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회계사 2차] 문제4. 물음4. 손금과 손금불산입(업무용승용차 세무조정)

(물음 4) 다음은 제조업을 영위하는 ㈜주행의 제21기 사업연도(2021년 1월 1일 ∼ 2021년 12월 31일) 법인세 신고 관련 자료이다.

 

< 자 료 >

 

1. ㈜주행은 2021년 1월 1일에 임직원 사용목적의 업무용승용차 1대를 50,000,000원(취득세 등 부대비용 포함)에 취득하여 업무에 사용하고 있다.

 

2. 동 업무용승용차는 임직원이 직접 운전하는 경우 보상하는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2021년 1월 1일 가입되었다.

 

3. 제21기 사업연도에 발생한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은 다음과 같으며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손익계산서에 계상되었다.

항 목	금 액
감가상각비	8,000,000원
유류비	3,500,000원
보험료	800,000원
자동차세	1,000,000원
그 밖의 유지비용	700,000원
합 계	14,000,000원

 

4. 회사가 작성한 운행기록부상의 총 주행거리와 업무상 주행거리는 다음과 같다.

구 분	주행거리
총 주행거리	20,000km
업무상 주행거리	19,000km

 

<요구사항 1>

㈜주행의 제21기 세무조정 및 소득처분을 다음의 답안 양식에 따라 제시하시오.

 

(답안 양식)

익금산입 및 손금불산입			손금산입 및 익금불산입
과목	금액	소득처분	과목	금액	소득처분
업무외사용금액	0.8M	상여	감가상각비	2M	유보
감가상각비 한도초과	1.5M	유보

구분	B	T	D
1. 감가상각비	8M	50M x (1/5) x(12/12) = 10M	<손금산입> 2M $\Delta$유보
2. 업무사용금액	14M+2M = 16M	16M x 95% = 15.2M	<손금불산입> 0.8M 상여
3. 감가상각비(다시)	10M x 95% = 9.5M	8M x (12/12) = 8M	<손금불산입> 1.5M 유보
4. 처분금액	-	-	-

🖍 업무사용비율 : 19,000km/20,000km = 95%

 

<요구사항 2>

㈜주행이 운행기록을 작성·비치하지 않았다고 가정할 경우 ㈜주행의 제21기 세무조정 및 소득처분을 다음의 답안 양식에 따라 제시하시오.

 

(답안 양식)

익금산입 및 손금불산입			손금산입 및 익금불산입
과목	금액	소득처분	과목	금액	소득처분
업무외사용금액	1M	상여	감가상각비	2M	$\Delta$유보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	1.375M	유보

구분	B	T	D
1. 감가상각비	8M	50M x (1/5) x(12/12) = 10M	<손금산입> 2M $\Delta$유보
2. 업무사용금액	14M+2M = 16M	16M x 93.75% = 15M	<손금불산입> 1M 상여
3. 감가상각비 (Revisited)	10M x 93.75% = 9.375M	8M x (12/12) = 8M	<손금불산입> 1.375M 유보
4. 처분금액	-	-	-

🖍 운행기록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 15M까지만 인정(일부만 작성한 경우 기간에 따라 월할계산)

🖍 업무사용비율 = 15M/16M = 93.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