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회계사 2차] 문제6. 물음3. 익금과 익금불산입(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물음 3) 다음은 제조업을 영위하는 영리내국법인 ㈜한국(지주회사 아님)의 제17기 사업연도(2017년 1월 1일 ∼ 2017년 12월 31일) 법인세 신고 관련 자료이다.

< 자 료 >

 

1. 당기말 투자주식 명세

(단위: 원)

보유주식	(주)한국의 지분율	당기 수령 현금배당금	당기말 결산서상 장부가액
㈜갑(상 장)	40%	1,500,000	300,000,000
㈜을(상 장)	60%	10,000,000	65,000,000
㈜병(비상장)	70%	1,200,000	210,000,000

① ㈜갑과 ㈜을은 제조업을 영위하는 영리내국법인이고, ㈜병은 해외현지법인이다.

② 피투자회사 중 법인세 감면을 받은 기업은 없다.

 

2. 당기에 수취한 현금배당금(배당기준일: 2016년 12월 31일)에 대한 회사의 회계처리는 다음과 같다.

(차) 현금	12,700,000	(대) 관계기업투자(갑주식)	1,500,000
		종속기업투자(을주식)	10,000,000
		종속기업투자(병주식)	1,200,000

3. 투자주식의 취득 및 처분내역은 다음과 같다. 단, 주식의 취득과 처분은 시가로 이루어진 것으로 가정한다.

(단위: 원)

일자	취득․처분내역	취득금액
2014. 2. 1.	㈜병주식 70% 취득	20,000,000
2015. 8.10.	㈜갑주식 40% 취득	100,000,000
2015.11.22.	㈜을주식 60% 취득	50,000,000
2016.10.20.	㈜갑주식 30% 취득	180,000,000
2016.11. 2.	㈜갑주식 30% 처분	-

 

4. 회사는 ㈜을로부터 무상주 600주(1주당 액면가액 5,000원, 무상주 배정기준일 2017년 1월 1일)를 교부받았다. 동 무상주는 건물의 재평가잉여금 3,000,000원과 이익준비금 2,000,000원을 자본에 전입하여 발행된 것이다.

 

5. 손익계산서상 이자비용 명세

(단위: 원)

내 역	금 액
사채표시이자	10,000,000
사채할인발행차금 상각액	1,500,000
장기미지급금의 현재가치할인차금 상각액	2,500,000
기업구매자금대출이자	500,000
합 계	14,500,000

 

6. 제17기말 현재 재무상태표상의 자산총액은 1,000,000,000원이다.

 

7.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비율

지분율	익금불산입비율
①100%	100%
②50%(주권상장법인은30%)초과100%미만	50%
③이 외의 경우	30%

 

<요구사항>

㈜한국의 제17기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액을 다음의 답안 양식에 따라 제시하시오.

 

(답안 양식)

구분	익금불산입 대상금액(A)	지급이자 관련 익금불산입배제금액(B)	익금불산입액(C=A-B)
㈜갑	112.5K	90K	22.5K
㈜을	5.6M	0.3M	5.3M
㈜병	-	-	-

1. 지분율

구분	기말 지분율	기준일 지분율	적격 지분율(3개월 전)	적격 장부금액	익불율
(주)갑	40%	40%	10%	100Mx(10%/40%) =25M	30%
(주)을	60%	60%	60%	50M	50%
(주)병	70%

🖍 (주)병은 해외현지법인이므로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대상이 아님

 

2.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1) (주)갑

1) 익금불산입 대상금액

1.5M x (10%/40%) x 30% = 112.5K

2) 지급이자 관련 익금불산입 배제금액

12M x [25M x 365]/[1000M x 365] x 30% = 90K

 

(2) (주)을

1) 익금불산입 대상금액

[10M+0.6K주x5Kx(2M/5M)]x50%=5.6M

2) 지급이자 관련 익금불산입 배제금액

12M x [50M x 365]/[1000M x 365] x 50% = 0.3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