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회계사 2차] 문제4. 물음3. 손익의 귀속시기(수입이자, 수입배당금)

(물음 3) 다음은 제조업을 영위하는 ㈜제조(지주회사 아님)의 제21기 사업연도(2021년 1월 1일 ∼ 2021년 12월 31일) 법인세 신고 관련 자료이다. 단, 전기까지의 세무조정은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가정한다.

< 자 료 >

 

1. 이자수익

㈜제조는 2020년 1월 2일 국내은행에 2년 만기 정기예금을 가입하였다. 동 이자는 매년 1월 2일에 지급된다. 이자수익과 관련된 ㈜제조의 회계처리는 다음과 같다.

 

<제20기>

2020.12.31.
(차) 미수이자	7,000,000	(대) 이자수익	7,000,000

 

<제21기>

2021.1.2.
(차) 현금	6,020,000	(대) 미수이자	7,000,000
선급법인세     (원천징수세액)	980,000

2021.12.31.
(차) 미수이자	6,000,000	(대) 이자수익	6,000,000

 

2. 배당금수익

① ㈜제조는 2020년 1월 27일에 상장법인 ㈜생산의 주식 10%를 취득하였다.

② ㈜제조는 ㈜생산으로부터 현금배당금 3,000,000원과 주식배당 200주(주당 액면가액: 5,000원, 주당 발행가액: 9,000원)를 수령하였다. 동 배당의 배당기준일은 2021년 12월 1일, 배당결의일은 2021년 12월 23일, 배당지급일은 2022년 1월 2일이다.

③ ㈜제조는 현금배당에 대해 제21기에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하였으나, 주식배당에 대해서는 회계처리를 하지 않았다.

(차) 미수배당금	3,000,000	(대) 배당금수익	3,000,000

 

3. ㈜제조는 제21기에 차입금과 지급이자가 없다.

 

4. 피출자법인이 상장법인인 경우의 수입배당금액 익금불산입률은 다음과 같다.

출자비율	익금불산입률
30% 이하	30%

 

<요구사항 1>

㈜제조의 제21기 이자수익과 관련된 세무조정 및 소득처분을 다음의 답안 양식에 따라 제시하시오.

 

(답안 양식)

익금산입 및 손금불산입			손금산입 및 익금불산입
과목	금액	소득처분	과목	금액	소득처분
미수이자	7M	유보	미수이자	6M	$\Delta$유보

1. 전기 미수이자의 수령액
<익금산입> 미수이자 7M 유보
🖍 전기 세무조정의 추인(당기에 귀속시기 도래)

2. 당기 미수이자 계상액

<익금불산입> 미수이자 6M $\Delta$유보
🖍 기간경과분을 미수이자로 계상한 경우 익금불산입($\Delta$유보)로 세무조정

 

<요구사항 2>

㈜제조의 제21기 배당금수익과 관련된 세무조정 및 소득처분을 다음의 답안 양식에 따라 제시하시오.

 

(답안 양식)

익금산입 및 손금불산입			손금산입 및 익금불산입
과목	금액	소득처분	과목	금액	소득처분
주식배당	1.8M	유보	수입배당금	1.44M	기타

1. 주식배당
200주 x 9K = 1.8M

🖍 수입배당금은 배당결의일인 2021년 귀속 배당소득

🖍 주식배당은 액면가액이 아닌 발행가액으로 평가
2.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3M + 1.8M) x 30% = 1.44M

🖍 배당기준일 현재 3개월 이상 보유한 주식에서 발생한 배당이므로 이중과세를 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