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지출이론

🎧 6강 공공지출이론

3장 공공지출이론(공공경비와 예산제도)

1. 공공경비에 대한 견해

(1) 고전학파

국방, 치안, 사법 등 국가유지에 필수적인 공공지출

🖍 작은 정부를 선호함(cheapest government)

🖍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경제가 자동적으로 균형을 찾아감

 

(2) 바그너

고전학파보다 공공경비의 생산성을 폭넓게 인정(국민경제 보호, 재화생산 촉진)

🖍 정부역할에 대해 유기체적 견해로 봄(공익을 사익보다 우선시)

🖍 1인당 공공경비는 상대적, 절대적으로 증가함

 

(3) 케인즈

경제안정화 기능을 강조

🖍 현대에 들어서면서 공공경비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중요성 높아짐

 

(4) 현대적 견해

복지국가

 

2. 경비의 분류

(1) 생산적 경비와 비생산적 경비

생산에 기여하는 경비는 생산적, 생산에 기여하지 않는 경비는 비생산적

🖍 국방비는 비생산적 경비임

 

(2) 소비적 경비와 투자적 경비

공무원 인건비 등은 소비적 경비, 사회적 인프라 건설은 투자적 경비

 

(3) 이전적 경비와 비이전적 경비

이전적 경비(비소모적 경비)는 소득분배와 관련, 비이전적 경비(소모적 경비)는 총수요 직접 증가

🖍 이전적 경비는 일부 소비로 총수요 증가하지만 일부는 저축됨(누출)

📝 사례

연금, 보조금, 조세감면, 사회보장지출, 공채원리금 상환액

 

3. 경비팽창에 대한 이론

(1) 거시적

구분	내용	비고
바그너의 법칙 (경비팽창의 법칙)	국민소득 증가시 1인당 정부지출 크기는 상대적 절대적으로 증가 🖍 사회가 발전함에 따라 국가수행기능이 증가	국가유기체설에 입각하여 경비팽창을 설명한다는 한계가 있음
전위효과론	사회적 격변으로 조세허용수준 증가시  공공지출이 높은 수준으로 전위되어 경비팽창 📝 단계별 변화 1. 문턱효과(시발효과) : 사회적 격변에 의한 조세허용수준 향상 2. 전위효과 : 정부지출 추세선 위치 상향조정 3. 점검효과 : 민간관심 제고로 정부지출은 계속해서 높은 수준	📝 문제점 평시의 정부지출 증가를 설명하지 못함
경제단계모형	1. 초기단계 SOC투자 2. 중간단계 민간투자 보완 3. 최종단계 복지국가	모든 단계에서 정부지출이 증가함

 

(2) 미시적

구분	내용	비고
중위투표자정리MVT	중요투표자가 원하는 수준의  공공재 공급됨	중요투표자 공공서비스 수요의 소득탄력성이 1보다 크면 공공경비 팽창
공공부문의 낮은 생산성	자본집약적인 민간부문에서 생산성 향상시 노동집약적인 공공부문도 임금상승하여 공공경비 팽창(비용병)
공공선택이론	이익집단들의 세금빼먹기 &예산규모극대화 추구하는 관료들 &득표극대화 포퓰리스트 정치가 들의 콜라보	세 집단의 조합으로 공공경비 팽창
재정착각	조세부담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여  공공서비스 비용을 과소평가	집단적 의사결정과정에서  공공서비스 공급규모 과다로  경비팽창 발생

 

4. 경비팽창과 민간부문 생산

1. 경제 내 자원은 한정적인데
2. 정부 공공서비스 생산이 증가하면
3. 공공서비스와 대체관계에 있는 민간부문의 생산 감소(제로섬 관계)

🖍 반면에 공공서비와 보완재 관계에 있는 경우 민간부문의 생산은 오히려 증가함

 

5. 예산의 개념과 기능변화

(1) 개념

일정기간 정부 재정수입과 지출을 정리한 계획서(flow)

🖍 계획서이자 정부활동을 구속하는 역할

 

(2) 기능변화

구분	내용
통제기능	국회의 예산권을 통한 정부활동 통제
관리기능	자원의 효율적 배분
계획기능	장기적 목표와 대체안 평가

 

6. 예산제도

(1) 다양한 예산제도

구분	내용	비고
증분주의 예산제도	전년도 기준 증분편성	경직적이고 예산의 통제기능만 중시함 (효율성에 대한 고려x)
복식예산제도	경상예산과 자본적지출을 구분 (자본적지출은 투자로 봄)	세대간 비용과 편익의 공평성 도모 (다만 구분이 힘들다는 단점과 정부지출 증가를 합리화하는 수단으로 악용 우려)
성과주의 예산제도 (ABC활동원가)	업무를 사업별로 계량화하여 성과평가	공공서비스는 계량화가 어려움 (중장기사업은 연단위 효과분석이 불가능) 🖍 책임소재 불분명 🖍 장기사업은 효과분석 불가능
계획예산제도 PPBS	장기적 계획수립과 단기적 예산편성을 연계 (계획수립, 프로그램 작성, 예산편성)	각 정책목표의 우선순위를 명확히 할 수 있음 (단, 비용편익분석BC에 많은 자료가 필요함) 🖍 하향식 예산수립 과정 (Top-down식 예산편성) 🖍 효율성만 중시되고 소득분배를 고려하지 않음​
영기준 예산제도	제로베이스에서 예산을 편성(관행탈피)	매년 모든 예산을 재검토하고 분석하는 것은 불가능함 🖍 상향식bottom-up 예산편성 (탑다운식은 중간관리자 의견이 반영되기 어려움)
조세지출 예산제도 (조세특례제한법)	조세지출 내용과 금액을 주기적 공표	조세지출도 (-)수입이기 때문에 관리와 통제가 필요 (단, 직접지출에 비해 경제적 효과측정이 어려움)
통합예산제도	세입, 세출, 보전재원을 포괄한 재정의 거시경제적 효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하는 것	일반회계 뿐 아니라 특별회계, 기금을 포함함 (연결회계랑 유사함)

 

(2) 우리나라의 예산제도

1) 공공부문(통합예산)

공공부문	비금융공공부문	일반정부	중앙정부	예산	일반회계	목적구속금지원칙
					특별회계	칸막이현상 (경직성) 🖍 목적구속금지원칙의 예외
				기금
			지방정부
		비금융공기업	기업특별회계			양곡관리, 우편사업, 우체국 예금
			정부투자기관			한국조폐공사, 석탄공사
	금융공공부문	통화금융기관				한국은행
		금융기관				산업은행

 

2) 예산의 구분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일반지출	특정사업	특정목적

 

🎧 7강 비용편익분석

7. 승수효과(multiplier)

Y = C + I + G

🖍 여기서 C = c(Y - T)

구분	내용	비고
개념	독립지출 변화분에 대한 국민소득 변화분	Δ국민소득/Δ독립지출
정부지출승수	1/(1-mpc)	정부지출승수와 투자승수는 항상 동일
조세승수	(-)mpc/(1-mpc)	정부지출승수보다 작음 🖍 따라서 정부지출이 증가하면 동액의 조세가 감면될 때보다 국민소득이 더 크게 증가함 🖍 균형재정시도 국민소득 증가함

 

8. 비용편익분석Benefit-Cost Analysis

잠재적 파레토 개선을 전제로 함

(1) 개념 및 이론적 토대

1) 개념

순편익NPV 측정

 

2) 이론적 토대

사회상태의 변화로 인한 이득금액 > 손해금액

🖍 잠재적으로 보상을 하고도 남기 때문에 사회후생이 증가

🖍 칼도-힉스 기준(잠재적 파레토 개선)

 

(2) 의사결정기준

구분	내용	비고
NPV법	순편익의 현재가치 🖍 NPV > 0 이면 채택	규모에 영향을 받음
IRR법	내부수익률>할인율이면 채택 🖍 내부수익률이 부정 또는 불능 가능성 🖍 편익의 현금흐름 양상에 따라 다른 결론에 도달할 가능성	사업규모의 영향을 받지 않음 🖍 단일사업 채택여부 결정시에는 NPV법과 IRR법의 결론이 항상 동일
B/C비율법	B/C비율이 1보다 크면 채택 🖍 편익과 비용의 정의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음	사업규모의 영향을 받지 않음

https://larsenel.tistory.com/334

[자본예산] 자본예산, 순현재가치, 투자수익률, 투자안의 경제성 분석, 피셔의 분리정리

 

(3) 실질적 편익과 금전적 편익

실질적 편익	금전적 편익
공공사업에 의해 발생하는 사회전체의 순이익(순손실) 🖍 실질적인 편익(비용)은 서로 상쇄되지 않으므로 사회적인 후생변화를 초래함	공공사업으로 인한 상대가격 변화에 따른 금전상 이익(손실) 🖍 소득분배상의 변화를 가져올 뿐 서로 상쇄되므로 사회전체적인 후생변화 없음

 

(4) 시장이 존재하지 않을 때 잠재가격 계산방법

1) 시간의 가치

구분	설명
임금을 이용한 평가	절약된 시간 x 임금률
대체 교통수단을 이용한 평가	서로 다른 시간과 비용이 드는 교통수단을 비교하여 시간의 가치 산정
조건부가치 평가법CVM	설문조사를 통하여 시간절약을 위한 지불용의금액으로 시간가치를 계산

 

2) 생명의 가치

구분	설명
인적자본 접근법	일생동안 벌어들일 수 있는 소득의 현재가치 🖍 주로 보험회사가 사용하는 방법 🖍 생명의 가치를 과소평가함
현시선호법	사망확률을 낮추기 위한 지불용의금액 🖍 현시된 선호에 기초하여 생명의 가치를 평가하는 방법
조건부가치 평가법CVM	설문조사를 통하여 사망확률을 낮추기 위해 지불용의금액으로 시간가치를 계산

 

3) 환경의 가치

구분	설명
지불의사 접근법	환경의 질 개선시 동일 효용을 유지를 위한 지출감소액
회피행위 접근법	환경오염으로 인한 고통 회피를 위해 지불용의금액
헤도닉가격 접근법	환경의 질 개선이 주택가격 상승에 미치는 정도를 측정하여 환경개선의 편익을 계산 🖍 예를 들어 공원이 주택가격에 미치는 정도를 측정함
조건부가치 평가법CVM	설문조사를 통해 사람들이 환경의 질 개선에 지불할 용의가 있는 금액

 

(5) 시장불완전성이 존재할 때 잠재가격 계산법

1) 상품의 잠재가격

구분	상품의 잠재가격
조세부과시	세전가격과 세후가격의 가중평균 🖍 소비자분은 세후가격, 생산자분은 세전가격
독점시장	시장가격과 한계비용의 가중평균 🖍 소비자 감소분은 시장가격, 생산자 증가분은 한계비용

 

2) 노동의 잠재가격

구분	상품의 잠재가격
이직한 노동자	세전임금
자발적 실업상태	세후임금
비자발적 실업상태	0보다 크고 세후임금보다 낮은 금액

 

(6) 할인율 평가결과 차이

NPV법와 IRR법 평가결과가 달라지는 경우

구분	달라지는 경우
현금흐름의 크기(투자규모)	대
사업기간(투자수명)	장
현금흐름 양상이 다른 경우	후 (후기에 집중되는 경우)

 

(7) 적정할인율

구분	민간이자율	사회적 할인율	공공투자자금의 기회비용
의미	시장이자율	사회전체의 관점에서 본 시간선호율	민간투자자금의 기회비용은 세전수익률, 민간소비자금의 기회비용은 세후수익률로 평가
적용	자본시장 불완전성으로 인해 시장이자율을 공공사업의 할인율로 사용하는 것은 부적절함 🖍 시간선호율이 클수록 이자율이 높게 결정되는 경향이 있음	사회적 할인율은 민간할인율보다 낮게 설정되는 것이 바람직함 1. 미래세대 편익 고려 2. 공공사업의 외부편익을 고려 3. 민간의 근시안적 평가를 보정	일부는 투자자금, 일부는 소비자금인 경우 가중평균함

 

(8) 공공사업에서 위험을 고려하는 방법

할인율 조정	확실성등가 이용	애로우-린드Arrow-Lind정리
불확실한 경우 할인율을 상향조정 🖍 비용이 불확실한 경우 할인율을 상향조정하면 잘못된 결론에 도달	공공사업으로 인한 편익과 비용을 확실성등가로 바뀐 다음으로 비용-편익 분석을 실시함 🖍 편익이 불확실한 경우 위험할인인자가 1보다 작아야 하고, 비용이 불확실한 경우 1보다 커야 함	공공투자로부터의 편익이나 비용의 규모가 작거나 그 효과가 다수에게 분할될 경우 위험이 무시할 정도로 작음
할인율은 위험조정수단이 아니라 미래가치를 현재가치로 환산하는 도구임	할인율을 조정하는 것보다 더 적절한 방법임	따라서 위험고려 불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