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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3] (31점) (물음 1) 다음은 중소기업인 ㈜태백의 제16기 사업연도 (2016년 1월 1일 ∼ 2016년 12월 31일) 법인세 신고 관련 자료이다. 1. ㈜태백의 제16기 사업연도 손익계산서상 당기순이익은 300,000,000원이며, 제15기에 발생한 세무상 결손금은 280,000,000원이다. 2. ㈜태백은 당사가 제조한 제품을 정부로부터 인가를 받은 환경보호단체(특수관계 없음)에 고유목적사업비로 기부하였고, 제품의 장부가액인 5,000,000원(시가: 8,000,000원)을 손익계산서에 기부금으로 계상하였다. 3. ㈜태백의 전기말 유보잔액은 다음과 같으며, 모두 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 ① 사회복지법인 미지급 기부금: 4,000,000원 (현금지급일: 2016년 3월 2일)..

[문제 7] (7점) 다음은 거주자 을의 퇴직소득과 관련된 자료이다. 세부담 최소화의 가정 하에 이 자료를 이용하여 아래 물음에 답하시오. 1. 거주자 을은 2012년 7월 20일에 ㈜배움의 임원으로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2021년 12월 31일에 현실적으로 퇴직하였다. 2. 퇴직급여액은 300,000,000원이다. 3. 최근 5년간 과세기간별 총급여액 과세기간 총급여액 2012년 90,000,000원 2013년 97,000,000원 2014년 115,000,000원 2015년 108,000,000원 2016년 101,000,000원 4. 거주자 을이 2011년 말에 퇴직하였다면 받았을 퇴직급여(정관의 위임에 의한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에 의함)는 80,000,000원이다. 5. 근속연수에 따른..

(물음 3) 을 이용하여 아래 요구사항에 답하시오. 단, 보험료소득공제액은 전액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가능하고, 보험료세액공제액은 전액 근로소득에 대한 산출세액에서 공제가능한 것으로 가정한다. 1.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의 현황 구분 나이 비고 배우자 71세 2016년 6월 20일 사망 장남 27세 장애인, 소득없음 차남 18세 총급여액 450만원 장녀 15세 외국유학중으로 동거하지 않음 2. 보험료의 납입내역은 다음과 같다. ① 고용보험법상 고용보험료: 600,000원 ② 본인을 피보험자로 하는 생명보험의 보험료(만기환급금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않음): 400,000원 ③ 장남을 피보험자로 하는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의 보험료: 1,600,000원 ④ 국민연금법상 국민연금보험료: 4,20..

(물음 2) 갑의 연금소득 및 기타소득과 관련된 내역은 다음과 같다. 를 이용하여 아래 요구사항에 답하시오. 1. 고용관계 없이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받은 강연료: 250,000원 2. 복권당첨금(1매당 5,000원인 복권 10매를 구입하여 이 중 1매가 당첨됨): 10,000,000원 3. 지상권을 양도하고 받은 대가: 7,000,000원 4. 주택매수자가 계약을 해약함에 따라 계약금이 위약금으로 대체된 금액: 3,000,000원 5. 일시적으로 신문에 원고를 기고하고 받은 원고료: 2,000,000원 6. 국민연금 수령액: 12,000,000원 ① 2002년 1월 1일 이후 불입기간의 환산소득누계액은 480,000,000원(납입월수 174개월)이고, 총불입기간의 환산소득누계액은 80..

[문제 1] (20점) 다음은 거주자 갑(72세, 남성)의 2016년 귀속 종합소득 신고를 위한 자료이다. 단, 제시된 금액은 원천징수하기 전의 금액이며, 별도의 언급이 없는 한 원천징수는 적법하게 이루어졌다고 가정한다. (물음 1) 갑의 금융소득과 관련된 내역은 다음과 같다. 을 이용하여 종합과세되는 이자소득 총수입금액, 배당소득 총수입금액 및 배당가산액(Gross-up금액)을 다음의 답안 양식에 따라 제시하시오. 1. 일시적인 금전대여로 인한 비영업대금의 이익: 1,800,000원 2. 민사집행법에 따라 법원에 납부한 보증금 및 경락대금에서 발생한 이자소득: 1,000,000원 3. 이익준비금을 자본전입함에 따라 상장법인 ㈜A로부터 수령한 무상주: 2,500주 (1주당 액면가액 5,0..

[문제 9] (8점) 비상장 영리 내국법인인 ㈜갑은 특수관계인인 비상장 영리 내국법인인 ㈜을을 흡수합병하고 2017년 6월 5일 합병등기를 하였다. 아래의 자료를 이용하여 물음에 답하시오. 각 물음은 독립적이다. 1. 합병 직전 ㈜갑의 주식 1주당 평가액은 500,000원(액면가액 100,000원)이며, ㈜을의 주식 1주당 평가액은 100,000원(액면가액 50,000원)이다. 2. 합병 직전 ㈜갑과 ㈜을의 주주구성은 다음과 같다. 회사 주주 주식수 지분비율 ㈜갑 A 1,400주 70% B 600주 30% 합계 2,000주 100% ㈜을 X 1,125주 75% Y 363주 24.2% Z 12주 0.8% 합계 1,500주 100% 3. ㈜갑은 ㈜을의 주주들에게 ㈜을의 주식 3주당 ㈜갑의 신주..

(물음 2)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물음에 답하시오. 1. 을은 갑의 토지(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시가 150억원)를 2017년 1월 1일부터 무상으로 사용 중이다. 2. 갑은 2017년 9월 30일 해당 토지를 을에게 양도하였다. 3. 을은 해당 토지를 병에게 양도하였다. 4. 갑, 을, 병은 모두 거주자이다. 5. 이자율 10%의 5년 연금현가계수는 3.7907이다. 6.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 부동산 무상사용 연간 이익률은 2%이다. 을에게 증여세가 부과되기 위해서는 어떤 요건이 필요한지 기술하시오. 1. 타인의 부동산을 무상으로 사용(동거주택과 부수토지는 제외) 2. 1억원 이상의 이익을 얻은 경우 3. 무상사용일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함 🖍 특수관계인 간 거래가 아닌 경우 거래의 관행상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