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회계사 2차] 문제6. 물음1. 손금과 손금불산입(접대비 세무조정)

[문제 6] (28점)

 

(물음 1) 다음은 ㈜한강(중소기업 아님)의 제17기 사업연도(2017년 1월 1일 ∼ 2017년 12월 31일) 법인세 신고 관련 자료이다.

< 자 료 >

1. 손익계산서상 매출액은 10,560,000,000원이며,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다.

(단위: 원)

과목	손익계산서상 매출액	비고
제품매출	10,000,000,000	①, ②
용역매출	560,000,000	③
합 계	10,560,000,000

① 2017년 12월 31일에 제품을 인도하였으나, 당기 제품매출로 계상하지 않아 익금산입한 금액 12,000,000원이 있다.

② 기업회계기준과 법인세법과의 손익귀속시기 차이로 당기 제품매출로 계상하지 않은 금액15,000,000원을 익금산입하였다.

③ 용역매출의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다. 기타의 용역매출은 특수관계인 외의 자에게 제공한 유사한 용역제공거래에서 발생한 것이며, 용역제공의 시가는 불분명하다.

(단위: 원)

과목	특수관계인 용역매출	기타의 용역매출
용역매출액	280,000,000	280,000,000
용역매출원가	250,000,000	200,000,000

④ 손익계산서상 중단사업부문손익에는 중단한 사업부문의 제품매출 23,000,000원이 포함되어 있다.

⑤ 회사의 제품매출은 전액 특수관계 없는 자와의 거래에서 발생한 것이다.

 

2. 손익계산서상 접대비 계정의 총액은 50,000,000원이며, 이 중에는 다음의 사항이 포함되어 있다.

① 문화예술공연입장권을 5,000,000원에 구입하여 거래처에 제공하였다.

② 거래처(특수관계 없음)에 업무상 접대목적으로 제품(시가 1,500,000원, 제조원가 1,250,000원)을 무상 제공하고,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하였다.

 

(차) 접 대 비 1,400,000 (대) 제 품 1,250,000

부가세예수금 150,000

 

③ ㈜한강은 판촉을 위하여 임의단체(우수고객이 조직한 법인 아닌 단체)에 복리시설비로 2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3. 회사는 현물접대비를 제외한 모든 지출건에 대하여 신용카드 등 적격증명서류를 수취하였다.

 

4. 접대비 수입금액 적용률

수입금액	적용률
100억원 이하	20/10,000
100억원 초과 500억원 이하	10/10,000
500억원 초과	3/10,000

 

<요구사항 1>

법인세법에 따라 계산한 회사의 제17기 특수관계인에 대한 용역매출금액을 제시하시오.

 

1. 매출액

(1) 일반 매출액

10000M+560M+12M-280M+23M=10315M

🖍 매출액은 기업회계기준상 매출액을 사용함

 

(2) 특수관계인 매출액

280M

🖍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받은 용역매출액과의 차액은 기업회계기준상 매출액이 아니므로 매출액에 포함하지 아니함

 

(3)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인에 대한 용역매출금액

250Mx(1+40%)=350M

 

<요구사항 2>

제17기 시부인대상 접대비, 접대비 한도액 및 접대비 한도초과(미달)액을 다음의 답안 양식에 따라 제시하시오.

 

(답안 양식)

시부인대상 접대비	60.25M
접대비 한도액	47.686M
접대비 한도초과(미달)액	12.564M

1. 접대비 해당액

60M+0.25M=60.25M(이중 문화접대비는 5M)

🖍 현물접대비의 평가 : Max[시가, 장부가액] + 부가가치세 예수금

🖍 판촉을 위하여 임의단체(고객이 조직한 법인 아닌 단체)에 지급한 복리시설비는 접대비에 해당함

 

2. 접대비 한도액

구분	금액
기본한도	12M x (12/12) = 12M
수입금액한도	10000M x (3/1000) + 315M x (2/1000) + 280M x (2/1000) x 10% = 30.686M
중간합계	42.686M
문화접대비 추가한도	Min[5M, 42.686M x 20% = 8.5372M] = 5M
총합계	47.686M

 

3. 접대비 한도초과액

60.25M - 47.686M = 12.564M(손금불산입, 기타사외유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