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학 이론

🎧 13강 소득분배 및 사회보장 1. 소득분배 및 사회보장(복지) (1) 소득재분배의 이론적 근거 구분 가정 내용 문제점 공리주의 견해 1. 총소득 일정 (제로섬 게임) 2. 소득의 한계효용 체감 3. 효용함수 동질적 완전 균등한 소득분배시 사회후생이 극대화됨 🖍 효용함수가 다르다면 모든 사람의 한계효용이 동일하도록 소득분배가 이루어져야 함 효용함수가 동일하다는 보장이 없음 동등확률가정 (A. Lerner) 1. 효용함수가 다를 수 있음 2. 특정한 효용함수를 가질 확률이 동일함 균등한 소득분배가 바람직함 특정한 효용함수를 가질 확률이 동일하다는 보장이 없음 최소극대화원칙 무지의 장막 가장 불리한 상황에 처한 사람의 소득이 최대한 높아지도록 하는 것을 지지할 것임 (최소극대화 원칙) 무지의 장막이라는 가..

🎧 11강 개별조세이론(소득세) 1. 소득세 (1) 소득의 정의 순자산 증가설 소득원천설 개념 일정기간 동안 모든 경제적 능력의 증가분을 소득으로 보는 것 🖍 Haig와 Simons의 소득 정의 계속적 경상적 원천에서 발생하는 소득만을 과세대상으로 보는 입장 특징 실현분과 미실현분이 모두 포함됨 (경상요소소득+이전소득+귀속소득+자본이득 등) 세법상 열거된 소득만 과세 🖍 우리나라의 소득세는 소득원천설을 따름 (단, 부분적으로 순자산 증가설적 요소를 가미) 장점 1. 과세베이스가 큼 2. 소득원천 선택에 따른 교란이 발생하지 않음 3. 수평적 공평성이 달성됨 4. 세원확보가 용이함 1. 세무행정상 용이 2. 과세정책적 요소를 반영 가능 단점 1. 모든 경제적 증가분 파악이 사실상 곤란 2. 미실현자본이득 ..

🎧 8강 조세의 기본이론 4장 조세의 기본이론 1. 조세의 기초이론 (1) 조세제도의 조건 1) 이상적인 조세의 조건 효율성 초과부담 최소화 공평성 행정적 단순성 세수의 신축성 정치적 책임성 2) A. Smith의 조세원칙(영국사람) 공평의 원칙(편익원칙) 확실의 원칙 지불편의의 원칙 최소징세비를 원칙 🖍 수평적 공평성을 강조 3) A. Wagner의 조세원칙(독일사람) 재정정책상의 원칙 국민경제상의 원칙(정당한 세원의 선택 : 소득, 소비, 재산 중 소득이 가장 바람직, 적절한 세금종류의 선택 : 그 부담이 공평하게 배분될 수 있어야 함, 특히 수직적 공평을 강조함) 공정의 원칙(과세의 보편성, 과세의 평등성) 능력원칙에 따른 누진과세를 주장 세무행정상의 원칙 (2) 중립세(정액세, lump-sum t..

🎧 3강 외부성 1. 외부성 (1) 실질적 외부성과 금전적 외부성 1) 실질적(기술적) 외부성 시장가격기구를 통하지 않고 제3자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영향, 실질적 외부성 발생시 자원배분 왜곡 발생 2) 금전적 외부성 시장가격기구를 토한 유리하거나 불리한 영향, 소득분배에만 영향을 미칠 뿐 자원배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음 3) 생산외부성과 소비외부성 생산곡선에 영향을 미치는 외부성은 생산외부성, 소비곡선에 영향을 미치는 외부성 소비외부성 4) 사용적적 외부성과 공공재적 외부성 외부성의 이해당사자가 소수이면 사용재적 외부성, 다수이면 공공재적 외부성(일반적인 공공재의 의미와 다름) (2) 외부성의 종류 1) 외부성이 없을 때 PMB=SMB, PMC=SMC 2) 소비외부성 PMB와 SMB가 다름(수요곡선이 ..

🎧 6강 공공지출이론 3장 공공지출이론(공공경비와 예산제도) 1. 공공경비에 대한 견해 (1) 고전학파 국방, 치안, 사법 등 국가유지에 필수적인 공공지출 🖍 작은 정부를 선호함(cheapest government) 🖍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경제가 자동적으로 균형을 찾아감 (2) 바그너 고전학파보다 공공경비의 생산성을 폭넓게 인정(국민경제 보호, 재화생산 촉진) 🖍 정부역할에 대해 유기체적 견해로 봄(공익을 사익보다 우선시) 🖍 1인당 공공경비는 상대적, 절대적으로 증가함 (3) 케인즈 경제안정화 기능을 강조 🖍 현대에 들어서면서 공공경비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중요성 높아짐 (4) 현대적 견해 복지국가 2. 경비의 분류 (1) 생산적 경비와 비생산적 경비 생산에 기여하는 경비는 생산적, 생산에 기여하지..

🎧 1강 정부를 보는 시각 1. 정부를 보는 시각 (1) 정부란 무엇인가 유기체적organic(하나의 생물) - 극단은 전체주의적 사고방식 기계론적mechanistic(하나의 도구) - 개인주의적 사고방식(극단적으로 가면 아나키즘) (2) 공공경제과 민간경제의 차이 민간의 경우 이익 극대화(개인은 효용극대화, 기업은 이윤극대화), 정부는 후생극대화 (3) Musgrave's 정부의 3대 기능 자원배분(투입물) : 비효율성 개선 - 효율성 소득분배(산출물) : 불평등한 소득분배상태 개선 - 공평성 경제안정화(경제위기시) : 경기변동폭을 줄이고 경제안정화 2. 경제적 효율성과 시장실패 (1) 파레토효율성의 기본개념 적어도 어느 한 사람이 나빠지지 않고는 다른 한 사람이 더 좋아질 수 없는 상태 (2) 파레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