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학 이론/개별소비세법

1. 개업신고 (1) 사업개시 5일 전까지 신고서 제출 판매 또는 제조하려는 자 (2) 영업개시 전까지 신고서 제출 과세장소, 과세유흥장소 또는 과세영업장소를 경영하려는 자 2. 휴업신고 1개월 이상 휴업하려면 휴업개시 전까지 휴업신고서 제출 3. 폐업신고 지체없이 신고서 제출 4. 영업의 양수 및 상속신고 (1) 사업승계의 신고 영업의 양수하거나 상속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승계한 자는 신고하여야 함 (2) 사업폐지 배제 사업장을 사실상 이전하지 않고 포괄승계가 있을 때에는 폐지한 것으로 보지 아니함 (3) 권리·업무 승계의 범위 신고 및 납부 의무, 장부 비치·기록, 미납세 또는 면세반입물품의 사후관리, 세액공제와 환급에 대한 권리·의무 5. 장부기록의 의무 (1) 원칙 판매자, 제조자, 경영자는 장소..

1. 면세 목차 수출 및 군납면세 외교관면세 외국인전용판매장면세 조건부면세 무조건면세 용도변경 등으로 세액징수 또는 신고납부하는 물품의 가격계산 등 입장행위의 면세 유흥음식행위의 면세 세액의 공제와 환급 가정용부탄에 대한 환급특례 담배에 대한 미납세반출, 면세와 세액의 공제 및 환급에 관한 특례 2. 수출 및 군납면세 (1) 절차 구분 내용 비고 취지 1. 소비지국과세원칙 구현 2. 외화획득지원 3. 국제적 관례 존중 수출 및 군납면세의 대상 1. 수출하는 것 2. 주한 외국군에 납품하는 것 면세승인절차 📝 일반적인 경우 면세승인절차 1. 해당 물품 반출시 면세승인신청서 제출 및 승인 (수출물품임을 증명하는 서류 첨부) 🖍 해당 물품의 제조자와 수출(납품)자가 다른 경우 연명으로 신청해야 함(둘 다 이름..

1. 신고기한 구분 기간단위 신고기한 일반 과세물품 분기 분기의 다음 달 25일까지 제출 유류 또는 담배 매월 매월 다음 달 25일까지 제출 수입물품(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 수입신고시 수입신고시 과세표준 신고 의제 수입물품(보세구역 이외의 과세물품) 관세법을 준용함 과세장소 분기 분기의 다음 달 25일까지 제출 과세유흥장소 매월 매월 다음 달 25일까지 제출 과세영업장소 매년 매년 다음 해 3월 31일까지 제출 공매, 경매, 파산, 제조의 폐지, 폐업 사유발생일 사유발생일 다음 달 25일까지 제출 2. 세액의 납부 (1) 법정 납부기한 구분 내용 한도 법정 납부기한 신고서 제출기한까지 납부도 해야 함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하는 물품과 관세를 징수하는 물품의 개별소비세 납부에 관하여는 관세법에 따름 (2) ..

1. 의의 (1) 개념 물품에 대한 세액의 부담이 유보된 상태로 반출하는 제도 🖍 반입장소를 제조장·판매장으로 보고, 반입자를 제조자·판매자로 봄 (2) 취지 수출물품의 환급에 따른 번거로움과 자금부담 완화 소비목적이 아닌 반출에 대해 일단 과세를 유보하고 유통과정에 들어갈 때 과세 2. 미납세반출의 대상 (1) 수출할 물품 구분 내용 수출물품 다른 장소에 반출하는 것 수출 전단계 반출 1. 내국신용장에 의한 수출업자 등에게 반출 2. 수출물품 제조·가공을 위해 동일제조장에서 다른 제품의 원료로 사용하는 것 또는 다른 제조장에 반출하는 것 (2) 소비목적이 아닌 반출 구분 세부내용 박람회 출품(총괄납부) 1. 국내 개최 박람회·전시회·품평회·전람회 등에 출품하기 위해 제조장에서 반출하는 것 2. 국내외 ..

1. 과세물품의 과세표준 (1) 원칙적인 과세표준 보석, 귀금속제품, 고급물품의 다음의 가격 중 기준가격을 초과하는 가격 구분 시기 기준 제조장 과세물품 반출시 가격 또는 수량 🖍 휘발유 등은 (1 - 0.2%)를 곱한 수량 보세구역 반출물품 수입신고시 과세의 과세가격+관세 🖍 금액 또는 수량 위 이외 절차에 의한 수입물품 관세징수시 관세의 과세가격+관세 🖍 금액 또는 수량 🖍 수입물품의 수입신고가격에 물품가격에 산입불가한 출판권 등 무체재산권 인수대가가 포함된 경우 수입신고가격에서 해당 권리의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과세가격으로 함 (2) 제조장 반출물품 1) 원칙 반출시 실제 반출가격 2) 예외 구분 시기 기준 1. 외상·할부로 반출하는 경우 인도일 실제 반출가격 상당액 2. 원재료 또..

1. 개별소비세와 부가가치세의 공통점 (1) 공통점 구분 내용 성격 (1) 간접소비세 1. 전가를 예정하고 있는 간접세에 해당 2. 인간이 아닌 소비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과세하는 소비세 (2) 소비지국 과세원칙 구현 수출품에 대해 면세 또는 영세율 적용, 수입품에 대해 과세 🖍 부가가치세는 영세율, 개별소비세는 면세 (3) 물세 인적사정을 고려하지 않는 물세임 제도 (4) 총괄납부 부가가치세 : 주사업장 총괄납부제도 개별소비세 : 제조장 총괄납부제도 (5) 사업자단위과세 납세자의 납세편의를 위해 사업자단위과세에 관한 제도를 두고 있음 (6) 공급 또는 반출을 의제하는 제도 부가가치세 : 간주공급 개별소비세 : 반출의제 (2) 차이점 구분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모든 재화와 용역의 공급 특정한 품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