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회계사 2차] 문제5. 물음1. 과세거래(공급시기, 부동산임대, 부동산 일괄양도)

[문제 5] (14점)

 

(물음 1) 다음은 ㈜갑과 ㈜을의 2021년 제1기 부가가치세 관련 자료이다. 단, 별도의 언급이 없는 한 제시된 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지 않은 금액이며, 세금계산서는 적법하게 발급한 것으로 가정한다.

< 자 료 1 >

 

1. ㈜갑은 5월 1일 거래처에 중간지급조건부로 상품A*1와 장기할부조건부로 상품B*2를 판매하였다. 동 일자에 대금 수령 없이 상품A는 10,000,000원, 상품B는 20,000,000원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1 5월부터 매월 초 1,000,000원씩 10개월 수령 조건

*2 5월부터 매월 초 1,000,000원씩 20개월 수령 조건

 

2. ㈜갑은 은행차입금 10,000,000원을 보유 중이던 건물C(시가 10,000,000원)로 변제하였으며, 사업에 사용하던 건물D(시가 13,000,000원)로 조세를 물납하였다.

 

3. ㈜갑은 기계장치E(시가불분명)를 거래처 기계장치F(시가불분명)와 교환하였다. 기계장치E와 F의 평가액은 다음과 같다.

 

구 분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액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
기계장치E	11,000,000원	12,000,000원
기계장치F	13,000,000원	14,000,000원

 

4. ㈜갑은 6월 1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건물G와 H를 수용당하고 각각 80,000,000원과 20,000,000원을 현금으로 수령하였다. 건물G는 ㈜갑이 철거하는 조건이고, 건물H는 법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철거하는 조건이다.

 

5. ㈜갑은 상가건물I를 다음의 조건으로 임대하였으며, 임차인이 5월분 임대료를 지급하지 않아 보증금에서 충당하였다. 정기예금이자율은 연 3.65%로 가정한다.

구 분	내 용
계약기간	2021. 4. 1.∼2023. 3. 31.
월임대료	1,000,000원(매월 말 지급)
임대보증금	40,000,000원
특약사항	임대료 미지급시 다음 달 1일 보증금에서 충당

 

< 자 료 2 >

 

㈜을은 6월 1일 토지, 건물 및 기계장치를 100,000,000원에 일괄양도하였다. 자산별 양도가액 구분이 불분명하며, 각 자산가액의 내역은 다음과 같다.

(단위: 원)
구 분	기준시가	장부가액	감정가액*
토지	45,000,000	40,000,000	54,000,000
건물	15,000,000	20,000,000	18,000,000
기계장치	-	20,000,000	18,000,000
합계	60,000,000	80,000,000	90,000,000

* 2021년 6월 30일 기준 감정가액임

 

<요구사항 1>

<자료 1>을 이용하여 과세사업자인 ㈜갑이 2021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신고해야할 과세표준과 매출세액을 다음의 답안 양식에 따라 제시하시오.

 

(답안 양식)

자료번호	과세표준	세 율	매출세액
1	2M + 20M = 22M	10%	2.2M
2	10M 🖍 대물변제는 과세, 조세의 물납은 과세의 공급으로 보지 않음	10%	1M
3	12M 🖍 재화의 교환은 공급한 재화의 시가 🖍 시가 불분명시 2순위 공급받은 재화의 시가, 3순위 감정가액, 4순위 보충적 평가액	10%	1.2M
4	- 🖍 법에 따른 수용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음	-	-
5	3.361M	10%	0.3361M
합계			4.7361M

📝 중간지급조건부와 장기할부조건부

유형	요건	원칙적인 공급시기	비고
중간지급조건부	6개월 이상 + 3회 이상	약정지급일	-
장기할부판매	1년 이상 + 2회 이상	약정지급일	📝 선발급 특례 1. 대가를 지급받고 2. 장기할부판매 3. 계속적 공급 4. 7일 이내 대가 5. 계약서 명시+30일 이내 대가 6. 과세기간 내 공급시기 도래(조기환급시 30일 이내)

📝 상가건물 임대

1. 임대료 : 1M x 3 = 3M

2. 관리비 : -

3. 간주임대료 : [40M x (30일+31일) + (40M - 1M) x 30일] x 3.65% x (1/365) = 0.361M

4. 총합 : 3M + 0.361M = 3.361M

🖍 계약에 따라 임대보증금을 임대료에 충당한 경우 그 금액을 제외하고 적수를 계산함

 

<요구사항 2>

<자료 2>를 이용하여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을이 2021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신고해야할 과세표준과 매출세액을 다음의 답안 양식에 따라 제시하시오. 단, 토지, 건물 및 기계장치는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왔으며 직전 과세기간의 과세공급가액비율은 60%, 당해 과세기간의 과세공급가액비율은 70%로 가정한다.

 

(답안 양식)

과세표준	세 율	매출세액
24M	10%	2.4M

🖍 100M x (18M+18M)/90M x 60% = 24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