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회계사 2차] 문제4. 물음2. 익금과 익금불산입(의제배당)

(물음 2) 다음은 제조업을 영위하는 ㈜투자(지주회사 아님)의 제19기 사업연도(2019년 1월 1일 ∼ 2019년 12월 31일) 법인세 신고 관련 자료이다. 단, 전기까지의 세무조정은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가정한다.

< 자 료 >

 

1.보유주식 ㈜A

① 2014년 5월 1일에 ㈜투자는 비상장법인 ㈜A의 주식 1,800주(주당 액면가액: 5,000원)를 주당 10,000원에 취득하였다. ㈜A에 대한 지분율은 10%이다.

② ㈜투자는 2018년에 ㈜A의 잉여금 자본전입으로 인한 무상주 500주를 수령하였으며, 그 내역은 다음과 같다.

자본전입결의일	무상주식수	무상주 재원
2018.7.1.	300주	건물의 재평가적립금 (재평가세율: 3%)
2018.9.1.	200주	자기주식처분이익

③ ㈜A가 유상감자를 실시함에 따라 ㈜투자는 보유주식 중 400주를 반환하고, 감자대가로 주당 21,000원의 현금을 2019년 3월 15일(자본감소결의일: 2019년 3월 2일)에 수령하였다. 이에 대한 ㈜투자의 회계처리는 다음과 같다. ㈜A의 주식취득 이후 해당 주식에 대한 공정가치평가는 없었다.

(차) 현금 8,400,000 (대) 금융자산 8,400,000

 

2.보유주식 ㈜B

① 2018년 2월 1일에 ㈜투자는 비상장법인 ㈜B의 주식 20,000주를 취득하였다. ㈜B에 대한 지분율은 10%이다.

② 2019년 7월 1일에 ㈜투자는 잉여금 자본전입으로 인한 무상주 10,000주를 수령하였다. 잉여금 자본전입결의일은 2019년 6월 1일이다.

③ 자본전입결의일 현재 ㈜B의 발행주식총수는 200,000주(주당 액면가액: 5,000원)이며, 자기주식수는 40,000주이다.

④ ㈜B의 주주 중에 ㈜투자와 특수관계인은 없다. 무상증자 시 자기주식에 배정할 무상주는 ㈜투자를 포함한 다른 주주들에게 지분비율에 따라 배정하였다.

⑤ ㈜B의 무상주 재원은 다음과 같다.

구 분	금 액
주식발행초과금	40,000,000원
자기주식소각이익 (소각일: 2018.6.5.)	20,000,000원
자기주식처분이익	60,000,000원
이익잉여금	280,000,000원
합 계	400,000,000원

⑥ ㈜투자는 무상주 수령에 대해 회계처리를 하지 않았다.

 

3. ㈜투자는 제19기에 차입금과 지급이자가 없다.

 

4. 피출자법인이 비상장법인인 경우의 수입배당금액 익금불산입률은 다음과 같다.

출자비율	익금불산입률
50% 이하	30%

 

<요구사항 1>

㈜투자의 제19기 법인세법상 의제배당액을 피출자법인별로 다음의 답안 양식에 따라 제시하시오.

 

(답안 양식)

피출자법인	의제배당액
㈜A	7.45M
㈜B	46M

 

1. (주)A - 지분 10%

(1) 감자대가

400주 x 21K = 8.4M

(2) 소멸하는 주식가액

300주 x 0 + 100주 x 9.5K = 0.95M 

🖍 과세되지 않은 무상주의 2년 이내 소각요건을 충족하므로 단기주식소각특례 적용

🖍 (1800주 x 10K + 200주 x 5K) $\div$ 2000주 = 9.5K

(3) 의제배당

8.4M - 0.95M = 7.45M(익입 유보)

 

2. (주)B - 지분 10%

(1) 보유주식분

400M x 10% x 90% = 36M

(2) 자기주식분

400M x 20% x (10%/80%) x 100% = 10M

(3) 의제배당

36M + 10M = 46M

 

<요구사항 2>

㈜투자의 제19기 세무조정 및 소득처분을 다음의 답안 양식에 따라 제시하시오.

 

(답안 양식)

익금산입 및 손금불산입			손금산입 및 익금불산입
과목	금액	소득처분	과목	금액	소득처분
(주)A 주식	7.45M	유보	(주)A 수입배당금	2.235M	기타
(주)B 주식	46M	유보	(주)B 수입배당금	13.8M	기타

🖍 지분율이 10%이므로 의제배당금액에 익불율 30%를 곱하여 계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