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회계사 2차] 문제5. 양도소득세(국외자산 양도소득세)

[문제 5] (5점)

 

거주자 병(계속 5년 이상 국내에 주소를 둠)의 2017년 귀속 양도소득 관련 내역이 다음과 같을 때 물음에 답하시오.

 

< 자 료 >

 

1. 국내건물과 국외건물의 취득 및 양도내역은 다음과 같다.

구 분	국내건물	국외건물
양도일	2017.4.20.	2017.8.22.
취득일	2016.1.26.	2014.7.14.
실지양도가액	500,000,000원	$400,000
실지취득가액	400,000,000원	$100,000

 

2. 국내건물(상가, 등기되었음)을 취득하면서 리모델링비용(자본적지출에 해당함) 30,000,000원을 지출하였고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수취하였다.

 

3.국내건물을 양도하면서 부동산중개수수료로 10,000,000원이 발생하였고 양도관련 공증비용 5,000,000원이 발생하였다.

 

4.국외건물(주택, 미등기임) 취득일의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은 1,300원/$(대고객외국환매입률: 1,200원/$)이고 양도일의 기준환율은 1,000원/$(대고객외국환매입률: 900원/$)이다.

 

5.국외건물을 양도하면서 $4,000의 부동산중개수수료가 발생하였다.

 

6.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은 3년이상 4년미만의 경우에 10%이다(1세대 1주택의 경우에는 24%).

 

(물음 1) 병의 국내건물 및 국외건물의 양도소득금액을 다음의 답안 양식에 따라 제시하시오.

 

(답안 양식)

국내건물	55M
국외건물	266M

구분	국내건물	국외건물
양도가액	500M	$400K x 1K = 400M
취득가액	400M	$100K x 1.3K = 130M
기타 필요경비	30M + 10M + 5M = 45M	$4 x 1k = 4M 🖍 국외자산 양도도 기타필요경비 인정
양도차익	55M	266M
장기보유 특별공제	- 🖍 보유기간 3년 미만	-
양도소득금액	55M	266M

🖍 외화자산 양도시 환율은 각각 양도시와 취득시의 기준환율을 사용(NOT 대고객외국환매입율)

 

(물음 2) 병의 국내건물 및 국외건물의 양도소득과세표준을 다음의 답안 양식에 따라 제시하시오. 단, 국내건물의 양도소득금액은 8,000,000원, 국외건물의 양도소득금액은 9,000,000원이고, 세부담 최소화를 가정한다.

 

(답안 양식)

구분	과세표준
국내건물	5.5M
국외건물	6.5M

구분	국내건물	국외건물
양도소득금액	8M	9M
기본공제	2.5M	2.5M 🖍 국외양도자산도 기본공제 적용
양도소득 과세표준	5.5M	6.5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