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회계사 2차] 문제3. 물음2. 손금과 손금불산입(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인정이자)

(물음 2) 다음은 ㈜서해의 제18기 사업연도(2018년 1월 1일∼2018년 12월 31일) 법인세 신고 관련 자료이다.

< 자 료 >

 

1. 손익계산서상 이자비용의 내역은 다음과 같다.

구분	이자율	이자비용	차입금	차입금적수
①	8%	16,000,000원	2억원	730억원
②	6%	8,926,027원	3억원	543억원
③	4%	6,049,315원	3억원	552억원

 

① 회사채이자로서 금융회사를 통해 채권자에 지급되었으며, 이자비용에는 사채할인발행차금 상각액 4,000,000원이 포함되어 있다.

(차입기간: 2016년 7월 1일∼2021년 6월 30일)

② A은행 차입금으로 당기에 상환한 운영자금 차입금이다.

(차입기간: 2016년 7월 1일∼2018년 6월 30일)

③ B은행 차입금으로 당기에 신규로 차입한 운영자금 차입금이며, 이자비용에는 기간경과 분 미지급이자 1,000,000원이 포함되어 있다.

(차입기간: 2018년 7월 1일∼2020년 6월 30일)

 

2. ㈜서해는 2017년 10월 1일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자동차를 특수관계인으로부터 100,000,000원(시가 60,000,000원)에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다. 동 자동차와 관련하여 당기 중 감가상각비 20,000,000원(내용연수 5년, 정액법 상각)을 비용으로 계상하였다.

 

3. 가지급금의 내역은 다음과 같다.

구분	지급일	금 액	대여금 적수
①	2018.3. 7.	100,000,000원	300억원
②	2018.6.15.	30,000,000원	60억원
③	2018.9.23.	36,500,000원	36.5억원

① 대표이사 대여금으로 대표이사에게 업무와 무관하게 무상으로 대여한 금액이다. 한편 당기 말 현재 대표이사로부터 별도의 상환 약정 없이 차입한 차입금(가수금 적수는 154억원임)이 있다.

② 학자금 대여액으로 사용인에게 자녀학자금을 무상으로 대여한 금액이다.

③ 주택자금 대여액으로 무주택사용인에게 국민주택 취득자금으로 대여한 금액이다. 동 대여금과 관련하여 약정에 의한 이자수익 400,000원을 손익계산서에 이자수익으로 계상하였다.

 

4. ㈜서해는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적용하여 인정이자를 계산한다.

 

5. ㈜서해는 A은행 및 B은행과 특수관계가 없다.

 

<요구사항>

㈜서해의 제18기 세무조정 및 소득처분을 다음의 답안 양식에 따라 제시하시오.

 

(답안 양식)

익금산입 및 손금불산입			손금산입 및 익금불산입
과목	금액	소득처분	과목	금액	소득처분
감가상각비	20M	유보
업무무관자산 이자	9.292602	기타사외유출
인정이자(대표이사)	2.72M	상여
인정이자(직원)	0.16M	상여

 

1. 비업무용 자동차 감가상각비 전부 부인

<손금불산입> 감가상각비 20M 유보

🖍 2020년 취득분에 대해서 세무조정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

🖍 업무무관자산은 취득과 처분은 인정하지만 보유분만 부인함

 

2. 업무무관자산 이자

(1) 지급이자

16M + 8.926027M + 6.049315M = 30.975342M

 

(2) 업무무관자산 적수

100M x 365일 + (30000M - 15400M) + 3650M = 54750M

🖍 자녀학자금 대여액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지 않음

🖍 주택자금 대여액은 중소기업 직원(NOT임원)아니면 업무무관 가지급금임

🖍 대여금과 상계금이 동시에 있고 별도의 약정이 없다면 상계함

 

(3) 차입금 적수

73000M + 54300M + 55200M = 182500M

 

(4) 업무무관자산 손금불산입

30.975342M x (54750M/182500M) = 9.292602M(손금불산입, 기타사외유출)

 

3. 가지급금 인정이자

(1) 대표이사(업무무관대여금)

1) B : 0

2) T : 14600M x 6.8% x (1/365) = 2.72M

🖍 대여금과 상계금이 동시에 있고 별도의 약정이 없다면 상계함

🖍 차입시 이자율 : 8% x (200M/500M) + 6% x (300M/500M) = 6.8%

🖍 이자계상액이 0이므로 중요성 기준 계산은 생략함

3) D : 2.72M(익금산입, 상여)

 

(2) 직원(주택자금 대여금)

🖍 주택자금 대여금은 중소기업 직원(NOT임원)이 아니면 특수관계인 업무무관 가지급금임

1) B : 0.4M

2) T : 3650M x 5% x (1/365) = 0.5M

🖍 차입시 이자율 6% x (300M/600M) + 4% (300M/600M) = 5%

🖍 중요성 기준 : Min(0.5M x 5% = 0.025M, 300M) = 0.025M

3) D : 0.5M - 0.4M = 0.1M(익금산입, 상여)

🖍 중요성 기준(시가 5% 또는 3억 중 작은 금액 이상)을 충족하므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세무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