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의 기본이론

 

🎧 8강 조세의 기본이론

4장 조세의 기본이론

1. 조세의 기초이론

(1) 조세제도의 조건

1) 이상적인 조세의 조건

1. 효율성
2. 초과부담 최소화
3. 공평성
4. 행정적 단순성
5. 세수의 신축성
6. 정치적 책임성

2) A. Smith의 조세원칙(영국사람)

1. 공평의 원칙(편익원칙)
2. 확실의 원칙
3. 지불편의의 원칙
4. 최소징세비를 원칙

🖍 수평적 공평성을 강조

 

3) A. Wagner의 조세원칙(독일사람)

1. 재정정책상의 원칙
2. 국민경제상의 원칙(정당한 세원의 선택 : 소득, 소비, 재산 중 소득이 가장 바람직, 적절한 세금종류의 선택 : 그 부담이 공평하게 배분될 수 있어야 함, 특히 수직적 공평을 강조함)
3. 공정의 원칙(과세의 보편성, 과세의 평등성)
4. 능력원칙에 따른 누진과세를 주장
5. 세무행정상의 원칙

 

(2) 중립세(정액세, lump-sum tax)

상대가격에 영향을 주지 않는 세금(즉, 대체효과 없고 자원배분 왜곡을 유발하지 않음)

🖍 오로지 소득효과만 존재

cf. 피구세는 교정과세로 오히려 자원배분 효율성 증대

📝 사례

인두세, 균등할 주민세

 

(3) 평균세율, 한계세율, 실효세율

1) 평균세율

과세표준액에서 산출세액이 차지하는 비율

🖍 원점에서 연결한 직선

 

2) 한계세율

과세표준 1단위 증가시 세액증가분의 비율

🖍 접선의 기울기

 

3) 실효세율

총소득 혹은 총재산에서 산출세액이 차지하는 비율

🖍 각종 공제 및 감면제도가 있으므로 실효세율이 평균세율보다 낮음

 

(4) 누진세, 비례세, 역진세

1) 누진세

한계세율>평균세율

🖍 과표 증가시 평균세율 증가

🖍 세수함수가 과표축(X축)을 통과

 

2) 비례세

한계세율=평균세율

🖍 과표 증가시도 평균세율 불변

🖍 세수함수가 원점을 통과

 

3) 역진세

한계세율<평균세율

🖍 과표 증가시 평균세율이 낮아짐

🖍 세수함수가 세수축(Y축)을 통과

 

(5) 누진도의 측정방법

1) 평균세율 누진도

소득의 변화에 따른 평균세율 변화를 측정(절대금액 기준)

📝 누진도에 따른 세금제도(절대누진 : 금액기준)

0보다 크면 누진세

0이면 비례세

0보다 작으면 역진세

🖍 모든 소득수준에서 세부담이 20%씩 증가시 평균세율누진도는 20% 증가

 

2) 부담세액 누진도

세율의 변화율을 소득의 변화율로 나눔

📝 누진도에 따른 세금제도(상대누진 : 비율기준))

1보다 크면 누진세

1이면 비례세

1보다 작으면 역진세

🖍 조세수입의 소득탄력성으로 측정

 

(6) 편익원칙 v. 능력원칙

구분	세부구분	내용
편익원칙	개념	편익에 따른 조세부담
	조세구조	조세구조는 공공재 수요에 소득탄력성에 의해 결정 (1보다 크면 누진세, 1이면 비례세, 1보다 작으면 역진세) 🖍 보통 소득이 늘으면 공공재 수요가 줄어들기 때문에 역진적임 🖍 누진과세가 되려면 공공재 수요의 소득탄력성 > 가격탄력성
	문제점	1. 무임승차자 문제로 편익원칙 적용이 어려움 2. 조세 제도를 통한 소득재분배가 불가능 3. 공공지출구조에 따라 조세제도가 달라져야 하는 문제
능력원칙	개념	부담능력에 따른 조세부담
	수평적 공평성	동일한 소득집단 간의 조세부담 전과 후의 효용수준이 동일해야함 🖍 효용의 대리변수로 소득을 사용함
	수직적 공평성	경제적 능력이 크면 더 많은 조세를 부담해야 함 🖍 어느 정도로 누진과세할지는 사회적 가치판단에 의존

 

(7) 균등희생의 원칙

구분	내용
개념	세금을 사회에 대한 희생으로 볼 때 그 희생의 크기가 동일해야 공평하다는 이론	능력원칙, 수직적공평성
가정	효용의 크기를 숫자로 측정하는 것이 가능하고 모든 사람의 효용함수가 동질적임	현실가능성이 낮다는 점이 가정의 문제점
균등절대희생	절대적인 효용상실분이 균등해야 함	한계효용이 일정하다면 모든 사람의 납세액이 동일함 (한계효용이 체감하고 소득탄력성이 1보다 크면 누진세)
균등비례희생	효용상실비율이 균등해야 조세부담이 공평함	한계효용곡선이 우하향의 직선이면 누진세 (한계효용이 일정하면 비례세)
균등한계희생	추가납세에 따른 효용상실분이 균등해야 공평	일정소득 이상은 100%한계세율 적용하는 것과 동일 (한계효용이 일정한 경우 조세제도와 무관하게 언제나 충족함)

✍ 시험대비요약

구분	균등절대희생	균등비례희생	균등한계희생
누진성	$E_Y>1$	$E_Y>=1$	항상 누진 🖍 MU가 수평인 경우 제외
MU가 수평인 경우 🖍 MU의 소득탄력성=0	역진세 🖍 인두세	비례세	조세제도와 무관하게 언제나 충족됨
MU가 우하향하는 직선	직선의 기울기에 따라 다름	누진세	극단적인 누진세 🖍 일정소득 이상은 100% 과세

 

(8) 누진과세에 대한 찬반의견

찬성	반대
소득분배의 공평성 제고	다수의 횡포 가능성
소득이 높은 사람일수록 공공서비스 편익이 큼	민간경제활동의 왜곡
무지의 장막	조세체계가 복잡해짐(행정비용이 늘어나고 탈세 증가)
희생의 크기가 동등해야 함

 

(9) 경제적 능력의 평가기준

구분	과세대상	문제점
소득	일정기간의 포괄적소득(flow)	1. 여가에 대한 과세 불가능(일한 사람이 손해봄) 2. 미실현 자본이득에 대한 과세문제(유동성문제) 🖍 실현이득에 대해서 과세하면 lock-in effect 발생 3. 귀속소득은 행정상 어려움으로 과세대상에서 제외 (수평적 공평성에 위배됨) 4. 소득변동이 심한 경우 조세부담이 커짐 5. 인플레이션 발생시 실질적 세부담 증가
소비	일정기간의 소비(flow) 🖍 개인은 소득이 아니라 소비할 때 효용을 얻음 🖍 소득세와 달리 저축은 과세대상에서 제외 (현재소비와 미래소비의 상대가격이 변하지 않음) 🖍 지출세는 직접세이고 인세임 (간접소비세가 아님)	내구재 소비의 경우 감가상각 문제가 발생 (유동성 문제 발생가능성)
재산	일정시점의 재산(stock)	1. 평가의 문제 2. 유동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 조세납부를 위해 재산매각시 과세기반 침식

 

(10) 우리나라의 조세체계

구분	세부구분	항목
국세	직접세	법인세, 소득세, 상속·증여세
	간접세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주세, 인지세, 증권거래세
	목적세	교육세, 교통·에너지·환경세, 농어촌특별세
	기타세	관세, 종부세
지방세	보통세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레저세, 주민세, 자동차세, 담배소비세, 지방소득세, 지방소비세
	목적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 우리나라의 경우 직접세 비중이 높고 국세가 차지하는 비율이 높음

 

🎧 9강 조세의 전가와 귀착

2. 조세의 전가와 귀착

(1) 조세전가의 유형

전가유형	설명	가격영향
전전	재화의 유통방향과 동일한 방향	재화가격의 인상 🖍 소비자가격 인상
후전	재화의 유통방향과 반대	요소가격 인하 🖍 납품가격 후려치기
소전	경영합리화를 통한 생산비 절감	사회적으로 실질적인 부담 없음 🖍 조세가 생산성 향성을 촉진한 경우
자본화	토지 등과 같이 공급이 고정된 재화의 경우 🖍 극단적인 후전의 한 유형임	그 재화의 가격이 조세의 현재가치만큼 하락함

 

(2) 귀착의 측정

1) 조세부담 발생경로

구분	세부구분	조세의 귀착
조세부담 발생경로	소득세	소득의 원천측면에서 가계의 실질가처분소득의 감소
	물품세	소득의 사용측면에서 가계의 실질가처분소득의 감소
귀착정도의 측정	RDI = (가처분소득 - 소득세)/(물품가격 + 물품세)

 

2) 귀착의 분석방법

구분	설명
균형예산귀착	조세징수와 정부지출에 따른 종합적 효과를 고려하여 조세귀착을 분석 🖍 목적세의 경우만 적용가능
차별적 귀착	정부지출의 크기를 고정시켜 놓고 특정조세와 동액의 수입을 얻을 수 있는 다른 조세로 대체할 때의 소득분배효과를 분석
절대적 귀착	정부지출과 다른 조세의 크기를 고정시켜 놓고 특정 조세 부과시의 귀착효과를 분석 🖍 새로운 조세 도입시 적용가능

 

3) 귀착의 분석방법

구분	부분균형분석	일반균형분석
분석방법	다른 부문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지 않음	다른 부문에 미치는 파급효과까지 고려
장점	easy and simple!	종합적인 분석이 가능
단점	부문간 상호연관관계 무시	복잡함
특징	단기분석에 적합	장기분석에 적합

 

(3) 부분균형분석

1) 완전경쟁에서의 조세부담귀착

구분	설명
물품세	수요-공급의 상대적인 가격탄력성에 의해 결정(조세부담은 가격탄력성에 반비례함) 🖍 납세의무자가 누구인가는 상대적인 조세부담과 무관 🖍 단, 비용체감산업(규모의 경제)의 경우 소비자에게 100% 이상 전가 가능함
노동소득세	노동수요와 노동공급의 상대적인 탄력성에 의해 결정 🖍 대체로 노동공급이 비탄력적이기 때문에 대부분 노동자가 부담함 🖍 후방굴절 노동공급의 경우 100% 이상을 노동자가 부담 🖍 사회보장세는 절반씩 부담하도록 설계되어있으나 실질은 대부분 노동자에게 귀착
자본소득세	자본수요와 자본공급의 상대적인 탄력성에 의해 결정 🖍 국가간 자본이동이 자유롭다면 자본의 공급이 탄력적이므로 조세는 대부분 자본의 사용자에 귀착
토지세	토지의 공급은 고정되어 있으므로 납세액의 현재가치만큼 토지가격이 하락(조세의 자본화)
이윤세	단기적으로 이윤세 전부가 기업에게 귀착 🖍 장기적으로는 완전경쟁시장에서 기업의 초과이윤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납세액이 0임

 

2) 종가세 부과시 공급곡선과 수요곡선

구분	생산자가격 (공급곡선)	소비자자격 (수요곡선)	비고
종가세 부과전	P	P	-
생산자에게 부과	(1-t)P'	P'	공급곡선의 기울기가 상승
소비자에게 부과	P'	1/(1-t) x P'	수요곡선의 기울기가 하락

 

3) 독점일 때의 조세부담 귀착

수요가 탄력적일수록, MC가 급경사일수록 소비자부담이 작아짐

🖍 독점일 경우에는 공급곡선이 존재하지 않음

구분	내용
수요곡선이 우하향의 직선이고 MC가 일정한 경우	단위당 조세액의 절반만큼  소비자에게 전가됨
MC가 일정하고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1보다 크면서 일정한 경우	조세액의 100% 이상이 소비자에게 전가됨 🖍 Amorso-Robinson 공식만 기억하면 됨 MR = P(1-(1/ε))=MC+T P=(MC+T)/(1-(1/ε))
이윤세	소비자에게 전가되지 않고, 조세 전부를 독점기업이 부담함

📝 사례(탄력성이 2인 경우)

P=(MC+T)/(1/2)=2MC+2T

🖍 가격은 조세의 2배만큼 상승

 

4) 특수한 경우의 조세부담의 귀착

구분	세부구분	설명
종량세와 종가세 부과시의 생산량 감소폭이 동일할 때	완전경쟁	가격상승폭 : 동일 조세수입 : 동일
	독점	가격상승폭 : 동일 조세수입 : 종가세>종량세
과점일 때의 조세부담의 귀착	비용할증가격설정 (mark-up price)	조세 전부가 소비자에게 전가
	총수입극대화 추구시	조세 전부를 과점기업이 부담
독점적 경쟁시장에서 조세부담의 귀착	물품세	📝 전가가 용이한 경우 1. 상품의 이질성이 높을수록 2. 고객들의 충성도가 높을수록 3. 수요가 비탄력적일수록
	이윤세	소비자에게 전혀 전가되지 않으며 조세 전부를 기업이 부담

 

(4) 일반균형분석(Harberger모형)

1) 개별물품세($t_X$) : 노동집약적인 X재에 물품세를 부과한 경우

노동과 자본의 상대가격(w/r)	노동집약적인 재화 (X재)	자본집약적인 재 (Y재)
4. w/r 하락 (임금하락, 자본의 사용대가 증가) 🖍 조세가 부과된 산업에 집약적으로 사용되는 요소공급자에게 부담이 귀착 5. 노동의 상대가격이 저렴해짐에 따라 두 산업 모두 노동집약적인 생산방법 선택 (요소집약도K/L가 모두 하락함) 6. 사용측면에서 조세가 부과된 재화를 많이 사용하는 사람에게 조세부담이 크게 귀착	1. X재의 상대가격 상승 (Px/Py 상승) 2. X재 생산감소 (노동해고)	3. Y재 생산증가 (자본고용증가)

📝 w/r의 변화폭이 커지는 경우

1. 요소집약도 차이가 클수록
2.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클수록
3. 대체탄력성이 작을수록

 

2) 일반소비세

일반소비세는 모든 생산요소에 부과되는 소득세와 동일

🖍 생산요소가 얻는 소득에 비례하여 부담함

 

3) 일반요소세($t_L$)

노동 또는 자본에 조세를 부과하는 것

🖍 노동공급이 고정되어 있다면 노동공급자에게 조세 전부가 귀착됨(가변적이면 조세의 일부가 자본가에게 전가)

🖍 노동공급이 탄력적일수록 대체탄력성이 작을수록 자본가에게 조세의 전가가 크게 이루어짐

 

4) 부분요소세($ t_{KX} \ or \ t_{LX} $)

한 부분에 사용되는 특정한 생산요소에만 조세를 부과하는 것

구분	설명	비고
산출효과	과세된 부문에 집약적으로 사용되는 생산요소가격을 낮추는 방향으로 작용	노동집약적이면 r/w 하락 (자본집약적이면 r/w 상승)
요소대체효과	과세된 요소의 상대가격을 낮추는 방향으로 작용	노동에 대한 과세라면 w/r 하락 (자본에 대한 과세라면 w/r 상승)
w/r 결과	산출효과와 요소대체효과의 방향이 같다면 알 수 있지만 방향이 서로 다르다면 불분명

📝 산출효과에 의한 요소상대가격(w/r) 변화폭이 커지는 경우

1. X재 수요가 탄력적일수록
2. X재 생산에서 차지하는 과세요소비용이 클수록
3. 두 산업의 요소집약도 차이가 클수록
4. 대체탄력성이 작을수록

 

(5) 조세의 동등관계

$t_{KX}$	$t_{LX}$	$t_X$
$t_{KY}$	$t_{LY}$	$t_Y$
$t_K$	$t_L$	$t_M$

 

🎧 10강 조세와 효율성

3. 조세와 효율성

(1) 초과부담의 개념

구분	내용	비고
개념	조세부과시 민간 의사결정 교란으로 인한 효율성 상실분	초과부담 = 민간총부담 - 조세징수액
발생원인	조세부과시 상대가격 변화하면 대체효과로 인해 민간의 의사결정 왜곡 🖍 대체효과의 크기를 정확하게 측정하려면 소득효과가 제외된 보상수요곡선을 사용해야 함	중립세(lump-sum tax)의 경우 초과부담이 발생하지 않음

🖍 중립세는 민간부문의 의사결정과 아무런 관계없이 세액의 크기가 결정되어야 함

 

(2) 가격효과=대체효과+소득효과

구분	내용
개념	가격변화에 따른 효과를 대체효과와 소득효과로 분해해서 분석하는 방법 🖍 대체효과(S.E.)는 상대가격 변화에 의한 효과 🖍 소득효과(I.E.)는 실질소득 변화에 따른 효과
분석	1. 정상재 대체효과와 소득효과의 방향이 동일 (통상적인 수요곡선이 보상수요곡선보다 완만) 2. 열등재 대체효과와 소득효과가 반대방향 (통상적인 수요곡선이 보상수요곡선보다 가파름) 3. 기펜재 대체효과와 소득효과가 반대방향이고, 대체효과<소득효과 (통상적인 수요곡선은 우상향의 형태로 도출됨) 🖍 소득효과가 0이면 통상적인 수요곡선=보상수요곡선 🖍 대체효과와 소득효과가 반대방향(열등재)이면서 절대적인 크기가 같다면 가격효과가 0이 됨

 

(3) 개인적 관점

1) 일반적인 경우

초과부담=동등변화-조세징수액

🖍 동등변화란 X재에 대한 물품세 부과시 소비자 효용감소분을 화폐단위로 측정한 것

 

2) 특수한 경우

구분	내용	비고
무차별곡선이 L자 형태일 때	대체효과=0	초과부담이 발생하지 않음
거래량 변화가 없을 때	대체효과와 소득효과의 절대적인 크기가 같고 방향이 반대일 때	열등재일 때 발생함
다른 시장에 왜곡이 있을 때	X와 Y가 대체재이고  X재 시장에 조세가 부과되고 있는 상황에서  Y재 시장에 조세가 부과되면  오히려 경제전체의 초과부담은 감소	추가적인 왜곡의 도입이 사회후생 증가를 가져오는 경우임 (차선의 이론)

 

(4) 사회적 관점

1) 물품세의 초과부담

$$ DWL = \frac{1}{2}t^2 \cdot \epsilon \cdot PQ $$

🖍 비효율성계수는 DWL을 조세수입tPQ로 나눈 것(즉, 세수 1원당 초과부담)

📝 초과부담식의 분해

1. 세율의 제곱에 비례
2. 수요의 가격탄력성에 비례
3. 매출액에 비례

 

2) 근로소득세의 초과부담

$$ DWL = \frac{1}{2}t^2 \cdot \eta \cdot (wL) $$

📝 근로소득세의 초과부담식 분해

1. 세율의 제곱에 비례
2. 노동공급의 임금탄력성에 비례
3. 총노동소득에 비례

 

3) 보조금의 초과부담

사회전체의 소비자잉여와 생산자잉여 증가분을 초과하는 보조금지급액으로 측정

🖍 즉, 비용이 편익을 초과하는 부분

 

(5) 직접세와 간접세(소득세와 개별소비세)

구분	설명
전통적인 견해	개별소비세는 상대가격변화가 초래되나 소득세의 경우에는 재화의 상대가격이 변하지 않음 🖍 소득세가 개별소비세보다 효율성 측면에서 더 우월함
Little의 견해	소득세도 여가에 과세하지 못하므로 여가와 다른 재화간의 상대가격이 변하게 됨 🖍 여가를 고려하면 소득세가 개별소비세보다 우월하다는 주장은 성립하지 않음

 

(6) 조세의 종류와 효율성 조건

구분	재화간 선택	여가-소득간 선택	현재-미래소비간 선택
소득세(인세)	O	X	X
지출세(인세)	O	X	O 🖍 저축에 대해선 과세하지 않음
일반소비세(물세)	O	X	O
개별소비세(물세)	X	X	O
인두세	O	O	O

 

🎧 11강 최적과세론

4. 최적과세론

(1) 물품세의 최적과세

초과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일정한 조세수입을 얻기 위한 각 재화에 대한 세율결정

🖍 여가를 포함한 모든 재화에 대해 동일한 세율로 물품세 부과가 가능하다면 초과부담 없음(하지만 현실적으로 여가에 대한 세금을 직접 과세하는 것이 불가능)

 

(2) 물품세의 최적과세 관련 이론들

구분	내용	비고
램지규칙	조세부과시 한계초과부담이 일치해야함	모든 재화의 수요량 감소율이 동일해야 함 🖍 모든 재화의 교차탄력성이 0인 것으로 가정
역탄력성 원칙	수요의 가격탄력성에 반비례하도록 세율을 결정 $ t_x/t_y=ε_Y/ε_X $	비탄력적인 필수재에 대해 높은 세율을 먹이면 조세부담이 역진적일 수 있음
콜렛-헤이그 규칙	여가와 보완적인 재화에 높은 세율로 과세	간접적으로 여가에 대해 과세하는 효과

 

(3) 소득세의 최적과세

1) 최적선형 소득세

$$ T=-a+TY$$

🖍 최적소득과세를 위해서는 적정한 a와 t의 조합을 찾아야 함

📝 스턴의 연구결과

1. 공평성에 대한 사회선호가 클수록 최적세율이 높음
2. 사회구성원 능력차이(기술분포)가 클수록 최적세율이 높음
3. 조세수입목표가 클수록 최적세율이 높음
4. 노동공급이 탄력적일수록 최적세율이 낮음(즉, 여가와 소득간 대체탄력성이 클수록 최적세율이 낮음)

 

2) 최적비선형소득세

최고소득구간은 0의 한계세율이 바람직

🖍 0의 한계세율에서 시작해서 점차 높아지다가 최고소득구간에서 0의 한계세율을 적용

 

(4) 최적과세를 위한 고려사항

1) 세제운용에 따른 비용

구분	내용
징세비용	조세가 복잡할수록 세무행정비용이 증가함
납세협력비용 (순응비용)	조세체계가 복잡할수록 납세협력비용이 증가함 🖍 세무행정규모가 커지면 납세협력비용이 감소

🖍 최적 세무행정 규모는 조세제도 운용에 따른 총비용이 극소가 되는 점에서 결정

 

2) 탈세액의 결정요인

구분	탈세의 한계편익	최적탈세액
세율 상승	탈세의 한계편익 증가	최적탈세액 증가
세무조사확률 증가	탈세의 한계비용 증가	최적탈세액 감소
벌금 증가	탈세의 한계비용 증가	최적탈세액 감소

📝 탈세모형의 문제점

1. 직종간 차이를 고려하지 않음(월급쟁이는 탈세가 불가함)
2. 위험중립자를 가정함(많은 사람의 경우 위험회피성향을 보임)
3. 탈세에 따른 평판위험이나 죄의식과 같은 사회심리적 요소를 고려하지 않음
4. 세무조사확률을 정확히 측정하는 것이 어려움

 

(5) Feldstein의 세제 개혁시 주요 고려사항

구분	내용	비고
불확실성 문제	세제개편으로 인한 불확실성 최소화 🖍 법적인 예측가능성	충분한 입법예고기간 및 공청회
수평적 공평성 문제	수평적 공평성이 침해되지 않아야함	직장인의 유리지갑 문제
재산권의 문제	부당하게 타인의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아야 함	국민의 재산권 보호
세율과 세원의 분리 문제	세원과 세율은 분리해서 결정되어야 함	1. 최적세원 먼저 (수평적 공평성 고려) 2. 그 다음에 최적세율 (수직적 공평성을 고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