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회계사 2차] 문제6. 물음4. 손금과 손금불산입(감가상각비 손금산입 특례, 업무용승용차 세무조정)

(물음 4) 다음은 제조업을 영위하는 국제회계기준 적용기업 ㈜세계(중소․중견기업 아님)의 제17기 사업연도(2017년 1월 1일 ∼ 2017년 12월 31일)의 법인세 신고 관련 자료이다.

< 자 료 >

 

1. 기계장치 관련 자료

① 제17기 사업연도의 감가상각대상 자산의 내역은 다음과 같다.

(단위: 원)

구분	기계장치A	기계장치B	기계장치C
재무상태표상 기말 취득가액	20,000,000	20,000,000	20,000,000
재무상태표상 기말 감가상각누계액	7,000,000	6,000,000	3,000,000
당기 감가상각비 계상액	6,000,000	3,000,000	1,000,000

② 기계장치 A, B, C는 2014년 1월 1일 이후에 취득한 감가상각자산으로서 동종자산에 해당한다. 회사는 2011년 국제회계기준을 도입하였으며, 위의 기계장치는 2010년 이전에 취득한 감가상각자산과 동일 종류로서 동일 업종에 사용되는 자산이다.

③ 회사의 결산상각방법은 정액법이고, 기준내용연수는 5년이다.

④ 회사가 세무서에 신고한 상각방법은 정액법이고, 신고내용연수는 4년이다.

⑤ 기준상각률은 0.33이다.

⑥ 회사는 원가모형을 사용하며, 전기말 기계장치 관련 유보잔액은 없다.

 

2. 업무용승용차 관련 자료

 

① 회사는 2016년 1월 1일에 임직원 사용목적의 업무용승용차 D와 E를 취득하였으며, 제16기 관련비용은 다음과 같다.

(단위: 원)

구분	업무용승용차D	업무용승용차E
취득가액	100,000,000	20,000,000
감가상각비	20,000,000	6,000,000
기타 관련비용	2,000,000	1,000,000

 

② 기타 관련비용은 유류비, 보험료, 수선비，자동차세, 통행료의 합계금액이다.

③ 회사는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하였다.

④ 회사는 업무용승용차 D에 대해서만 운행기록을 작성․비치하였으며, 운행기록부상 확인된 업무용승용차 D의 업무사용비율은 100%이다.

⑤ 회사는 2017년 1월 1일에 업무용승용차 D와 E를 매각하고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하였다.

 

(차)	감가상각누계액	20,000,000		(대)	차량운반구(D)	100,000,000
	현 금	50,000,000
	유형자산 처분손실	30,000,000

 

(차)	감가상각누계액	6,000,000		(대)	차량운반구(E)	20,000,000
	현 금	10,000,000
	유형자산 처분손실	4,000,000

 

3. 전기 이전의 세무조정은 적법하며, 세부담 최소화를 가정한다.

 

<요구사항 1>

기계장치 B와 C의 제17기말 세무상 장부가액을 제시하시오.

(답안 양식)

기계장치B
기계장치C

 

1. 감가상각 시부인(정액법 신고, 4년)

구분	기계장치A	기계장치B	기계장치C
B	6M	3M	1M
T	20M x 1/4 = 5M	20M x 1/4 = 5M	20M x 1/4 = 5M
D	1M (손금불산입 유보)	Δ2M (세무조정 없음)	Δ4M (세무조정 없음)

 

2. 추가 손금산입액

(1) 개별자산 한도 및 동종자산 한도

회사의 결산상각방법, 기준내용연수(정액법, 5년)

구분	기계장치A	기계장치B	기계장치C	동종자산 한도(기계장치)	종전감가상각비 한도
손금인정액	5M	3M	1M	9M	9M
기준상각액	20M x 1/5 = 4M	20M x 1/5 = 4M	20M x 1/5 = 4M	60M x 1/5 = 12M	60M x 0.33 = 19.8M
차이	Δ1M (추가손금산입 대상 아님)	1M	3M	3M	10.8M 🖍 최저한 10.8M x 25% = 2.7M
합계	4M			3M
추가한도	Min[4M, 3M] = 3M
배분	-	3Mx(1M/4M) =0.75M	3Mx(3M/4M) =2.25M	-
세무상 장부가액	13M	14M-0.75M = 13.25M	17M-2.25M =14.75M

 

<요구사항 2>

회사가 업무용승용차 D, E의 매각과 관련하여 제17기에 하여야 할 세무조정 및 소득처분을 다음의 답안 양식에 따라 제시하시오.

🖍 매각 관련 세무조정만 해야함에 주의

(답안 양식)

익금산입 및 손금불산입			손금산입 및 익금불산입
과목	금액	소득처분	과목	금액	소득처분
승용차 처분손실(D)	34M	기타사외유출	감가상각비한도초과(D)	12M	유보
			상각부인액 추인	2M	유보

(1) 업무용승용차D

	B	T	D
1. 감가상각비	20M	100Mx1/5x12/12=20M	-
2. 업무사용금액	22M	22Mx100%=22M	-
3. 감가상각비 (Revisited)	20M	8M	12M (손금불산입, 유보)
4. 처분	30M+12M(손금추인액)=42M	8M	34M (손금불산입, 기타사외유출)

(2) 업무용승용차E

	B	T	D
1. 감가상각비	6M	20Mx1/5x12/12=4M	△2M (손금불산입, 유보)
2. 업무사용금액	4M+1M=5M	5Mx100%=5M 🖍 관련비용 15M 이하	-
3. 감가상각비 (Revisited)	4M	8M	△4M (세무조정 없음)
4. 처분	4M+2M(손금추인액)=6M	8M	△2M (세무조정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