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회계사 2차] 문제3. 물음1. 익금과 익금불산입(채무의 출자전환, Type2 의제배당, 단기주식 소각특례)

[문제 3] (32점)

 

(물음 1) 다음은 ㈜동해의 제18기 사업연도(2018년 1월 1일∼2018년 12월 31일) 법인세 신고 관련 자료이다.

< 자 료 >

 

1. ㈜동해는 2018년 3월 6일 특수관계인이 아닌 A은행과 채무를 출자로 전환하는 내용이 포함된 경영정상화계획 이행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였다.

 

2. ㈜동해는 2018년 4월 6일 A은행 차입금 100,000,000원을 출자로 전환하면서 신주 10,000주(주당 액면가액: 5,000원, 주당 시가: 6,000원)를 A은행에 교부하고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하였다.

(차) 차입금	100,000,000	(대) 자본금	50,000,000
주식발행초과금	50,000,000

 

3. ㈜동해의 제17기말 현재 세무상 이월결손금 잔액의 내역은 다음과 같다.

 

① 제 5기 발생분: 10,000,000원

② 제10기 발생분: 5,000,000원*

* 합병시 승계받은 결손금임

③ 제17기 발생분: 20,000,000원

 

4. ㈜동해는 2018년 5월 6일 A은행 차입금의 출자전환으로 인해 발생한 주식발행초과금 50,000,000원을 재원으로 하여 무상증자를 실시하였다. 무상증자 직전의 ㈜동해 발행주식총수는 100,000주이며, 자기주식은 없다.

 

5. A은행은 ㈜동해가 2018년 7월 6일 주당 9,000원에 유상감자를 실시함에 따라 ㈜동해 주식 2,200주를 반납하고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하였다.

(차) 현금

19,800,000

(대) 단기매매금융자산

19,800,000

 

<요구사항 1>

<자료>의 1번∼3번을 이용하여 ㈜동해의 제18기 세무조정 및 소득처분을 다음의 답안 양식에 따라 제시하시오. 단, 각사업연도소득금액의 최소화를 가정한다.

 

(답안 양식)

익금산입 및 손금불산입			손금산입 및 익금불산입
과목	금액	소득처분	과목	금액	소득처분
채무면제이익	40M	기타	채무면제이익	30M	기타
			채무면제이익(이월)	10M	Δ유보

✍ 채무면제이익

1. 채무면제이익의 인식

회사의 액면가액 초과분을 모두 주발초로 계상했지만, 세법은 시가까지만 주발초를 인정하고 시가초과액은 채무면제이익으로 익금산입함

 

2. 채무면제이익의 익금불산입

채무면제이익은 세무상 이월결손금에 대하여 <손금산입> 기타로 세무조정할 수 있음

🖍 세무상 이월결손금 중 합병시 승계받은 결손금은 제외함

🖍 추가로 특정법인은 미래 결손금에 대하여 미리 이월하여 <손금산입> Δ유보로 세무조정 가능

 

<요구사항 2>

<자료> 4번과 5번의 무상증자 및 유상감자와 관련하여 A은행이 행하여야 할 세무조정 및 소득처분을 다음의 답안 양식에 따라 제시하시오. 단, 수입배당금액 익금불산입에 대한 세무조정은 제외하시오.

 

(답안 양식)

익금산입 및 손금불산입			손금산입 및 익금불산입
과목	금액	소득처분	과목	금액	소득처분
무상주	4M	유보
감자시 의제배당	0.540741M	유보

1. 무상주 의제배당

(1) 과세대상 재원분 주식수

(50Mx80%)/5K x 10%(지분율) = 0.8K주

(2) 과세하지 않는 재원분 주식수

(50Mx20%)/5K x 10%(지분율) = 0.2K주

(3) 의제배당

0.8K x 5K = 4M(익금산입, 유보)

🖍 과세대상 재원분만 의제배당에 해당함

 

2. 감자시 의제배당

(1) 감자 전 주식내역

구분	주식수	주당 가액	금액
채무의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	10K	10K	100M
의제배당 과세대상 무상주	0.8K	5K	4M
중간합계	10.8K	104M/10.8K	104M
과세하지 않는 의제배당 무상주	0.2K	0	0
합계	11K		104M

(2) 감자시 의제배당

1) 감자대가

19.8M

2) 소멸주식 장부가액

0.2K주 x 0 + 2K주 x (104M/10.8K) = 19.259259M

🖍 유상감자 2년 이내 의제배당으로 과세되지 않은 무상주가 먼저 감자된 것으로 봄(취득가액은 0)

3) 의제배당

19.8M - 19.259259M = 0.540741M(익금산입, 유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