운 경우

1. 이해당사자 다수 또는 불분명
2. 협상비용이나 거래비용이 과다
3. 외부성 측정이 어려움
4. 정보의 비대칭성 존재(무임승차의 가능성 존재)
5. 당사자간의 협상능력 차이가 큼

 

2) 공적해결방안

조세와 보조금

🖍 재화단위당 외부한계비용만큼 피구세 부과

✍ 토빈세는 외환의 자본이득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임(참고사항)

 

(6) 외부경제 발생시

1) 보조금 지급

재화단위당 외부한계편익만큼 피구 보조금 지급

 

2) 직접 규제

정부가 직접 오염배출량이나 농도를  규제

🖍 장점 효과가 확실하지만 단점은 사회적비용이 큼

 

3) 오염배출권제도

정부가 오염배출총량을 정하고 각 기업은 오염배출권 보유한도 내 오염배출 가능

🖍 기업들 간 오염저감에 따른 한계비용 차이가 클수록 사회적 비용이 크게 감소

📝 제도의 운용방법

각 기업은 오염을 직접 줄이는데 비용과 오염배출권의 가격을 비교하여 매입 또는 매각 여부를 결정

🖍 오염저감비용이 높은 기업은 오염배출권 매입, 오염저감비용이 낮은 기업은 오염배출권 매각

📝 오염배출권 제도의 장점

시장유인을 사용, 상대적으로 적은 사회적비용으로 오염저감 가능

📝 피구세와 비교한 오염배출권제도의 장단점

비고	피구세	오염배출권 제도
오염배출량의 통제	적정수준 도달시까지 지속적인 세율조정 필요	오염배출량에 대한 직접통제 가능
제도의 시행가능성	기업의 비용곡선에 대한 정보가 필요	정보 불필요
인플레이션에 대한 적용력	인플레이션 발생시 세율조정 필요	인플레이션 효과가 자동반영됨
재정수입	재정수입 확보됨	초기 배분되고 나면 재정수입 발생하지 않음
시행여건	따로 없음	오염배출권 시장이 존재해야 함
오염배출권의 배부문제	N/A	무료 배부시 배출자 부담원칙이 지켜지지 않음(공평성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음)

 

(7) 공유지의 비극

공동소유 자원의 과다사용되는 현상

🖍 부정적 외부성과 관련

사유지	공유지
MB=MC 🖍 한계편익이 한계비용과 같아지는 점까지 소비	AB=MC 🖍 평균편익이 한계비용과 같아지는 점까지 소비
적정소비	과다소비
해결책 : 소유권 확립, 사용한도 제한(어획량 규제), 사용료 부과

📝 발생원인

소비는 경합, 배제 불가능, 소유권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 해결방안

소유권 확립, 사용한도 제한하는 면허의 발급

 

🎧 4강 공공재

2. 공공재

(1) 공공재의 특성

소비혜택이 공유됨, 소비가 비경합적

📝 공공재의 특성(두 가지 성질을 모두 가져야 공공재임, 한 가지 성질만 가지면 비순수공공재)

비배제성(무임승차 가능, 0보다 높은 가격 불가능), 비경합성(중복소비 가능, 추가소비의 한계비용=0, 가격0이 효율적)

🖍 음원이나 스트리밍 영상의 한계비용은 0에 가까우므로 비경합적이지만 배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공공재가 아님

🖍 비경합성은 가격설정이 효율적이지 않다는 것이고 비배제성은 가격설정이 불가능하다는 것임(비배제성 때문에 시장에 의한 적정공급이 불가함)

📝 공공재의 그래프 그리기

개별수요곡선을 수직으로 더해줌(즉 P에 대해 정리하여 더함)

✍ 가치재merit goods와 비가치재demerit goods

가치재	비가치재
사회적 가치 > 개인적 가치	사회적 가치 < 개인적 가치
긍정적 외부성 발생	부정적 외부성 유발
시장기구에 의하면 과소생산됨	시장기구에 의하면 과잉생산됨
정부가 간접paternalistic approach	정부가 직접규제 또는 조세부과sin tax
소비자주권 침해 가능성	소비자주권 제약
의료서비스, 교육서비스, 공용주택서비스	담배, 마약, 술, 비순수공공재(소비가 경합적)

 

(2) 비경합성 정도의 측정

Q=X/($N^알파$)(여기서 알파는 0<알파<1)

🖍 알파=0, N=1, 공공재, Q=X

🖍 알파=1, N=N, 사용재, Q=X/N

📝 비순수공공재의 사례

도로, 공원, 배제가 가능, 고속도로, 케이블 TV, 수영장, 사용재와 공공재의 비교

📝 공공재의 특성

구분	배제성	비배제성
경합적	사적재	비순수공공재
비경합적	비순수공공재	순수공공재

 

(3) 시장수요곡선

1) 시장수요곡선을 도출하는 방법

사용재(개별수요곡선의 수평합, Q에 대해서 더함), 공공재(개별수요곡선의 수직합, P에 대해서 더함)

📝 사용재

1. 동일 가격으로 서로 다른 양을 소비
2. 선호가 큰 사람이 더 많은 양을 소비
3. 각 수요량의 합이 전체 사용량(Q에 대해서 더함, 수평합)

📝 공공재

1. 서로 다른 가격으로 동일한 양을 소비
2. 선호가 큰 사람이 더 높은 비용을 부담
3. 지불하는 가격의 합이 공공재의 최적 가격이 됨(P에 대해서 더함, 수직합)

 

2) 적정공급조건

1. 사용재는 각 사람의 한계편익이 한계비용과 같아지는 지점(각 사람의 MRS가 MRT와 같아지는 지점)
2. 공공재는 한계편익의 합이 한계비용과 같아지는 지점(각 사람의 MRS의 합이 MRT와 같아지는 지점)

 

(4) 사무엘슨 조건

X재의 자리에 공공재가 오고 Y재의 자리에 사적재가 옴

 

(5) 공공재의 공급모형

1) 린달(부분균형)

공공재 수요를 자발적으로 시현함을 가정함, 자발적 교환모형(분권화된 준시장적 해결, 자발적 합의를 통한 균형 도달)

🖍 3명 이상이고 자발적 시현하지 않을 경우 균형 도달 어려움(단, 3명이라도 선호 동일한 두 집단으로 구분가능시 균형도달 가능)

🖍 공공재 1가지이고 생산의 한계비용 일정함(공공재와 사적재 간의 관계는 분석 불가)

🖍 Y축에 MC를 놓고 1로 표준화시켜서 균형값은 부담비율을 결정함

📝 내용

공공재 수요곡선 교차점에서 비용부담비율 결정(부담가격이 아닌 부담비율이 결정됨에 유의, 사회전체 자원 중 얼마만큼이 공공재에 배분되어야 하는지는 결정불가)

 

2) 보웬(부분균형)

공공재와 사용재 각각 1가지만 존재

🖍 왼쪽 Y축은 공공재(Pa+Pb+Pm), 오른쪽 Y축은 사적재임(Pa=Pb=Pm, 어차피 한정된 자원 중 공공재 쓰고 남은 돈이 사적재에 쓰임)

🖍 사적재는 공공재에 대한 기회비용으로 봄

📝 내용

공공재 수요곡선과 사용재 수요곡선 교차점에서 사회적 자원배분 결정(즉 각 재화의 한계편익이 같아지는 점이 균형, 각 개인이 지불하는 공공재가격은 개인 수요곡선 높이로 결정)

📝 문제점

공공재 선호 자발적 시현은 비현실적

 

3) 사무엘슨(일반균형)

전지전능한 계획자 존재(공공재와 사용재 각각 1가지만 존재), 소득분배는 사전적으로 주어짐, 소득분배에 따른 수 많은 효율적 배분점이 존재할 가능성(어떤 점이 가장 바람직한지는 사회적 가치판단의 영역)

📝 내용

사회구성원 선호에 의해 사회전체 자원 중 얼마만큼이 사용재와 공공재에 사용될지가 결정됨

🖍 공공재의 적정공급 조건

MRSa+MRSb=MRTgx(사무엘슨 조건)

 

4) 수요표출매커니즘(유인제도)

진정한 선호표출이 유리하도록 설계(납부조세가 현시한 선호와 무관하도록)

📝 클라크-그로브스 유인제도

조세는 자신이 표명한 최대화폐액이 아니라 선호표명에 따른 사회상태의 순비용으로 측정됨(진정한 선호표출이 우월전략, 사무엘슨 조건이 충족)

🖍 문제점(균형예산이 보장되지 않음, 담합하여 왜곡된 선호시현 가능, 막대한 행정비용 소요)

구분	X안	Y안	조세부담
A	20	0	0
B	21	0	0
C	0	22	41-28=13
D	0	28	41-22=19
합계	41	50	32

📝 그로브즈-레야드 매커니즘

균형개념을 내쉬균형(절대적인 우월전략이 없고 상대적인 우월전략만 있음)으로 약화, 대신에 균형예산과 파레토효율성 기준 충족(여전히 담합에 무력)

📝 클라크 조세의 사례

생산량 결정, 사회적 순편익이 결정되는 지점(사회적총편익-공공재생산총비용, )

📝 클라크 조세 계산법

총생산비에서 자신을 제외한 다른 사람들의 편익을 차감(자신의 공공재 선호와 상관없이 결정, 균형예산을 보장하지 않음)

📝 허비츠의 불가능성 정리

구분	클라크 (하나의 대안)	클라크-그로브즈 (2개의 대안)	그로브즈-레야드
진실한 선호표출(우월전략)	⚪	⚪	❌
효율적인 공공재 생산량 (파레토 효율)	⚪	⚪	⚪
균형재정	❌	❌	⚪

cf) Arrow의 불가능성 정리, 로젠의 불가능성 정리(과세단위 개인 또는 가족)

 

5) 부캐넌의 클럽이론

MB=-C/N^2

(-MB)xN=C/N

📝 균형

각 개인의 한계대체율의 합이 MRT와 일치하는 수준

🖍 이용자 수($\bar{N}$)가 주어진 경우 최적클럽규모(G*)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사무엘슨 조건이 도출됨(MRS의 합이 MRT와 같아지는 지점)

🖍 반대로 클럽규모($\bar{G}$)가 주어지고 최적 이용자수(N*)를 찾는 과정이 부캐넌의 클럽 이론임

📝 시사점

정체가능한 비순수공공재도 배제가능시 시장기구를 통한 적정수준 공급가능

 

🎧 5강 공공선택이론

3. 공공선택이론

(1) 최적다수결제도

의사결정비용(설득비용)과 외부비용(불만비용)의 합인 총비용이 극소가 되는 최적찬성률 이상에서 안건이 통과

1) 의사결정비용(설득비용)

결의요건(정족수)이 높을수록 의사결정비용 증가(선택장애, 독재의 경우 의사결정비용이 0)

🖍 정보기술의 발달은 의사결정비용을 낮춰줌

2) 외부비용(불만비용)

의안통과에 따른 반대자의 분노감(홍콩보안법, 만장일치는 외부비용이 0)

🖍 정족수가 낮을수록 불만비용이 높아짐

3) 문제점

외부비용과 의사결정비용의 정확한 측정이 어려움(현실제도화 불가능, 여러가지 투표제도)

 

(2) 만장일치제(Unanimity)

모든 사람이 찬성해야 안건 통과

🖍 안건 통과시 항상 파레토 개선(소수의견도 언제나 보호됨, 의사결정비용 커짐, 1명만 반대해도 부결, 따라서 현상유지status quo가 우위를 가짐)

🖍 Arrow의 완비성 위배

 

(3) 다수결투표제(Majority Vote)

과반수 이상 찬성시 의안이 통과되는 제도

🖍 과반수다수결제도는 과반이 되지 않는 경우 결선투표를 통해 승자를 뽑는 방식(우리나라의 대통령선거는 단순다수결제도)

📝 단점

1. 투표역설이 발생할 가능성
2. Arrow의 이행성 위배
3. 다수의 횡포 가능성
4. 각 개인의 선호강도가 반영되지 않음
5. 최소비용이 보장되지 않음

 

(4) 점수투표제

각 대안이 얻는 점수 합하여 높은 점수를 얻는 대안을 채택

🖍 자매품은 보다Borda투표제(순위로만 선호 표시)

📝 장점

선호강도가 가장 잘 반영됨, 투표의 역설이 발생하지 않음

📝 단점

전략적인 행동에 취약logrolling, 선호를 기수적으로 표명, Arrow 제시한 공리 중 독립성 위배

 

(5) 다수결투표제도와 관련된 추가 논의

0) 투표제도와 Arrow정리

구분	제도
완비성 위배	만장일치제, 단순다수결 제도
완비성해결, 이행성위배(투표의 역설)	꽁드세 승자 방식(과반수 다수결)
이행성 해결, 비제약성(보편성) 위배	선호제약(단봉선호)
이행성 만족(역설x), 독립성 위배	점수투표제
비독재성 위배	중위투표자 정리

🖍 결론은 애로우의 모든 공리를 만족하는 투표제도는 존재하지 않음

 

1) 투표의 역설(의안이 셋 이상인 경우 발생)

각 개인의 선호가 이행성 충족해도 사회선호가 이행성을 충족하지 않음

📝 내용

투표순서에 따라 결과가 달라짐(의사진행조작 발생가능)

📝 발생이유

일부투표 선호가 다봉형, 양 극단을 선호함, 필요조건이지 충분조건은 아님

🖍 다차원적 의제의 경우 모든 투표자 선호가 단봉형인 경우도 투표역설 발생가능

🖍 투표의 역실이 발생하면 중위투표자 정리가 성립하지 않음

 

2) 블랙의 중위투표자 정리median voter theorem

항상 중위투표자가 선호하는 수준의 공공재 공급

🖍 mean과 median은 다름에 주의

📝 중위투표자 독재

양 극단의 선호 증감되도 반영되지 않음

 

3) 보웬-블랙 모형

1. 사회구성원수 N명으로 주어짐
2. 공공재 생산량의 한계비용 일정
3. 공공재 생산비는 균등부담
4. 공공재에 대한 사회구성원 선호가 정규분포(중위투표자 중심으로 대칭적 분포)

📝 내용

모든 개인선호가 단봉형이면서 정규분포면 다수결투표 공공재 공급량이 사회적 최적임(사무엘슨 조건 충족, 즉 MRS의 합이 MRT)

 

4) 투표거래logrolling

전략적인 행동

🖍 사회적인 공공재 공급량은 최적수준보다 많음(정부재정 팽창됨, 사회후생 증감여부는 불분명)

 

5) 다운스의 정치인 투표극대화 모형

투표자는 효용극대화를 추구함(선호는 단봉형), 정치인은 득표극대화를 추구함

🖍 정당은 정강platform 패키지로 제시(득표극대화를 위해 낮은 수준의 공공재 공급을 제시, 공공재 과소공급 초래됨, 양당제하에서는 정강은 유사해짐)

🖍 호텔링의 원칙 : 최소차별화의 원칙

 

6) 철의 삼각형

정치가-관료-이익집단

 

(6) 정치가 모형

Down의 득표극대화 모형(호텔링의 원칙, 최소차별화의 원칙)

🖍 선거 때가 되면 양강의 정강정책이 비슷해짐(중도유권자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 Down의 합리적 무지는 투표자가 공공재의 편익보다는 비용을 더 많이 인식하기 떄문에 낮은 조세와 낮은 공공재 공급을 선호한다는 이론

 

(7) 관료제 모형

1) 니스카넨

구분	내용	비고
가정	관료들은 예산규모 극대화 추구	관료들의 목적은 예산 이외에도 여러가지가 있을 수 있다는 단점이 있음
내용	공공재 순편익이 0이 되는 지점까지 공공재 공급	관료들은 1급 가격차별자 수준의 독점력 보유 🖍 0에서 멈추는 것은 입법부 심의 통과를 위해서

 

2) 미그-빌레인저

구분	내용	비고
가정	관료들은 효용극대화 추구	예산 및 기타 직책상 특권을 포함
내용	니스카넨 모형보다는 적으나 여전히 사회적 최적수준을 초과하는 공공재 공급량

 

3) 로머-로젠탈

구분	내용	비고
가정	예산이 직접 민주제하에서 결정	관료제시안 부결시 회복수준으로 결정됨
내용	사회적 최적수준보다 더 많은 예산규모를 제안하고 통과됨 🖍 부결시 회복수준(준예산)이란 매개변수를 도입	직접민주제하에서 예산이 결정된다고 가정

 

(7) 공공재의 과소공급설과 과다공급설

1) 공공재 과소공급설

인물	내용	비고
갤브레이스 J.K. Galbraith	기업들이 광고선전으로 사람들이 사용재 선호	의존효과(전시효과)
머스그레이브 R.A. Musgrave	조세납부에 따른 편익에 대한  인식이 적어서 조세납부 기피	부정적인 조세의식
다운스A. Downs	낮은 수준의 조세를 공약하는 후보에게 투표	투표자의 합리적 무지

 

2) 공공재 과다공급설

인물	내용	비고
니스카넨Niskanen	관료들의 예산규모 극대화 🖍 사회적인 최적수준보다 높음	관료제모형
니스카넨 모형,  머그-빌레인저 모형,  로머-로젠탈 모형	공모에 의한 수요표출로 원하는 공공재 거래	투표거래 vote-trading, logrolling
재정착각fiscal illusion	간접세 위주 세제하에서  조세부담을 인지하는 못하는 재정착각이 발생하여 공공재를 선호
철의 삼각형	정치가-관료-이익집단	리바이던 가설
끈끈이 이론	지역주민 소득 증가시보다  동액의 무조건부 보조금 지급시  지방공공재 공급이 더 크게 증가하는 효과	지방재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