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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8] (7점) 각 물음은 독립적이다. (물음 1) 아래의 자료를 이용하여 요구사항에 답하시오. 1. ㈜대한은 비상장영리법인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며, 구체적인 주주현황은 다음과 같다. 단, ㈜대한의 총발행주식수는 설립이후 변동된 적이 없다. 주주 주식수 지분비율 갑(본인) 50,000주 50% 을(배우자) 30,000주 30% 병(아들) 20,000주 20% 합계 100,000주 100% 2. ㈜대한은 부동산과다법인 및 순자산가치만으로 주식을 평가하는 법인에 해당하지 않으며, 가업상속공제대상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 ㈜대한의 1주당 순손익가치 및 순자산가치는 각각 20,000원이다. 3. 갑, 을, 병은 모두 거주자이다. 4. 갑은 2017년 3월 1일에 사망하면서 소유하고 있던 ㈜대한..

[문제 7] (10점) 비상장내국법인인 ㈜갑은 특수관계인이 아닌 비상장내국법인 ㈜을을 흡수합병하였다(합병등기일: 2017년 7월 5일). 합병당사법인은 모두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다. 정관상 사업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며, 각 물음과 관련된 공통 자료는 다음과 같다. 각 물음은 독립적이다. 1. ㈜을의 합병 직전 재무상태표 (단위: 원) (주)을의 합병 직전 재무상태표 유동자산 50,000,000 부채 80,000,000 구 축 물 50,000,000 자본금 20,000,000 토 지 100,000,000 주식발행초과금 30,000,000 이익잉여금 70,000,000 합 계 200,000,000 합 계 200,000,000 2. 합병 직전 ㈜을이 보유한 자산의 ..

(물음 5) 다음은 제조업을 영위하는 ㈜동백(중소기업)의 제17기 사업연도(2017년 1월 1일∼2017년 12월 31일) 법인세 신고 관련 자료이다. 1. 회사의 결산서상 당기순이익은 433,400,000원이며, 아래 제시된 내역을 제외하고 세무조정사항은 없는 것으로 가정한다. ① 손익계산서상 법인세비용: 10,000,000원 ②영업외수익으로 계상한 자산수증이익 25,000,000원을 이월결손금 보전에 사용하였다. ③ 2017년 12월 5일에 불우이웃돕기성금으로 20,000,000원을 지출하였다. 회사는 제16기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 시 지정기부금 한도초과액이 50,000,000원 있었다. ④ 회사는 2017년 2월 2일에 의결권 있는 지분 80%(지분취득일: 2014.1.20.)를 보유..

(물음 4) 다음은 제조업을 영위하는 국제회계기준 적용기업 ㈜세계(중소․중견기업 아님)의 제17기 사업연도(2017년 1월 1일 ∼ 2017년 12월 31일)의 법인세 신고 관련 자료이다. 1. 기계장치 관련 자료 ① 제17기 사업연도의 감가상각대상 자산의 내역은 다음과 같다. (단위: 원) 구분 기계장치A 기계장치B 기계장치C 재무상태표상 기말 취득가액 20,000,000 20,000,000 20,000,000 재무상태표상 기말 감가상각누계액 7,000,000 6,000,000 3,000,000 당기 감가상각비 계상액 6,000,000 3,000,000 1,000,000 ② 기계장치 A, B, C는 2014년 1월 1일 이후에 취득한 감가상각자산으로서 동종자산에 해당한다. 회사는 2011..

(물음 3) 다음은 제조업을 영위하는 영리내국법인 ㈜한국(지주회사 아님)의 제17기 사업연도(2017년 1월 1일 ∼ 2017년 12월 31일) 법인세 신고 관련 자료이다. 1. 당기말 투자주식 명세 (단위: 원) 보유주식 (주)한국의 지분율 당기 수령 현금배당금 당기말 결산서상 장부가액 ㈜갑(상 장) 40% 1,500,000 300,000,000 ㈜을(상 장) 60% 10,000,000 65,000,000 ㈜병(비상장) 70% 1,200,000 210,000,000 ① ㈜갑과 ㈜을은 제조업을 영위하는 영리내국법인이고, ㈜병은 해외현지법인이다. ② 피투자회사 중 법인세 감면을 받은 기업은 없다. 2. 당기에 수취한 현금배당금(배당기준일: 2016년 12월 31일)에 대한 회사의 회계처리는 ..

(물음 2) 다음은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동해(일반기업회계기준 적용)의 제17기 사업연도(2017년 1월 1일 ∼ 2017년 12월 31일) 법인세 신고 관련 자료이다. 1. 전기말 자본금과 적립금조정명세서(을)상 기말잔액의 내역 (단위: 원) 과목 기말잔액 비고 대손충당금 한도초과액 3,000,000 소멸시효 완성채권 △ 12,000,000 ① 단기대여금 대손부인액 9,000,000 ② ① 소멸시효 완성채권은 제16기에 상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A)을 신고조정에 의하여 손금산입한 것이다. ② 단기대여금 대손부인액은 제15기에 종업원에 대한 주택자금 대여액을 대손 부인한 것이다. 2. 재무상태표상 채권 및 대손충당금 내역 (단위: 원) 과목 제17기 제16기 비고 매출채권..

[문제 6] (28점) (물음 1) 다음은 ㈜한강(중소기업 아님)의 제17기 사업연도(2017년 1월 1일 ∼ 2017년 12월 31일) 법인세 신고 관련 자료이다. 1. 손익계산서상 매출액은 10,560,000,000원이며,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다. (단위: 원) 과목 손익계산서상 매출액 비고 제품매출 10,000,000,000 ①, ② 용역매출 560,000,000 ③ 합 계 10,560,000,000 ① 2017년 12월 31일에 제품을 인도하였으나, 당기 제품매출로 계상하지 않아 익금산입한 금액 12,000,000원이 있다. ② 기업회계기준과 법인세법과의 손익귀속시기 차이로 당기 제품매출로 계상하지 않은 금액15,000,000원을 익금산입하였다. ③ 용역매출의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다..

[문제 5] (5점) 거주자 병(계속 5년 이상 국내에 주소를 둠)의 2017년 귀속 양도소득 관련 내역이 다음과 같을 때 물음에 답하시오. 1. 국내건물과 국외건물의 취득 및 양도내역은 다음과 같다. 구 분 국내건물 국외건물 양도일 2017.4.20. 2017.8.22. 취득일 2016.1.26. 2014.7.14. 실지양도가액 500,000,000원 $400,000 실지취득가액 400,000,000원 $100,000 2. 국내건물(상가, 등기되었음)을 취득하면서 리모델링비용(자본적지출에 해당함) 30,000,000원을 지출하였고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수취하였다. 3.국내건물을 양도하면서 부동산중개수수료로 10,000,000원이 발생하였고 양도관련 공증비용 5,000,000원이 발생하였다. ..

[문제 4] (8점) 다음은 거주자 을(48세, 남성)의 2017년 귀속 종합소득 신고를 위한 자료이다. 이 자료를 이용하여 아래 물음에 답하시오. 1. 종합소득금액의 내역은 다음과 같다. 구분 내역 금융소득금액 30,220,000원 (비영업대금의 이익 10,000,000원, 정기적금이자 18,000,000원, 배당소득금액 2,220,000원으로 구성됨) 사업소득금액 10,000,000원(제조업) 근로소득금액 5,880,000원(총급여액 12,300,000원) 기타소득금액 3,900,000원 종합소득금액 50,000,000원 2. 부양가족의 현황은 다음과 같다. 구분 나이 비고 부친 73세 무료로 슬롯머신을 1회 이용하여 받은 당첨액 2,000,000원 수령 모친 71세 법원보증금으로 인한..

(물음 2) 와 을 이용하여 아래 요구사항에 답하시오. (2017년 1월 1일∼ 2017년 6월 30일의 소득자료) 갑은 ㈜C(제조업)의 생산직근로자로 근무하였다. 1. ㈜C로부터의 기본급여 수령액(월 900,000원): 5,400,000원 2. ㈜C로부터의 상여금 수령액(1회 수령하였음): 2,000,000원 3. ㈜C로부터의 식사대 수령액(월 200,000원): 1,200,000원 4.산불재해로 인하여 ㈜C가 지급한 급여(월 400,000원): 2,400,000원 5. 본인부담분 건강보험료를 ㈜C가 대신하여 부담한 금액(월 100,000원): 600,000원 6. ㈜C로부터 수령한 연장근로수당(월 500,000원): 3,000,000원 7. 전세권을 대여하고 받은 대가: 8,000,000원 8. 일시..

[문제 3] (14점) 다음은 거주자 갑의 2017년 귀속 종합소득 신고를 위한 자료이다. 단, 제시된 금액은 원천징수하기 전의 금액이며, 원천징수는 적법하게 이루어졌다. (물음 1) 갑의 금융소득과 관련된 내역이 과 같을 때 요구사항에 답하시오. 갑의 금융소득 내역은 다음과 같다. 1. 물가연동국고채의 원금 증가분(발행일 2016년 1월 2일): 5,000,000원 2. 상호저축은행법에 의한 신용부금으로 인한 이익: 3,000,000원 3. 법인세법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부터 받은 현금배당: 7,000,000원 4. 파생결합사채로부터 발생한 수익의 분배금(상법상 파생결합사채의 요건을 충족함): 4,000,000원 5. 자기주식소각이익을 자본전입함에 따라 ㈜A로부터 수령한 무상주의 액면가액(2016..

[문제 2] (11점) 각 물음은 독립적이다. (물음 1) ㈜박눈물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2017년 11월 30일 임대의 어려움과 자금난으로 인하여 폐업하게 되었다. 2017년 제2기 확정신고기간의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을 계산하시오. 2017년 제1기 확정신고와 제2기 예정신고는 정확하게 이루어졌으며, 폐업시 사업장에 남아있는 재화는 다음과 같다. 1. 임대용 건물은 주택 50m2, 상가 150m2, 부수토지 1,000m2로 구성된 단층의 겸용주택이며, 2016년 11월 1일부터 2017년 10월 31일까지 임대보증금 없이 매달 1일에 40,000,000원의 임대료를 받았다. 2. 위의 겸용주택 및 부수토지는 2015년 9월 1일 취득하였으며, 건물의 취득가액은 5,000,00..